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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열리는 제60차 IAC(국제우주대회)는 유아 단계의 국내 우주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내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는 13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교사절 초청 IAC 2009 설명회’에 참석해 “내년 10월 개최되는 대전국제우주대회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우주인 배출, 내년 자력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열리는 대전국제우주대회는 국내 우주산업 발전의 세 번째 단계”라고 덧붙였다. 백홍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도 “1996년 국가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짧은 시간 내에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며 “2025년 달에 인공위성을 보내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최되는 대전국제우주대회는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AC 2009 명예조직위원장을 수락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60차 국제우주대회가 대한민국 항공우주기술을 선도하는 대전에서 열리게 됐다”며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청주·청원이 통합할 경우 1000원의 단일요금을 도입하겠다는 청주시의 발표 이후 청주시와 청원군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청주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군이 “단일요금제 도입 및 과도한 재정지원, 오지마을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덕희 건설교통국장은 1000원의 단일요금제는 청원군 주민을 현혹시키려는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여수, 진주, 안동, 천안, 아산 등 기존 통합시는 이미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단일요금제 시행은 청주·청원 통합 합의만 되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1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이 예상돼 특별교부세 50억 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시내버스 회사에 91억여 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원해야 할 금액이 29억 원 정도로 예상되나 총 예산이 1조 원에 가까운 청주시로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마땅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00원의 단일요금을 부과할 경우 청원군 오지마을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마을순환버스를 읍·면별로 1대씩 배치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 이용토록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끝으로 단일요금제 시행을 포함해 시내버스와 관련된 사항을 청원군 및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함께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청주시의 행보에 대해 청원군은 다시 반론을 준비 중에 있어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다면 양 시·군이 협의를 하면 되고 이미 청원군은 이를 제안했지만 청주시는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있다”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통합시 중 안동 및 아산은 거리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청주시의 발표는 시의 모든 역량을 시내버스에만 집중하려는 것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의 보도자료를 상세히 분석한 후 금명간에 재반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은행들이 꽁꽁 문을 걸어 잠그면 결국엔 공멸합니다.”

1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전상공회의소 주최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담회’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여신 관리가 보다 완화돼야 한다”며 금융권의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를 촉구했다.

향토기업인들과 시중은행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방기봉 한국특수메탈공업㈜ 대표는 “은행이 기업대출 부실을 우려해 문만 닫으려 하면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된다”며 “돈이 돌아야 정부도 살고 은행도 살고 기업도 산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종현 ㈜남선기공 회장은 “기업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큰 힘이 될 텐데 경기가 위축됐다고 은행이 무조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막으면 안된다”며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간 돈맥경화를 겪는 업체들을 선별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최근 부도가 난 동산·구성건설과 관련된 전문건설업체가 50여 곳에 달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매우 걱정스럽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 금융기관들도 계획한 공사가 있다면 앞당겨 발주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감세정책 등 돈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역 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송인천 국민은행 충청서영업지원본부장은 “햇볕이 쨍찡할 때 우산을 빌려주고, 정작 날이 굿을 때는 우산을 빼앗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은행들로선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대출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길 우리은행 충청영업본부장도 “산업과 금융은 둘이 아닌 하나다. 산금불이(産金不二) 기조 아래 함께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상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과장은 “금융기관이 자금 유동성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도 신규 대출을 억제하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BIS, 원화·외화 유동성에만 신경쓰고 중소기업 지원에 인색한 은행이 돼선 안된다. 개별기업의 미래 사업성을 평가해 소신있게 지원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을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대법원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3일 (재)예술의전당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금지 소송에 대해 1·2심을 판결을 뒤엎고, 피고(대전문화예술의전당)가 현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3년 넘게 벌어진 소송에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최종 승소로 대법원 민사 3부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예술의전당은 지난 2004년 2월 '예술의전당' 고유명사 혼합사용으로 상표권이 침해, 업무상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충북지역의 10월 어음부도율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충북본부가 밝힌 ‘10월 충북지역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은 지난달(0.41%)보다 0.99%포인트 상승한 1.40%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질적 기업자금사정과 관계없는 특이부도(형식불비 발행된 자기앞수표 80억 원 교환 회부)를 제외할 경우 어음부도율은 0.69%로 전월대비 0.2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 어음부도율은 제천지역이 지난달 0.94%에서 이달 8.66%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청주지역은 0.37%에서 0.54%로, 충주지역 0.29%에서 1.41%로 모두 상승했다.

부도금액은 157억 5000만 원으로 전달의 45억 2000만 원 대비 11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부도현황의 경우 광업(-9.1억 원) 등은 감소했으나 제조업(+16.4억 원), 건설업(+16.0억 원) 등이 전월보다 늘었다.

신규 부도업체수(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는 5개로 전월의 1개에 비해 4개 업체가 증가했고, 신설법인수도 103개로 전월(88개) 대비 15개나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개(35.2%)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 15개, 운수·창고·통신업 9개, 건설업 9개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13일 실시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언어 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됐지만 수리 영역과 외국어 영역이 까다롭게 출제됐다는게 수험생과 학원의 공통된 반응이다

수능 체제가 등급제에서 표준점수제, 백분위로 다시 전환되면서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각 영역별로 고난도 문항이 3~5문항씩 출제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리영역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대폭 상승해 상위권을 변별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어도 일부 까다로운 문항이 출제돼 수리와 외국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이 대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위권 표준점수가 지난해보다 오르고 중위권은 언어영역 비문항 지문과 수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 상위권과 격차가 다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됐고 올해 6,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도 다소 쉬웠다는 평가다.

