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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석면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사용 및 폐기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대전의 폐석면에 대한 처리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물 해체 시 석면함유 여부를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대전 서구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건물철거 및 멸실신고된 321건 가운데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한 건수는 고작 9건(2.8%)에 불과했다.

동구와 중구, 유성구, 대덕구 역시 1249건의 건물멸실신고 가운데 절반가량인 621건만 함유 여부를 신고했다. 지난 6월에는 서남부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2300t의 석면이 발견돼 대전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대두됐다.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등 전문기관들은 “대부분의 건축물에 석면이 사용됐다”며 “신고 건수로 볼 때 일반 건축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7일 열린 대전시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인식 의원(비례)은 “대전시와 각 구청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총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석면의 오염도를 측정해 기록하는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용역의뢰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부산시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석면지도 작성, 대학병원 내 환경질환센터 개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대전시는 석면에 따른 지역 내 피해 정도는 고사하고 석면지도 작성 계획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한국석면환경협회 관계자는 “직접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개발 및 철거과정에서 일반 주민들도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기관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석면 282t을 전량 처리했으며, 서남부권 공사장에서 발견된 석면 역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반출했다”며 “석면제품 및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우리 사회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등의 무고행위가 사회문제 차원을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나 감정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의 나쁜 소문을 확산시키고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검·경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고행위는 사회적으로도 불신풍조를 조장하는가 하면, 검·경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상습적으로 허위고소를 일삼아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 A(57)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 7월 대전 모 아파트 열교환기 교체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은 뒤 아무 근거 없이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추가로 돈이 들어갔다"며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패소했다.

또 A 씨는 2005년 5월에도 모 공기업의 보일러 공사를 최저가로 낙찰받아 공사를 끝낸 뒤 똑같이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승소하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공기업 담당직원을 상대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며 고소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송도 불사했지만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검찰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사람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B(60) 씨도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B 씨는 자신이 마치 검찰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아파트 경비원 등을 허위 고소하는 등 지난 2년간 무려 33건의 고소와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내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막가파의 전형을 보여주다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A와 B 씨처럼 남들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소·고발 등 소송을 남발하다 검찰에 의해 무고죄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선임검사실 등을 통해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는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것은 물론 피고소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너무 크다"며 "앞으로도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활용, 허위 고소를 일삼는 무고범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충남도가 심각한 경기침체의 여파에 휘감기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내수 진작을 위한 감세정책, 여기에 지난 대선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역 경제활동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데 따른 자구책이다.

도는 일단 도내 기업의 부도율이 타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고, 문을 닫는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동산(공동주택·토지·건축물) 거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결함 예상치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불가피하게 300억 원가량의 누수가 생길 것을 충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서북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준공연기 및 아산신도시의 분양저조 현상 등에 따라 600억 원가량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데 300억 원가량의 체납액 징수를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누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충남도의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어느 정도 세입에 결함이 생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지만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 불안이 겹쳐 있는 만큼 적자재정 운용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운용 기조로 가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격한 경기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방안과 지방 소득세·소비세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멸종 우려 희귀종인 따오기와 황새 가족이 대전동물원에 둥지를 튼다.

대전도시개발공사는 27일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따오기 7쌍 14마리와 황새 3쌍 6마리 등 20마리를 다마(多摩) 동물원 등 일본의 유명 동물원 3곳에서 기증을 받아 검역절차를 마치고 28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상 도입되는 동물 5종류, 24마리는 모두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 1급과 2급에 속하는 희귀종들이다.

대전동물원은 세계적인 희귀종 도입이 이뤄짐에 따라 따오기와 황새 등은 동물원 내 열대조류관과 종보존센터 특별전시실에 둥지를 마련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가면서 국제적인 생태동물원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수출업체들을 조금만 뒷받침 해준다면 반드시 경제 회복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대전충남무역상사협의회 박은용 회장은 요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수출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역설하고 있다.

