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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갯수 많지만 질은 떨어져

대전지역에 1700곳이 넘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화생방이나 핵공격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1등급 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1780개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정돼 있으며, 면적은 225만 1845㎡에 이른다. 구청별로는 동구가 715개로 가장 많고, 서구 592개, 대덕구 280개, 유성구 113개, 중구 80개 등 순이다.

현행 민방위 기본법 상 3.3㎡당 4명 이상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대피시설로 지정하기 때문에 인구 대비 대피 면적은 2배가 넘은 셈이다. 그러나 적의 집중포화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등급별 대피시설 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2등급으로 분류되는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 지하철, 터널 등은 모두 76곳이 있지만 면적은 58만 6099㎡로, 시민 절반인 7만 9000여 명 정도 대피할 수 있다. 또 지하상가나 양호한 건물 지하층, 지하 차·보도 등 방호 3등급은 703곳에 139만 1655㎡, 개인주택이나 소규모 건물 지하인 4등급 시설은 1001개(56만 4091㎡) 등으로, 대다수 대피시설이 3, 4등급에 집중돼 있다.

방호도 1등급 시설은 포탄 낙하나 화생방 공격 시 보호가 가능하며, 전기나 통신 설비 등을 갖춰 전시에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반면 2등급 이하 시설은 임시대피 정도만 가능할 뿐 거주는 어렵고, 4등급은 주로 개인 소유 건물 지하주차장 등 소규모 공간으로 다중집합장소 사용은 거의 힘들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대전지역에 다수의 대피시설이 지정돼 있지만 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미흡해 유사시 어느 장소를 이용해야하는지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전에는 중구 보문산 인근에 전기, 수도, 통신시설 등을 갖춘 1등급 대피시설인 지하벙커가 있었지만 현재는 수족관 등을 갖춘 관광시설로 개발 중이다.

◆충남도, 상·하반기 1번씩 표본 20개만 점검

충남도내 민방위대피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16개 시·군 민방위대피시설은 총 922개로 1등급 시설 1개, 2등급 시설 20개, 3등급 563개, 4등급 338개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읍단위 이상 주민 137만 46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128%의 필요공간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위치표시판을 비롯해 시설내부상태, 비상급수시설 확보 등 대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수박겉핥기식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충남도는 이들 대피시설 및 장비를 검검하는 데 총 4명의 인원만 배정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도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씩 총 20개의 대피시설을 표본으로 선정해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과 내부사용상태를 점검하는 게 전부다.

또한 민방공대피훈련을 비롯해 재난대비훈련 등 9차례의 비상훈련을 제외하면 대피시설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상사태 선포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도는 단지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위해 연간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140개에 달하는 비상급수시설 중 1년에 한 두개의 급수시설 점검도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 5개 자치구가 특수한 목적이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사업기금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기금은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조성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구의 경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녹지기금 6억 8700만 원을 마련했지만 지난 1993년 조성 이후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5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1억 원만 적립, 추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기금은 현재 관련 조례 폐지안이 의회 상정돼 있어 기금 조성액 5억 6000만 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변환 될 가능성이 높다.

서구도 지난 1993년 녹지기금 목표액 30억 원 중 10억 8000만 원을 적립한 이후 더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목표액 10억여 원 중 5억 3000만 원 밖에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녹지기금의 재원 조달방안으로 개발이익 환수금 중 일부나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돼있지만 조성이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기금 역시 목표액 10억여 원에 못미치는 5억 3000만 원이 지난 2003년 조성된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유성구는 지난 1998년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발전기금을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했지만 현재까지 조성액은 조성 당시 구비로 적립한 3000만 원을 포함 5000만 원이 전부다.

사실상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이자 수입으로만 기금 적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구와 대덕구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위해 조성한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매년 각 9000만 원, 2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신청자가 전무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구의 필요에 따라 조성돼 있는 노인복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의 경우 정확한 지원 근거가 없거나 일반예산 등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중복투자에 이은 방만 운영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부 기금의 경우 대부분 일반회계와 기금이 중복돼 시·도와 달리 자치구는 별 의미가 없고 주차장도 특별회계가 있어 중복돼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기금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기금은 은행에 예치만 해놓거나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차치구별로 운영하고있는 기금은 동구 신청사 기금 19억 원을 비롯해 11개 기금 67억 8500만 원, 중구 6개 기금 58억 원, 서구 7개 기금 126억 원, 유성구 11개 기금 94억 원, 대덕구 10개기금 56억 9400만 원 등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에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산림청 진화 헬기가 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연평도에는 소방차 20대와 소방 인력 86명이 새벽부터 진화작업을 전개 중이다.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평도 전체 임야의 70% 정도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연평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공조, 산불 진화용 대형 헬기(KA-32) 2대를 김포공항에 긴급 배치했다. 또 산림항공본부는 조종사와 정비사, 통신원, 특수진화대원 등 진화요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 비상 근무체계를 발동했다.