올해 6, 9월 두차례 모의수능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됐고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던 작년 수능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언어가 쉽게 출제됨에 따라 일정 점수대의 수험생 밀집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원점수 1점 대비 백분위와 표준점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수능의 언어영역 1등급은 92점 수준이었고 올해 6, 9월은 87점 선이었다. 수리는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가 형과 나 형 모두 어려웠고 특히 가형은 1등급 구분점수가 거의 100점일 정도로 쉬웠던 작년에 비해 상당히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수능 체제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환원되면서 중·상위권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과 중간 정도 난이도 문항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수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은 표준점수가 올라가 사실상 수리가 수능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중·하위권 학생의 점수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특목고 출신 등 최상위권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 외국어 영역은 상위권 변별력 강화를 위한 고난도 문항이 4~5개 출제돼 지난해 수능과 올 9월 모의평가에 비해 까다로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독해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문제푸는 시간이 부족해 학생들의 체감난이도가 높아졌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지문이 길어졌고 지문 속 긴 문장이 많았으며 어휘수준도 높아져 중위권의 점수하락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탐구영역은 사회와 과학탐구 모두 지난해 수준으로 출제된 가운데 선택과목별로 난이도 편차가 있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불리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대전 제일학원 연규남 원장은 “수리 영역에서 사고력을 필요로하는 문항들이 많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한 문제가 많아 상위권도 수리 가의 경우 지난해보다 10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금융위기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금융권에 구조조정과 고통분담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면서 금융 종사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산건전성 문제와 함께 정부 기관의 잇따른 질타를 받아온 은행권은 이번 정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조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은 희망퇴직 형식으로 대규모 감원을 추진 중이다.

제일은행은 지난 10일 지난해보다 80여 명 늘어난 19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또 씨티은행도 과거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던 희망퇴직 대상을 올해에는 5급 직원도 근속기간 5년 이상인 직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협과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구조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고통분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3일 전국 지역본부 인사관계자 회의를 갖고 인력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본부의 부서 통폐합을 통한 잉여인력의 지점 배치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과 함께 노조의 존재가 쉽게 구조조정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재의 상황 전개 악화에 따라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출 부실화로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구조조정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동산 PF대출 부실화로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 등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역설했다.

주식시장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증권가 상황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가 상승기에 대규모 영업망 확대를 추진했던 하나대투와 동양, 동부증권 등은 최근 시장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미 간부급 직원 200여 명에게 명예퇴직 권고가 개인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는 시장에 따른 인력조정이 2~3년마다 되풀이 됐지만 올해는 그 수준이 심각하다”며 “그동안 보수적으로 영업망을 운용하며 근근이 버티던 증권사들도 불황이 장기화되면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은행원들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성토도 불거지고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정책에 대한 실패를 지나치게 은행 책임으로 몰아가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장의 금융을 규제하고 감독하던 기관들이 자신들의 과오는 모르는 척 한다”고 질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주시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아파트 소유 회사의 분양가 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업체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충주호암부강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아파트 소유자인 부강하우징은 임차인과 회사가 각각 감정평가를 한 뒤 산술평균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지만 전체 임차인의 2%가 참가한 일방적인 감정평가 결과로만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분양금의 증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증액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분양전환은 부적법한 분양승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충주시의 분양승인 또한 부적법하다"며 "부강 관계자와 충주시 담당공무원을 임대주택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강하우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차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관련 법규상 감정평가법인 1곳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분양가를 산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분양가도 임차인들이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건설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을 받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월세를 받으며 재산권을 행사한 일부 주민들이 오히려 건설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임차계약을 위반한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전환 감정가 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감정평가 범위를 넓힐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우려돼 분양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여교사들에게 음란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3일 수차례에 걸쳐 여교사에게 음란편지를 보낸 김 모(44)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수도권 규제완화의 최대 피해지역인 충청권이 이 모양인 데 다른 지방은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정부와 싸워 나가겠나.’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제1차 국민대회가 반쪽짜리 집회로 귀결되면서 ‘여전히 부족한 지역역량 결집’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일단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제1차 국민대회는 정치권과 자치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역량의 핵심들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여 방법론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 일색인 자치단체장도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춰잡았다. 답답한 시민단체는 ‘지역의 이익’이라는 목표 지향점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자치단체장의 결단과 역량 결집’을 주문하고 나섰다.

행정도시 건설 추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가 정파를 뛰어넘어 뭉쳤듯 이번에도 자치단체장이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힘 있게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계각층별 토론회나 공청회,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것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가능하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큰 틀에서의 합의 속에서 대책위 구성 등 연대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의 몫이 크다”며 “정부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정부가 핵심에 놓여있는 만큼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이런 식의 각개 돌파로는 ‘내가 정하면 그대로 따르라’는 이명박 대통령 식의 정부 태도를 바꿀 수 없다.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