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쓰러지고 갑천 홍수주의보…대전지역 피해 신고 총 14건 접수
세종 6건·충남 27건… 도로장애도

사진 = 대전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3일 오전 서구 월평동 만년교 아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이 폭우로 잠기자 긴급 출동한 견인차가 황급히 옮기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세종·충남지역에 12일 밤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

13일 대전·세종·충남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최고 160.2㎜의 비가 내린 대전은 침수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55분경 대전시 중구 침산동 오월드 입구 도로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졌고 오전 7시 26분경에는 대전시 유성구 신봉동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에 걸쳐있는 등 대전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또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대전 갑천 만년교 지점은 수위가 3.18m를 기록(주의보 기준 3.5m)하자 이날 오전 8시 30분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대전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대전천 하상도로와 갑천대교 다리 밑 도로(언더패스)도 오전 8시부터 전면 통제 됐었다.

150㎜의 폭우가 내린 세종시에서도 곳곳에서 비피해가 발생했다.

세종시 가람동에서 도로 위로 하수구가 역류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로 침수 4건, 가로수 쓰러짐 2건, 총 6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

충남 중·남부권을 중심으로 비피해가 집중됐다.

충남 부여 양화에서는 최고 191.5㎜의 장대비가 내린데 이어 금산 174.1㎜, 계룡 173㎜, 논산 연무 170㎜, 공주 정안 138.5㎜, 청양 정산 134㎜ 등 많은 양의 비를 뿌려 다양한 크고 작은 비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충남 도내에서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주택 안전조치 5건, 토사·낙석 1건, 도로장애 18건, 기타 3건 등 총 2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6시 54분경 공주 교동의 한 도로에서는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졌고 비슷한 시간 공주 계룡면 기산리에서는 “주택으로 나무가 쓰러지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또 오전 6시 23분경에는 천안 동남구의 한 빌라 옥상에 설치된 천막 등 구조물이 건물에 매달려 추락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해당 구조물을 건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보다 앞선 12일부터 서해 해상에 발령된 호우경보로 도내 7개 항로의 여객선(5개소) 운항이 통제됐으며 선박 1305척은 안전지대로 대피, 2205척은 결박 조치가 이뤄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으나 14일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농경지와 저지대 주택 침수, 산사태 등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정화·조선교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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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0%’, 기존 3.2%… 세부담 배로 늘어
취득세율도 1~4%→8%·12%, 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
매각·월세 등 부동산 문의 빗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충청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처리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크게 끌어올린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대본회의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겨냥하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모든 단계에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에 8%, 3주택 이상에게는 12%로 세분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이는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난 셈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높으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서두르라는 조치로 풀이된다.

양도세 또한 다주택자, 단기거래(1~2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긴 마찬가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현 시점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는 기본세율까지 합치게 될 경우 양도세율이 각각 62%(2주택), 72%(3주택자)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지난해 12·16대책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지역중개업소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앞으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 종부세, 양도세 걱정에 주택매도를 상담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가, 6월부터는 종부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대전과 세종지역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 대장(고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마다 이번 정부의 압박규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하나 팔아 세금 폭탄의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세 부담을 줄일지에 대한 문의가 속출한다"며 "다주택자들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구·유성구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 1주택자로 내려오거나 규제가 덜 한 상가투자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푸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마련기회를 늘리고 근본적인 주택공급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을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140%)으로 완화한다.

6·17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 기존에 이미 분양받은 분양권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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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에 세종 분양권…청약당첨땐 손쉽게 집 두채 얻어
고위공직자, 재산증식용 악용도…기존주택 처분 등 제도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별공급 제도는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이주 조건' 없이도 세종 분양권을 손에 쥐는 구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이주 공무원들은 청약 당첨과 동시에 '수도권+세종시' 집 두 채를 얻게 되면서도,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의 투기성 다주택자 처분 조치와 맞물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해 재산증식용 특별공급 악용을 막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1주택자가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내용이 누락 돼 아쉬움을 샀다. 

현행 부동산 대책에서도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방식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 서울·수도권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세종시로 이주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전·월세로 돌리고, 서울~세종간 출퇴근족으로 살아가는 게 현주소다. 결국 청약 당첨과 동시에 다주택자가 된 공무원들은 세종시 분양권을 재산증식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종시 이주공무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고강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공무원 특별공급에서는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에 집을 두고 출퇴근을 결정한 공무원에게는 세종시 청약권을 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청약 경쟁률을 높여 실거주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분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규제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정된 행안부 및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재산증식용 사례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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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놔두고 충북 청주 아파트만 처분하기로 한 데 대해 거센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재권고했다. 그러나 정작 노 실장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노 실장이 입증했다고 지적하는 등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이런 맥락에서 노 실장의 강남 아파트 사수가 재산가치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했다.

심지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노 실장의 '처신'을 지적했다.
노 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선 "서울 소재 아파트에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과 청주 소재 아파트의 경우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다. 청주 아파트는 5일 매매됐다.

한편 노 실장은 청주 흥덕 선거구에서 17~19대까지 내리 3선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2년 치러지는 민선 8기 충북지사 선거 출마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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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적발건수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증가
과속·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다반사…보행·운전자 안전 위협

최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배달음식 문화가 크게 늘어나자 경찰이 난폭운전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일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접촉사고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도로 위를 활개 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배달음식 문화 확산에 경찰이 난폭운전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은 무법지대다.

7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 불법행위 단속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1월~7월 6일) 1003건에서 올해 3493건으로 24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신호위반 1380건(지난해 248건), 안전모 미착용 756건(371건), 안전운전의무위반 104건(98건), 중앙선 침범 88건(26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 248건에 불과하던 신호위반 건수는 올해 1380건으로 집계되며 6배 이상 폭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대전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생활속 거리두기 등이 강화되자 집콕족이 늘며 음식 배달 등이 늘자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안동에 사는 주부 A씨는 “요즘 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무섭게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며 “예전에는 애들에게 차 조심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토바이 조심하라고 교육시킬 정도다”고 말했다.

특히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도 고충을 토로한다. 배달 주문은 보통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는데 배달 피크 타임이 일반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과 맞물리면서다.

도로로 몰려나온 오토바이들은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지나 잠시 멈출 것처럼 하다가 차량의 흐름을 본 뒤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에 심지어 역주행을 하기도 한다.

봉명동에 거주하는 운전자 B(33) 씨는 “과속은 기본이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오토바이 불법 행위가 너무 심하다”며 “골목길 같은 곳에서는 아예 멈추지도 않고 내달려 최근 몇 번이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날 뻔 했다. 사고가 날까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암행 순찰차까지 동원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암행 순찰 단속 시행 보름 만에 762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물론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도 연관돼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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