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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발표된 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 발표한 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이 개최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 비판과 지방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 효과로 밝힌 일자리 창출 증가나 국가경쟁력 상승 등에 대한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규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 어렵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일자리는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변 교수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일자리 증가분 98만 2000개 가운데 91만 7000개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93.4%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 2003년~2006년까지 다른 시·도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51만 7749명에 달하고, 출생아수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은 개발에 소외됐다(?)= 변 교수는 수도권에서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각종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더욱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변 교수는 근거자료로 △수도권 내 연간 공공 부문에서 900만 평 이상의 공급 계획 △10개 신도시 건설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택, 화성 등이 포함된 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평택국제평화도시 건설 등을 들었다.

◆규제가 국가 경쟁력 저해(?)=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까지 저해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변 교수는 규제완화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더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변 교수는 “과거의 도시경쟁력은 해당 도시에 입지한 기업이 지닌 생산성에 의해 좌우되었지만, 오늘날의 도시경쟁력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거주의 쾌적함, 사회적 갈등 해소 등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완화의 결과,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더욱 집중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과밀과 혼잡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결국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지역 분양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부동산 거래도 실종된 채 극심한 침체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세계경제 회복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증폭되고 있어 향후 국내는 물론 지역 부동산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 충남 매매

충남은 장기 침체 속에 금융위기까지 겹쳐 거래가 실종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지난달 31일 대비 7일) 충남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포인트 떨어진 0.00%를 기록했다.

오른 곳은 아산시(0.02%) 한 군데로 미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연기군(-0.06%)은 약한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35~148㎡형이 유일하게 0.03% 상승한 반면 119~132㎡형은 -0.02% 하락했다. 나머지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 충남 전세

전세금은 최근 2주간 0.01% 오르는데 그쳐 2주 전 0.03%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아산시(0.08%)가 유일하게 미약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지역은 모두 거래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35~148㎡형 0.15%, 119~132㎡형 0.03%, 102~115㎡형 0.02%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152~165㎡형은 -0.18%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 충북 매매

충북지역은 거래가 실종된 가운데 최근 2주간 -0.03%로 떨어져 2주 전 -0.04%와 유사한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청주시(-0.05%)와 청원군(-0.01%)이 약한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전평형대를 걸쳐 모두 하락세를 보여 168~181㎡형은 -0.11%, 119~132㎡형 -0.08%, 102~115㎡형 -0.06%, 135~148㎡형 -0.06%, 85~99㎡형 -0.01% 순으로 떨어졌다.

◆ 충북 전세

전세금은 최근 2주간 -0.04% 떨어져 2주 전 -0.04%와 동일하게 약보합세를 유지했다. 청주시(-0.05%)가 약한 하락세를 보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한 곳도 상승세를 보인 면적대가 없는 반면 168~181㎡형 -0.23%, 102~115㎡형 -0.08%, 185㎡형 이상 -0.02%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다른 면적대는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매매가와 전세금이 강세를 보였던 대전지역 중소형 아파트가 정부의 부동산 배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 거래시장은 올 3분기까지 거래가 지속되는 등 중대형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지만 4분기 들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전용면적 85㎡의 경우 지난 7월과 8월에 거래건수가 각각 6건와 4건으로 신고됐으나 9월에는 1건으로 급감했다.

인근 다른 아파트도 72㎡형이 지난 7월에 8건, 8월에 1건이 각각 신고됐으나 9월에는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85㎡형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는 거래건수가 8건이었으나 9월엔 2건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중소형에 대한 거래가 3분기에 들어 대폭 줄어들고 있으나 4분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어서 때이른 ‘동면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게 부동산 중개업계 측의 설명이다.

올 들어 정부가 여섯 차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려는 사람이나 매수희망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요자 사이에서는 "적어도 연말까지 가격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거래위축을 부추기고 있다.

매도 호가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는 아직 갭이 많다.

반면 매도 희망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 조치에 대한 기대심리에 힘입어 급매로 내놓았던 매물조차 거둬들이고 있다.

서구 관저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매수자나 매도자나 모두 전화 한 통 없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서 구 복수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전 평형대에 걸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 버렸다”며 “경기회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에게도 당분간 버텨보라고 오히려 충고할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급등하는 전세금 시세와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형평수 입주민들은 투룸이나 빌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동 구 판암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배만호 소장은 "전세입자도 재계약으로 눌러앉고 있고 일부 서민들은 관리비절감까지 고려해 집값이 저렴한 단독주택이나 투룸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담=엄경철 충북본사 정치부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충북도 방문 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지방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라며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개선 방안 발표는 그동안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누누이 약속했던 정부정책이 신뢰와 일관성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위주 규제완화 정책에 강한 불신감과 함께 지방경제가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를 넘어선 지나친 수도권 위주 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포기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부당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정 지사로부터 그 이유와 충북도가 처한 입장 등을 들어봤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최근 정부에서 기업환경 개선대책, 군사보호구역·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으로 유턴(U-turn)하는 기업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도는 경제특별도를 도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민선 4기 출범 이후 17조 원을 상회하는 기업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우리 도에 투자키로 한 기업은 부지매입 후 투자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발표로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방의 산업기반은 송두리째 붕괴될 우려가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 용역 결과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가 철폐돼 지역의 성장률이 50%로 낮아지면 충북의 경우 생산액 기준 8조 원, 부가가치 기준으로 3조 8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기피현상 심화로 지방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미분양 사태 발생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가.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 및 지원수단 마련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 발표한 것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 불이행이다. 또 공장 총량제도 등 수도권 적정 성장관리를 위해 기존 국토정책을 폐기하고 말았다. 이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빌미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그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치인 ‘균형발전’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이다. 지방의 자생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소재 공장도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과 기업들의 지방이전 기피현상 심화로 지방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틈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이전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의 문제는 단기적인 경제위기의 처방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장기적 안목과 우리 후손들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논리를 내세워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선후가 뒤바뀐 정책을 내놓고 말았다. 현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때까지 최소한 현 수도권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향후 비수도권의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에서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원 창출을 위해 유망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하는 규제완화 정책 발표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심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국가의 장래와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 방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먼저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부에 수도권 규제개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대규모 상경집회 등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운동을 펼치겠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분개할 것이 아니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정부의 법령개정 철회는 물론 지방경제의 침체를 막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응법안 마련을 요구하겠다. 특히 비수도권이 총 연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의견 제출 및 저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개선 내용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개발연구원과 지역전문가, 실무담당부서로 구성된 대응T/F팀이 법령개정 주요내용, 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마련하고 대응상황 점검 및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방발전을 위한 비수도권의 자립적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화 방안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 대안 및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리=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사진=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국토균형발전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한나라당 지역 정치권이 당 지도부의 제동에 부딪처 한발 물러서는 등 지역 정치권의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전국의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7일 “10일 회의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정책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 발표 예정인 지방발전 종합대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지역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집권 여당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충북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철폐로 인해 파생되는 지방 경제의 어려움 등을 적극 표출해 정부정책 수정과 함께 효율적인 대안마련까지 주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에 맞서 함께 공조해 온 지역정치권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집안 단속’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서 이탈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도지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지방출신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의원 비상모임’을 가졌으나, 자리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집단 퇴장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조가 사실상 와해됐다.