산림청은 합참과의 협의가 끝나는 데로 연평도에 산불 진화 헬기를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

이경일 산림항공본부장은 “합참과 산림청 산불대책본부가 협의해 헬기 투입을 결정하면 즉각 진화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산불 추이에 따라 특수진화대원 25명도 출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동구 국제화센터 전경.

최근 불거진 대전 동구 국제화센터 건립비 의혹이 운영업체인 웅진씽크빅 측의 초기투자비 환원입장에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재정도 어려운 마당에 하루아침에 구에서 부담해야할 35억 원이 탕감되면서 말 그대로 용두사미식 조사에 그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제화센터 건립비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동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성 의원)는 지난 22일 열린 5차 특별위원회에서 웅진씽크빅 측으로부터 초기사업비 35억 원의 환원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웅진씽크빅 측 대표로 출석한 최일동 영어사업단장은 "지난 2년 간 동구청이 지급한 12억 원을 뺀 나머지 35억 원의 초기사업비를 전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운영비를 제외하곤 매년 6~7억 원씩 지급해야할 사업비 부담이 사라지면서 직원 월급도 못 줄 만큼 심각한 구 재정상황에서는 무척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동안 건립비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웅진씽크빅이 돌연 초기사업비 환원 입장을 보인 배경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웅진씽크빅 측이 밝힌 입장은 영어강사 동영상 파문에 대한 도덕적인 측면과 동구의 재정위기 감안 등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함이라는 게 환원의 이유다.

그러나 동구의 뜬금없이 재정위기를 감안했다는 이유는 별반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영어강사 동영상 파문도 이미 수개월전 드러난 문제인데 당시 적극적인 사태해결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와서 도덕적 측면을 강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이 같은 웅진씽크빅 측의 환원 입장에 구의회 역시 최초 조사 착수 당시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조사특위는 지난 12일 4차 국제화센터 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기초투자비 등 10억 원 행방에 대해 집중추궁, 사법기관 수사의뢰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의혹 해결 입장을 보이다가 환원 입장이 나온 5차 회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 국제화센터 건립비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을 보이기 까지해 향후 제대로 된 의혹 해소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들이 이번 조사특위 과정에서 해소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대로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기관 조사까지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 박모(35) 씨는 "구 살림살이가 어려운 만큼 35억 원이라는 거액을 환원받는다는 것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혈세를 투입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국제화센터와 관련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밝혀줬으면 한다"고 명쾌한 의혹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내달 1일 6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사실상 마지막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북한의 연평도 포격 악재로 인해 큰 타격이 우려됐던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2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96 포인트(0.15%) 내린 1925.98로 장을 마쳤다.

북한발 악재로 전날 종가보다 45포인트 급락한 1883.92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늘면서 낙폭을 줄여 하루만에 악재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개인이 5766억 원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3억 원, 4493억 원을 사들이며 반등을 이끌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운수장비, 철강금속, 금융업이 반등한 반면 기계는 2% 이상 하락했고 의약품, 종이목재, 섬유의복 등도 1% 넘게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80원 오른 1142.3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환율 역시 북한 도발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37.50원 폭등한 1175.00원으로 불안하게 장을 열었지만 정부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출업체 네고물량도 대거 나오면서 시가를 고점으로 장중 상승폭이 급격히 축소되며 이내 안정을 찾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이전의 대북 리스크가 단기 악재에 그쳤다는 학습효과 또는 내성효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이전 북한발 악재가 터져나왔던 1999년 연평도에서 남북해군이 교전을 벌였을 당시에도 당일에는 코스피지수가 2% 이상 내렸지만, 5일 후 8%, 20일 후에는 25% 가까이 오르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경험이 있었다.

또 올해 일어난 천안함 침몰 때도 사건 발생 당시에만 주가 변동폭이 컸을 뿐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는 북한의 포격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신용도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급격히 이탈하거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