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심각한 경기침체의 여파에 휘감기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내수 진작을 위한 감세정책, 여기에 지난 대선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역 경제활동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데 따른 자구책이다.
도는 일단 도내 기업의 부도율이 타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고, 문을 닫는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동산(공동주택·토지·건축물) 거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결함 예상치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불가피하게 300억 원가량의 누수가 생길 것을 충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서북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준공연기 및 아산신도시의 분양저조 현상 등에 따라 600억 원가량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데 300억 원가량의 체납액 징수를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누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충남도의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어느 정도 세입에 결함이 생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지만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 불안이 겹쳐 있는 만큼 적자재정 운용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운용 기조로 가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격한 경기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방안과 지방 소득세·소비세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내수 진작을 위한 감세정책, 여기에 지난 대선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역 경제활동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데 따른 자구책이다.
도는 일단 도내 기업의 부도율이 타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고, 문을 닫는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동산(공동주택·토지·건축물) 거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결함 예상치를 분석해 보면 내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불가피하게 300억 원가량의 누수가 생길 것을 충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서북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준공연기 및 아산신도시의 분양저조 현상 등에 따라 600억 원가량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데 300억 원가량의 체납액 징수를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누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충남도의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어느 정도 세입에 결함이 생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순 없지만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 불안이 겹쳐 있는 만큼 적자재정 운용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운용 기조로 가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격한 경기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방안과 지방 소득세·소비세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