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가 특수한 목적이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사업기금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일부 기금은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조성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구의 경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녹지기금 6억 8700만 원을 마련했지만 지난 1993년 조성 이후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5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1억 원만 적립, 추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기금은 현재 관련 조례 폐지안이 의회 상정돼 있어 기금 조성액 5억 6000만 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변환 될 가능성이 높다.
서구도 지난 1993년 녹지기금 목표액 30억 원 중 10억 8000만 원을 적립한 이후 더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목표액 10억여 원 중 5억 3000만 원 밖에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녹지기금의 재원 조달방안으로 개발이익 환수금 중 일부나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돼있지만 조성이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기금 역시 목표액 10억여 원에 못미치는 5억 3000만 원이 지난 2003년 조성된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유성구는 지난 1998년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발전기금을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했지만 현재까지 조성액은 조성 당시 구비로 적립한 3000만 원을 포함 5000만 원이 전부다.
사실상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이자 수입으로만 기금 적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구와 대덕구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위해 조성한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매년 각 9000만 원, 2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신청자가 전무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구의 필요에 따라 조성돼 있는 노인복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의 경우 정확한 지원 근거가 없거나 일반예산 등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중복투자에 이은 방만 운영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부 기금의 경우 대부분 일반회계와 기금이 중복돼 시·도와 달리 자치구는 별 의미가 없고 주차장도 특별회계가 있어 중복돼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기금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기금은 은행에 예치만 해놓거나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차치구별로 운영하고있는 기금은 동구 신청사 기금 19억 원을 비롯해 11개 기금 67억 8500만 원, 중구 6개 기금 58억 원, 서구 7개 기금 126억 원, 유성구 11개 기금 94억 원, 대덕구 10개기금 56억 9400만 원 등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특히 일부 기금은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조성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구의 경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녹지기금 6억 8700만 원을 마련했지만 지난 1993년 조성 이후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5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1억 원만 적립, 추가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기금은 현재 관련 조례 폐지안이 의회 상정돼 있어 기금 조성액 5억 6000만 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변환 될 가능성이 높다.
서구도 지난 1993년 녹지기금 목표액 30억 원 중 10억 8000만 원을 적립한 이후 더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목표액 10억여 원 중 5억 3000만 원 밖에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녹지기금의 재원 조달방안으로 개발이익 환수금 중 일부나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돼있지만 조성이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기금 역시 목표액 10억여 원에 못미치는 5억 3000만 원이 지난 2003년 조성된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유성구는 지난 1998년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발전기금을 5억 원을 목표로 조성했지만 현재까지 조성액은 조성 당시 구비로 적립한 3000만 원을 포함 5000만 원이 전부다.
사실상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이자 수입으로만 기금 적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구와 대덕구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위해 조성한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매년 각 9000만 원, 2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신청자가 전무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구의 필요에 따라 조성돼 있는 노인복지기금, 주차장적립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의 경우 정확한 지원 근거가 없거나 일반예산 등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중복투자에 이은 방만 운영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부 기금의 경우 대부분 일반회계와 기금이 중복돼 시·도와 달리 자치구는 별 의미가 없고 주차장도 특별회계가 있어 중복돼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기금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기금은 은행에 예치만 해놓거나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차치구별로 운영하고있는 기금은 동구 신청사 기금 19억 원을 비롯해 11개 기금 67억 8500만 원, 중구 6개 기금 58억 원, 서구 7개 기금 126억 원, 유성구 11개 기금 94억 원, 대덕구 10개기금 56억 9400만 원 등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