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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과 행정구역을 법제화하기 위한 (가칭)세종시법 제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충청권 의원들 중심으로 제기된 의원 입법안으로 법안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법안 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연내 법안 제정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27일자 3면 보도>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의 ‘세종시법 정부 제출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완료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연내 법안제출 가능성을 배제했다.

원 장관은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이미 제출했다가 폐기됐다. (이후) 행정도시의 자족기능같은 것을 보완하는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행정도시 이전기관 고시계획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승인이 아직 없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내년 2월 정도에는 전체적인 계획(건설계획)이 나올 것 같다. 그 때 같이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연내 고시 가능성을 배제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세종시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행안부가 협조해 달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시기를 발표해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 충남도가 황금벨트로 불리는 서해안권 발전계획 구축사업을 주관하게 돼 앞으로 국토해양부나 국책연구원 협의 시 보다 선도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 2007년 12월 6일 2면 보도 등>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해안권을 산업과 물류, 관광 등 동북아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서해안 황금벨트(가칭)’ 구축사업 계획이 충남도 주도로 진행된다.

지난 6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충남과 인천, 경기, 전북 등 4개 시·도는 서해안권 발전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5억 원씩 연구 재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서해안 황금벨트는 △산업·물류의 혁신 △관광휴양거점 구축 △농수산업 구조고도화 △사회간접시설 정비 및 확충 △지역 장소마케팅 강화 등 충남도 주관 아래 분야별 발전비전과 함께 개발사업을 집중 연구할 예정이다.

도내에는 보령과 아산,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등 7개 시·군이, 전체 서해안권은 25개 시·군이 서해안권 발전계획 구축사업에 포함된다. 도는 내실 있는 연구와 사업발굴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정부와의 실무 접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주관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을 주관하는 지자체로서 동해안권이나 남해안권보다 세밀한 발전전략을 기획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1년여 만에 재개된 27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부위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전지역 대형 소매점들이 일제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27일, 해당 매장에는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마트 둔산점과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롯데마트 서대전점 등 지역 주요 대형 소매점에는 유해성 논란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등장했다.

본보 취재진이 찾은 이마트 둔산점의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과 판매량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 국내 판매가 시작된 지난 8월, 미트갤러리 등 수입육 업체가 소비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마트 둔산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냉동꽃갈비(LA갈비), 냉동본갈비살, 냉장본갈비, 냉동척롤, 냉동부챗살, 냉장살치살 등 미국산 쇠고기 400㎏을 판매했다. 가격은 100g당 냉동꽃갈비 1880원, 냉동본갈비살 1880원, 냉장본갈비 2480원, 냉동척롤 1380원, 냉동부챗살 2280원, 냉장살치살 3280원 등 호주산과 비슷하거나 약간 비쌌다.

매장 곳곳에는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만 판매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 푯말이 눈에 띄는 등 미국산의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홍보하려는 업체 측의 노력이 엿보였다.

하지만 매장을 찾은 주부 박 모(39) 씨는 “미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어 선뜻 구입하기 어렵다”며 “당분간은 미국산을 사 먹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값 비싼 한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도 있었다.

주부 윤 모(58) 씨는 “가계부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조금이라도 값싼 쇠고기를 찾게 된다”며 “얼마 전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봤는데 맛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사먹게 될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재개한 대형 소매점들에 반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마찰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일부 소매점들은 시민단체의 반대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앞서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는 성명서를 통해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척수, 안구, 등뼈 등 ‘인간 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부위의 수입이 허용된 상태에서 유통업체들은 국민 건강권은 도외시한 채 잇속만 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유통업체 또한 검역권을 포기한 정부와 함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장 판매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대형 소매점들을 압박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어 정기 국회 일정(12월 9일)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예산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안을 다음달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국경제가 살아날 길이 열린다"면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수가 없으며, 이번에 처리 못하고 내년에 집행해 본들 그 효과는 6~8월이 넘어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기다리면서 어느 한 특정 정당의 의사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국회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적법처리,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행처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성장 2%대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무대책 예산이며 부자감세 강행으로 인해 국가채무를 급증하게 하는 예산”이라면서 “ 5조 6000억 원의 지방재정 감소를 불러오고 일자리에도 무대책인 '4대 무대책 예산'이다”라고 비판했다.