한 나라당 지역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조만간 획기적인 지방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부의 후속정책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 지도부의 압박과 달래기가 먹힌 결과라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수도권 규제사항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수도권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관련 법 개정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비롯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지지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에 맞서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비수도권의 이익 대변을 위한 논리적인 맞대결에서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 정치권에서는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전면에 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 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석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집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공조의 이탈 조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압박을 통해 이를 막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이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두고 대형 크리스마스 장식을 점등한 가운데 휴일인 9일 밤 백화점을 찾은 연인들이 화려한 장식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균형발전을 둘러싼 대립의 불씨를 끄집어 냈다.

여론을 떠보면서 기회를 엿봤던 정부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푸는 방안을 내놨다.

비수도권은 ‘이제 막 지방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는 데 모두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엄살을 부리면서 내친김에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헌법재판소의 도마 위에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를 말 그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성가신 억압’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한 차단막’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인 데 결론은 법적인 해결점에서 도출되는 만큼 규제완화와 관련한 각종 법·시행령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 의지만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제완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크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전 규제 폐지 또는 완화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과밀부담금·수도권 기업 중과제도 완화로 요약된다. 먼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 산단에선 공장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공장 신설·증설·이전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외 성장관리권역(경기 북부·남부)에선 모든 첨단업종(96종) 관련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며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이 확대·허용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되는 지구에 대한 산업단지 총량규제 배제’는 정부 고시만으로 가능하고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것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정부는 이 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형건축물 축조, 폐수 비발생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역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타 규제완화 사안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것과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의 신·증축을 허용하는 것,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단 내 R&D(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 등은 수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정부 발표 가운데 서울시에도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과 입지규제 중심의 환경규제방식을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수도권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는 것 등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도권 국회의원…‘돌격 앞으로’

정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규제완화만으로도 지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한 발 더 나가 아예 수도권 규제의 틀을 허물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고 있는 법안은 4개 법률, 7개 법안인 데 국가균형발전 이념의 근간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과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 정부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모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인 데 가장 위협적인 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일종의 규제특례지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일단 이들이 요구하는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은 공공청사·공공기관·시설이전 부지와 인접한 주변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5호의 낙후지역,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접경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행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이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 면적을 종합하면 수도권 전체 면적의 92%가 대상에 포함되는 데 여기서 공장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공장 신·증설·이전·업종변경 등에 관한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비수도권 입장에서 더 암울한 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기 위해 경기도와 손발을 맞춘 수도권 의원들의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공장총량제 폐지,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개발특례지구 지정, 연수시설 신·증축 허용, 대규모 택지조성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다.


▲치열한 힘 겨루기 예고

수도권 규제완화팀의 행보가 빨라진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여당 의원 60여 명과 비수도권 출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을 결성하고 곧바로 대응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 개정 저지 및 수정 △국가균형발전 촉진 관련 특별법 제정 검토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헌법 소원 검토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기로 활동 방향을 정했다.

일단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정부의 계획에 맞서 정부가 뜯어 고치려는 시행령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는 작업에 나서 정부의 의도를 무력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수정법이나 산집법 등 균형발전정책의 근간을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또 수정법 개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각종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때 비수도권 의원의 역량을 결집해 ‘법안 투쟁’ 수준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일방통행을 견제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 개정안 심의의 핵심인 국토해양위의 경우 수도권 의원 11명, 비수도권 의원이 18명으로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당으로서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반 의석(29석 중 17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비상모임 결성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6명이 모임에 참석했다 당 지도부를 의식해 중도에 집단 퇴장한 사례에 비춰 정부의 지방대책 발표 시점과 맞물려 ‘정치적 결단 내지는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부담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말처럼 ‘욕을 먹더라도’ 작심하고 칼을 빼 든 정부·수도권 의원과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일촉즉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 2009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9일 대전시 서구 탄방동 세등선원을 찾은 수험생 학부모가 자녀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정성스레 기도를 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11월의 둘 째주 휴일이자 화창한 가을날씨를 보인 9일 청주 상당산성을 찾은 등산객과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이 색색들이 물든 단풍을 즐기며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