박 회장은 “환율 상승으로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중소업체 자금난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들이 작금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전향적인 지원책이 수립돼 조속히 생산라인이 가동돼야 한다. 수출기업이 살면 우리 경제는 1~2년, 빠르면 반년 안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역 수출업계의 ‘SOS’ 요청을 반영하듯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는 환율 급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환(換) 헤지(hedge) 상품이 오히려 손실규모를 키운데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500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시장 개척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84.3%가 9월 이후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매출 감소폭으로는 '10% 미만' 35.9%, ‘10~30%’ 34.1%, '30~50%’ 7.7% 등으로 조사됐다.

수출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움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손실 및 비용 증가’(53.8%)를 지적했고, 실물경제 위축 여파로 인해 내년 수출 전망도 밝지 않아 86.0%가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향후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42.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환율 변동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27.8%), ‘해외시장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지원’(10.6%)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뿐 아니라 판로개척 지원 강화, 대기업 기술력의 중소기업 접목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청주의 대표적 전통재래시장인 육거리시장의 새벽시장(일명 도깨비시장)에서 물건을 팔러 나온 영세농민들에게 10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까지 자릿세를 걷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충북 보은군, 청원군 등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봇짐을 이고 오는 할머니들에게 조차 무조건 1000~2000원까지 자릿세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27일 새벽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에 따르면 ‘육거리 새벽회’라는 시장연합회 산하 상인회에서 매일 3명씩 단속반을 편성해 새벽시장에 물건을 팔러나온 상인들에게 “시장의 발전과 질서 유지 및 회원의 권익보호”라는 명목으로 물건의 부피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 1만 원까지 자릿세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거리 새벽시장회 측은 이에 대해 “단속반 3명의 월급과 화장실 사용료 등 새벽시장회 운영자금에 필요한 돈을 걷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채 한 단을 팔러 나온 할머니들까지 전부 자릿세를 내도록 강요해 1인당 한 달이면 3만~5만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며, 갹출된 자금의 사용용처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상인은 “매일 부르는 자릿세 가격이 틀려 흥정해 돈을 낼 때마다 속이 쓰리다”며 “힘 없는 노인들이 시골 텃밭에서 농사지은 파 한 단만 팔러 나와도 도로에 앉기만 하면 어김없이 단속반이 달려와 돈을 걷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시골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온 할머니들한테 돈을 걷었으면 연말에 내역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장사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식이고 할머니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거리새벽시장회 관계자는 “새벽회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걷을 수밖에 없었다”며 “강압적으로 자릿세를 걷은 적은 없으며, 운영하다 돈이 남은 경우 가을에 1일 관광을 시켜 준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육거리 새벽시장회와 관련해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육거리 새벽시장에서 상인들에게 매일 자릿세를 걷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어 박 이사장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교법인 인수를 위해 학원 부채를 일괄 인수한 현대백화점그룹(이하 현대백그룹)은 박 이사장이 협상에 응하지 않자 박 이사장 개인재산을 가압류했다. 또 박 이사장이 지난 2003년 학원 인수 당시 부채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범대위(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특별감사 실시와 함께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25일 서원학원 측이 최경수 총장 후임으로 임명한 박상영 총장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7일 현대백그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이 그룹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재산은 서울 옥수동 소재 슈퍼마켓과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5건으로 가압류 금액은 26억 2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들 부동산에는 이미 금융권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실익이 미미함에도 현대백그룹이 박 이사장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것은 학원 인수협상에 미온적인 박 이사장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판결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재판에서 학원 부채에 대한 책임이 박 이사장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되느냐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도 관심거리다.

서원대 모 교수는 “현대백그룹은 ‘박 이사장이 그간 부채를 갚겠다고 구성원들에 공언한 점’을 들어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원부채가 개인부채로 될 수 있는지 법적 논란이 클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이사장측은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겠느냐”며 “만일 개인부채로 전환된다면 그 만큼 학원부채는 가벼워지기(학원 빚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사장 퇴진을 주장하는 일부 구성원의 설득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범대위 관계자는 “박 이사장 측이 이같이 주장한다면 이는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현대백그룹의 가압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범대위 관계자 3명이 오늘(27일) 교과부를 방문해 관선이사 파견과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했고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박 이사장에 대한 재승인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메이드인 코리아 달착륙선이 개발됐다.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로켓연구실 권세진(49) 교수는 ㈜스페이스솔루션과 공동으로 달 표면에 20㎏ 이상의 물체를 착륙시킬 수 있는 '소형 달착륙선'을 개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25㎏의 무게에 높이와 폭이 각각 40㎝인 이 착륙선은 최대 350N(지구에서 35㎏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까지 추력을 낼 수 있는 액체추진 로켓엔진을 장착했다.