우 간사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문제 예산이다. 민주당은 적어도 '4대 무대책'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음주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국회 제출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예결위 간사는 민주당의 주장에 일부 공조하면서도 예산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류 간사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요체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예산이 성장률 4%대를 예상하고 있는 데 실제로 성장률 2%를 목표한다면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 아니냐는 것으로 다시 예산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요구에는 동조한다”면서도 “지금 다시 수정예산을 하면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심사를 보이콧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방침에 찬성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수정된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라는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예산심사는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혀 예산안 심사에는 적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가 ㈜오렉스 등 3개 회사와 68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충북도는 민선 4기 이후 총 투자유치액이 111개 기업 17조 1248억 원으로 늘어났다.

도는 27일 지식경제부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기업지방이전·투자환경 종합설명회에서 정원정밀공업, 오렉스, 아모제산업 등 3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515명(정원정밀 200, 오렉스 135, 아모제산업 180)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정밀공업은 서울에 본사를 둔 의료정밀기기 제조회사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2만 1594㎡의 부지에 내년부터 2013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공장과 연구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오렉스는 경기도 일산시 고양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전자부품 및 친환경조명 제조회사로 괴산군 소수면 일대 1만 9193㎡의 부지에 오는 2012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아모제산업㈜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로 음성군 삼성면 일대 1만 5431㎡의 터에 201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 식자재 가공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승훈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앙정부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의 국비 지원액을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국비부담액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지난 3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일선 구청이 업무 과중, 비용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환급금 원인제공자이자 소유 주체였지만 이를 환급해주는 업무와 비용을 각 자치구에 맡기고 비용도 전가시켰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와 4개 자치구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 34개 아파트 단지 1만 4118명, 금액은 254억 1100만 원(가구당 평균 180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 소재지의 각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성구의 경우 전체 환급대상 전체 1만 4118건의 절반이 넘는 7095건에 달해 가장 업무부담이 크다.

구는 환급 업무를 위해 건축과 전체에서 6명을 뽑아 임시로 담당부서를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넘쳐나는 업무로 3명의 한시 고용인력을 고용해 운영 중이다.

한 달 동안 하루 수 백건을 접수받아 처리했지만 27일 현재 아직도 2000건 가까이 남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이 차출된 각 부서는 업무부담이 증가된데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구는 법에 따라 환급 대상 전체에 대해 등기우편물을 발송해야 하고, 한시 고용인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일반등기 우편물 비용을 2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유성구가 우편물 배송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1400여만 원지만 반송될 경우 그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난다.

다른 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환급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9개 여성·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27일 청주지법 앞에서 장애를 가진 친족을 성폭행한 친 할아버지와 백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손녀와 친조카를 성폭행 한 친할아버지와 백부 등 일가족 4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여성·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9개 여성·장애인 단체들은 27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족을 성폭력 한 가해자임에도 지적장애 아동의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법 형사11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친족을 성폭행 한 일가족이 지적장애 아동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명명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소녀의 마음을 재판부가 과연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고 되물었다.

민용순 충북장애인부모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장애는 지극히 사적인 가족문제일 뿐 결코 사회적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기에 이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족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고 국가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 청주시 율량 2지구에 아파트 공급을 추진 중인 충북개발공사가 3.3㎡당 분양가를 750만 원 선에 책정할 것을 공언해 주목받고 있다.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27일 충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율량동 공동주택의 분양 평형은 85㎡(25.7평) 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며, 평(3.3㎡)당 분양가는 75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미분양분, 내년도 공급될 신규 아파트 등을 분석해서 판단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분양가가 낮아 단지 내 민간아파트 쪽에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나 틀림없이 싸게 공급할 것이며 분양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충북개발공사는 율량2지구 공동주택 용지를 평당 348만 원에 공급받았으며 표준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따질 때 750만 원은 실현하기 어려운 액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 4월경 율량동은 아니지만 인근 상당구 사천동에 하우스토리 아파트 811세대(111~228㎡)를 공급했던 남광토건의 경우 3.3㎡당 분양가를 710만~740만 원에 책정한 바 있다.

