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 요람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대전시 유성구 평생학습센터가 조성당시 설립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날인 25일 현장확인에서 평생학습센터 부지선정 및 매입비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송대윤 의원(진잠, 온천1, 온천2동)은 “지난 2004년 평생학습센터 전 소유자가 센터를 매입한 가격은 건물·부지매입 등 13여억 원이었는데 유성구는 5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37여억 원에 매입한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이어 “유성구가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했던 곳은 현재 유림공원 자리였지만 대전시가 유림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구에 보상명목으로 38여억 원을 지급하게 되자 센터건물 감정평가 가격도 거의 같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도 의문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창 의원(구즉, 관평동)은 “평생학습센터 매입 당시 해당 건물이 부동산 시장에 20억 원 가량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성구가 평생학습센터 건물구입을 전제로 관련사업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인미동 의원(비례대표)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설립과정 시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센터가 구 외각지역인 전민동에 조성돼있어 특정 지역 주민들만 이용, 부지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관련 구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평생학습센터 전 소유자가 건물과 부지 매입 당시 현 위치는 농지였으나 현재는 대지로 변경됐고 유동인구도 늘어나 지난해 매입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위치로 결정 된 것에 대해 유성구 모 정치인이 이 건물을 선거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보은 차원의 특혜설이 떠돌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대학교(총장 김승택)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성 후보자가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24일 실시된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남성 후보자를 누르고 당당히 당선한 최원미(22·천문우주학과 3년) 씨.

부회장 입후보자인 정승흠(축산학과 2년)과 함께 출마한 최 씨는 전체 유권자 1만3670명 중 8464명(투표율 61.9%)가 투표한 이날 선거에서 총 선거인의 59%인 4959표를 획득, 2783표(33%)를 얻은 장기동 후보를 217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최 후보는 등록금 동결, 축제 주막 부활 및 락 페스티벌 1박 2일 실시, 무료토익 실시, 취업캠프 및 취업 스터디 지원 확대, 학원료 할인, 증명서 무료 발급, 학점 이월제 및 학점 포기제 도입, 계절학기 전과목 개설, 시험기간 24시간 편의점 차량 운영, 형설관 시설 확충, 오픈마켓 설치, 운동장 대여절차 간소화, 소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교내 세탁소 설치, 생활관 평일 외박, 토익장학금, 수강신청 전용서버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호응을 얻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 동구 모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A군은 입학 이후 단 한번도 실내에서 체육수업을 받아보지 못했다. 학교에 체육관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A군은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배워보고 싶지만 체육시간엔 항상 운동장에서 축구와 농구, 체조, 줄넘기만 할 뿐이다. A군은 이웃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실내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부럽기만 하다.

대전시내 학교 4곳 중 한 곳은 학교 체육관이 없어 종목별 실기수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시내 289개 초·중·고 가운데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곳은 164개교에 불과했고 두 학교가 한 체육관을 공동사용하는 학교는 28곳, 강당을 대체사용하는 곳은 23개교로 집계됐다.

특히, 체육관은 고사하고 공동사용 또는 강당 대체사용 조차 불가능해 전혀 실내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학교가 74곳에 달해 시설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관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들 학교들은 탁구와 배드민턴, 핸드볼 등 다양한 종목의 실기수업이 어려워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학교에 비해 수업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또 강당을 대체사용하는 학교들 역시 면적상 한계로 인해 종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동사용 학교의 경우 사용시간 배정과 관리주체를 놓고 학교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체육관 부족으로 인해 체육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지만 교육재정의 한계 때문에 체육관 대폭 확충은 요원하기만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교육청이 대전시의 지원과 교과부 특별교부를 통해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건립에 나서면서 올해 9개교가 신축에 들어갔지만 체육관 부족을 해결하기엔 재정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와함께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 일부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현재 체육관을 갖추고 있는 학교 중 17개교는 1990년대 이전에 지어졌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어진 체육관도 8곳에 달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한꺼번에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전시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에도 10개교에 지원을 받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리모델링과 개축을 실시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남도내 대형 숙원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달 29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실시해 충남도가 요청한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등 3건에 대해 ‘적정’과 ‘조건부’ 결과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의 효율적, 안정적 활용을 위해 300억 원 이상의 일반사업과 30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충남도는 이번 투융자사업 심사에 아산시, 연기군, 당진군 등이 제출한 3개 사업 총 2453억 원의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행안부는 심의에서 당진군이 2013년까지 363억 원을 투입하는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을 의미하는 ‘적정’을, 367억 사업비가 책정된 아산시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는 국비 확보 후 추진을 요하는 ‘조건부’ 판정을 각각 내렸다.

또 총사업비 1723억 원을 투자해 88만 8539㎡ 부지에 조성되는 연기군 명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국비확보 조건으로 추진하는 ‘조건부’ 판정을 했다.

이로써 충남도가 신청한 3개 사업은 국·도비 등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는 재검토, 부적정 판정을 피한 것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의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연기군이 충남도에 제출해 놓은 계획안만 승인 받는다면, 행안부가 지적한 국비 확보 조건 추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연기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생과 관련해 행안부와 사전조율을 마친 상태이다.

연기군 관계자는 “계획승인만 완료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수공급 시설과 폐수처리 시설 건설 비용이 지원된다”면서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만 600~700억 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국비확보 조건추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40억 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는 대전시교육청과 50 대 50으로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무상급식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교육청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시 예산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있지만, 시 교육청 예산에는 없는 셈이 된 것.

예산심의에 들어간 시의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예산만 통과시킬 경우 무상급식 자체가 진행될 수 없어 ‘불용 예산’으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는 시의회가 시의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직무유기’인 것이다. 반대로 예산을 삭감할 경우 무상급식을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고민은 26일 시 기획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임재인 의원(유성1)은 질의를 통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내년에만 총 161억 원 중 시 및 시교육청 각각 50% 매칭 사업이다”라며 “시는 본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우 시와 교육청이 협조가 이루지 못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이어 “시에서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한 후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보류해야 했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도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시를 질타했다.

황경식 의원(중구1)은 “불용 예산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무상급식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고민스럽다”며 “시의원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따른 모든 비난은 시의회로 돌아올 것”이라며 “시에서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해 넘겨 놓고 의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됐다”며 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