이 착륙선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수준인 달 표면에 20㎏ 이상의 무게를 착륙시킬 수 있다. 엔진 등 달착륙선 제작기술은 로켓기술과 함께 우주 선진국이 원천적으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우주핵심 기술이지만 이번 달착륙선의 성공적인 개발로 현재 논의 중인 한국 달 탐사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한껏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엔진은 고성능 추진제 밸브를 이용한 추력제어가 가능하며 엔진 추진제로는 친환경 액체추진제를 사용해 추진제에 독성이 없는 것은 물론 개발비용도 절반가량으로 대폭 줄였다.

KAIST 권세진 교수는 "현재보다 효율이 2배 향상된 저장성 이원추진제 로켓엔진을 개발하고 있어 개발이 완료되면 달 탐사를 위한 우주선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달 궤도위성을 쏘아올린 중국, 인도 로켓 등을 이용해 오는 2013년 실제 달착륙선을 쏘아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지역현안사업 중 하나인 충청고속화도로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은 27일 “지난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사회간접시설(SOC) 사업 중 정부예산 편성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충청고속화도로 타당성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해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사의결이 남아 있어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도 충청고속화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결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충청고속화도로 타당성 용역은 행정복합도시~청주~충주~제천·원주 간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고속화도로 신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사업추진 자료로 활용키 위한 것이다.

충청고속화도로는 이시종 의원이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처음 제기했다. 그 이후 2005년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필요성을 삽입했고, 2007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에 장기검토과제로 반영됐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이후 충청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 조기착공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지역현안 중의 하나로 행복도시와 대전, 충북·강원·경북 북부권 등과의 물류 교통망 연계 필요성을 감안, 조기건설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04년에는 수요부족과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검토조차 하기를 거부하던 정부가 지난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이번에 국회예산증액에 동의했다”며 “이는 150만 충북도민과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성원한 덕분이며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eomkc@cctoday.co.kr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27일 청주지역 신교식 등 8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 사건을 조사한 결과 1950년 9월 청주지역에서 인민군,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으며, 의용군 징집을 위해 청·장년들이 강제연행(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미군전쟁범죄조사단의 문서와 6·25전쟁 피살자명부, 내무부의 6·25전쟁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했고 사건 목격자와 당시 청주형무소, 청주경찰서 근무자 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진실화해위는 청주지역 희생자들은 우익활동 경력을 이유로 청주형무소와 청주내무서유치장 등에 감금됐다가 1950년 9월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고 밝혔다.

당시 청주형무소에 감금돼 있던 전국학생총연맹원원, 대한청년단원,철도공무원 등 우익인사들이 형무소 구내와 인근 당산(동공원)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둔기로 타살되거나 사살됐다.

일부는 형무소 방화로 인해 불에 타 숨졌으며 희생규모는 234명 이상으로 이중 신교식 등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의 신원과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또 대한청년단원, 구장, 경찰 등 우익활동 경력으로 청주내무서 유치장에 감금된 12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무심천(서문교 아래)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총살됐고, 이중 김용희 등 진실규명 대상자 2명의 신원과 피해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 청주시 정치보위부에 감금됐던 95명 이상의 우익인사들이 산성리 토굴에서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대세력에 의한 강제연행사건은 1950년 8월 중순에서 9월 경 북한의 점령지 점령정책의 일환인 의용군 징집 등 군사동원으로 인해 시행된 것으로 당의 지령을 받은 정치보위부, 인민군, 내무서원, 지방좌익 등이 동원돼 1914년에서 1932년 사이에 출생한 모든 청·장년을 대상으로 강제연행이 이루어졌다.

6·25전쟁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청주지역에서 77명 이상이 강제연행됐고 이중 남건희 등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의 신원과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기록을 정정할 것과 한국전쟁 당시의 지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고 교육할 것 등을 권고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