율량 2지구에는 총 666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충북개발공사는 910세대를 2010년 3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평일에도 인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옥외주차장 일대.

시간은 밤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가게 곳곳에서 나오는 현란한 네온사인과 입간판, 북적이는 시민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이곳은 지역 최고상권을 자랑하고 있지만 거리 곳곳은 무법지대로 변한지 오래다.

골목 등 거리 거리에는 수백, 수천 장의 전단지들로 바닥이 도배돼 있었고,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견인지역'이라는 팻말 밑에도 이중·삼중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시민들로 50m를 주행하기 위해선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 곳곳에는 휴게텔과 유사성행위업소, 바 형태의 유흥업소 등이 즐비했으며, 장기 주차된 트럭을 이용한 대리운전 홍보물들이 거리를 외롭게 지키고 있었다.

특히 어묵과 떡볶이를 파는 기업형 노점상들은 한 눈에 보기에도 비위생적인 도마와 주방기기들을 갖고 시민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었고, 털모자, 목도리, 액세서리 등을 파는 노점상들의 호객행위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틈 사이로 대리운전 업체를 홍보하는 트럭 4대가 줄지어 이동하면서 시끄럽게 방송하고 있었고, 뒤를 따라가는 타 업체 홍보차량들은 대형 전단지를 길거리에 아낌없이 뿌리고 있는 상황이다.

100여m 남짓한 거리에는 유흥업소와 마사지클럽, 노래방 등의 업체들이 설치한 15개 이상의 막대형 불법 입간판이 시민들과 차량통행을 가로막고 있었고, 2~3곳의 클럽에서 나오는 현란한 조명과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은 일대 주민들의 단잠을 방해했다.

대전시 중구 은행동 오능정이 거리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오후 1시,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 시민들의 왕래는 적었지만 거리 곳곳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들만 거리 곳곳을 외롭게 지키고 있었다.

이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거리 양쪽 차선은 물론 중앙선까지 점령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었고, 도로 사이사이로 세워진 불법 입간판들은 불법 주차를 방지하는 고마운(?) 역할을 자처했다.

중구 유천동에 거주하는 김지영(23·여) 씨는 "이곳은 문화의 거리가 아닌 불법의 거리로 변화한 지 오래됐다"며 "대낮부터 저녁까지 온갖 불·탈법이 만연하고 있지만 해당 구청은 왜 뒷짐만 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속보>=충남 연기군 초등학생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살충제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27일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연기군 남면 초등학생들의 혈액검사에서 '유기인계 살충제' 성분에 중독됐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

충남대병원은 'CHE(Cholinesterase)'를 면역효소법으로 2명의 학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A학생(여)은 1.2(U/㎖)로 정상기준치인 4.65~10.44(U/㎖)와 차이를 보였고 B학생(남)도 4.3(U/㎖)으로 정상기준치(5.90~12.22(U/㎖)에 미치지 못했다.

이 검사법은 통상적으로 농약 등에 중독됐는지 여부를 판명키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건 모두 기준치에 미달해 조사대상 학생들의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대병원은 피해학생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충북대병원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 25일 조사의뢰를 받아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소견을 통보했다.

충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권계철 교수는 "검사결과상으로는 살충제 중독과 간질환, 마취제주사로 인한 민감성 등 3가지 요인을 추정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조사대상이 초등학생임을 감안하면 간질환 등의 확률은 극히 낮다"고 말해 살충제 중독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연기경찰서는 학생들이 먹은 근대된장국이나 장어양념튀김이 문제였을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날 학생들의 가검물과 급식 식재료, 식기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충남지부(공동대표 박대순·학사모 충남지부)는 이날 연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연남초등학교에서 발생된 식중독 사고 원인이 독성 물질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어 하루빨리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