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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토토'를 레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레저세는 모든 국민이 과세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분류, 세부담없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스포츠토토를 레저세에 포함시킬 경우 세수의 지역편중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레저세 세수는 1조 23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체 세수 비중의 70.5%를 점유, 수도권 독식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집계됐다.

레저세는 전국 10개 시·도에서만 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전과 충남의 비중은 각각 1.1%, 1.2%에 불과해 세수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 주요 지자체들은 사행산업 중 경마, 경륜, 경정 등에만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만큼 '스포츠토토'도 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저출산·노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레저세의 과세 대상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김정권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난달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스포츠토토가 레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모두 2462억 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대전의 경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81억 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 관내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 차집관로가 설치되며, 생활기반시설의 증축 및 음식점 영업 허가범위가 확대된다.

추동과 세천동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 건립사업도 주민회관, 목욕탕 등 복지시설 위주의 복합시설로 우선 건립되고, 향후 행정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5일 금요민원실 현장과의 대화를 위해 대청동 주민센터를 방문, 10여 명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998년 추동과 세천동 통폐합으로 설치된 대청동은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총면적의 23.8%가 수몰됐으며, 15개의 법정동과 1325가구, 3130명이 거주하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특히 지난 1980년 대청댐 수몰후 현직 시장이 대청동을 방문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심했던 지역이다.

이날 주민대표로 참석한 송백순 대청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대전시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건축물 증·개축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겪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송 위원장은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감안해 복합주민문화센터를 건립과 하수관거 설치, 옥천길 확장 및 보도·자전거도로 확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송석문 통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인근에 사용하지 않는 폐도로가 많아 이 일대에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엄격한 행위규제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불편이 많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에 하수 차집관로를 설치한 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생활기반시설의 증축이나 음식점 영업 허가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것이며, 150만 시민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25일 대전 CMB엑스포아트홀에서 '스카이에듀 2011학년도 정시 입시설명회'가 열려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교육업체 스카이에듀는 지난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를 거쳐 이날 대전까지 총 4회에 걸쳐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201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인문계열은 언어,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 점수에 따라 지원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달 8일 수능성적 통보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에 이어 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뤄지는 숨 가쁜 입시 레이스에 돌입한다. 메가스터디 등 입시기관에서 조언하는 효율적인 정시모집 지원전략을 알아본다.

◆수능 영향력은 여전히 커

올해 정시모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인 서강대와 서울시립대의 경우 지난해 정원의 60%와 50%를 각각 수능 우선선발로 뽑았는데 올해는 정시모집 정원의 70%를 수능 우선선발로 뽑는다. 또 분할 모집 대학이 증가하면서 국민대와 상명대가 수능 우선선발 전형을 도입했고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우선선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 응시 인원 증가로 합격선 상승 예상

올해 수능시험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3만 4393명(5.1%)이 증가한 71만 2227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9445명이 증가했지만 졸업생 응시 인원이 2만 4002명 늘어나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수능 응시자가 많다는 것은 상대평가 점수체계인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성적의 동점자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수능 총점대별 누적 인원도 크게 증가해 각 대학별 경쟁률도 상승하게 된다. 또 대학별 합격선도 응시 인원의 증가로 상승이 예상된다.

◆상위권 수험생 인문계열은 언어,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 점수 따라 희비 엇갈릴 듯

올해 수능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은 모두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아 상위권 변별력이 높아졌다. 특히 인문계열은 언어영역, 자연계열은 수리 가형의 점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탐구영역의 경우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2과목으로 반영 과목수를 줄였지만 자연계열은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이 과학탐구 영역을 30% 반영하는 등 반영 비율이 높아 탐구영역 고득점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권은 본인 점수에 따른 유불리 구분해 지원 전략 세워야

중위권 수험생은 각 대학의 수능과 학생부 산출 방법을 꼼꼼하게 따져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 수능 반영 방식이 대학마다 다른 만큼 본인의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정확히 구분해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크게 다른 점도 주의해야 한다.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큰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내신 성적이 나쁘다면 수능 100% 전형이나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교육청이 도안신도시 내 초·중·고 학교시설 확보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방침에 따라 고교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반면 초·중학교는 전입생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학교시설 과잉 우려가 나오는 등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개교가 예정된 신도시 내 5개 초·중학교는 학생부족 현상을 겪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신도시 거주 고교생은 입학대란을 겪으며 원거리 학교로 진학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중학생 유입이 쉽지 않은 데다 고교 설립 문제는 교과부 방침이 변경되지 않은 한 뾰족한 해법이 없어 당분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안신도시에는 4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지만 초등학교 전입생 수는 123명에 불과해 취학률 예상치(공동주택 34.7%, 임대 17.2%)보다 크게 낮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16블록의 경우 학생수용을 위해 인근 관저초에 학년당 1학급 씩 총 6학급을 추가 배정했지만 43명 전입에 그쳤고 1·6·10블록은 상대초에 5학급을 추가 배치했지만 전입생은 80명에 그쳤다.

특히, 1블록과 10블록의 경우 입주율이 90%를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 유입률이 당초 예상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중학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3학급을 추가 배정한 유성중에 15명이 전입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안신도시 내 초·중학생 수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면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봉명초와 원신흥초, 도안초, 봉명중 등은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면, 3000명 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고교의 경우는 초·중학교와 반대로 입학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대전시교육청은 신도시 내 입주 세대 수와 고교생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칭 ‘서남2고’를 설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과부의 신설학교 불가 방침에 따라 신설 대신 기존 고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중구지역 사립고의 신청을 받아 도안신도시 내 이전을 추진했지만 해당 학교의 재정상황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해 포격을 가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가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인터넷 포털과 트위터 등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포격 사태 다음날인 24일 직장인들의 화두는 단연 북한 공격 이유였다.

북한 포격에 대한 루머는 지난 23일 포격 직후부터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바그다드 폭격사진이 '현재 연평도 위성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과 외신보도 등을 통해 '김정일 사망설'이 일제히 퍼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는 '북한과 공조한 공격이다'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된 것'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직장인 김모(33) 씨는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사태 때도 그렇고, 정부의 뒤늦은 발표가 루머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직장인 남모(39) 씨는 포격 직후 전국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지만 친구가 보낸 것을 알고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특히 트위터나 게시판 등에는 우리 군의 소극적 대처를 꼬집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점심시간 직장인들은 안일한 안보태세가 화를 불러왔다는 등 각자 시각에 따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문제는 여전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사실이 퍼지면서 적잖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고의적으로 유포해 공공의 이익을 해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경찰청 사이버대응테러센터는 물론 전국 사이버수사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