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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24일 친딸과 외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56)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친딸과 외손녀가 집에 있는 사정을 이용해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이 법정에 올 때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개월간 30대 친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를 각목으로 때리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의 올해 대입 모집단위별 예상합격선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교협이 개별 대학 및 학과ㆍ학부의 예상합격선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교협은 24일 전국 250여 개 고교의 올해 수험생 가채점 결과 7만여건을 분석, 도출한 4년제 대학의 모집단위별 예상합격선이 담긴 진학지도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프트웨어는 수능 영역별 성적과 내신 수준, 지망 분야 등을 입력하면 각 대학 및 모집단위별로 합격 가능성을 자동으로 계산해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여준다.

따라서 수능 총점만으로 특정 학과ㆍ학부 지원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교육 기관의 배치표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교협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북도청과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청사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충북도청의 의무대상 편의시설은 53개로 이중 41개만 설치돼 77.4%의 설치율을 보여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광역시청이 100%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고 충남도청도 96.5%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전국 평균인 93.2%에도 크게 뒤지는 것이다.

또한 각 시도의 기초지자체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서도 충북도내 지자체 청사는 총 의무대상 편의시설 수 509개 중 403개를 설치, 79.2%의 설치율을 나타내 충북도청과 마찬가지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북도내 기초지자체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대전의 96.5%, 충남의 87.5%에 뒤떨어졌으며 전국평균 설치율인 9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청사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공개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행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청내 관계부서와 각 시군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장애인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청사명	의무대상	설치수	적정설치수	설치율(%)	적정율(%)
대전시	62	62	59	100.0	95.2
충북도	53	41	28	77.4	52.8
충남도	57	55	37	96.5	64.9

     청주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조성 사업의 불투명한 전망이 민선5기 한범덕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일자리 4만개 창출'에도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차례 부결된바 있는 청주TP 추가 현금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재심의 결과가 당장의 위기감 해소를 위한 최대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출자안 재심의 귀추주목

2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청주TP에 시가 현물 투자했던 흥덕구 가경동 상업용지 1000여㎡를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다음달 2일 있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청주TP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 상업용지를 20억 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자를 추진했으나 지난 3일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가격을 산정하기로 하는 한편 청주TP 주주사 간의 협약서에 따른 '토지 환매'라는 매입이유를 삭제한 뒤 의회에 재상정했다.

하지만 이 토지를 매입해도 활용도가 높지 않은 데다 불투명한 사업전망을 이유로 일방적 예산투입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어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한 청주TP에 시의 계획마저 엇나간다면 사업 최대관건인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주TP-일자리 4만개' 연관관계

청주TP 조성 사업의 위기감은 한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일자리 4만개 창출' 달성여부의 최대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한 시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일자리 4만개 창출' 공약은 크게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3만개와 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1만개로 분류된다.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이뤄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임시적일자리 성격이 강한 반면 투자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는 항구적 일자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투자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1만개인 셈이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청주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주TP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한 시장의 '일자리 4만개 창출' 공약 이행을 위해선 청주TP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변경추진 또는 대체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산업은행 긍정적 선회"

시의회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청주TP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산이 지속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상인 재정경제위원장은 "사업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좌초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시가 긍정적인 사업전망을 제시한다면 시의회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시장은 현금출자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청주TP 조성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시장은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대폭 보완해 재상정하는 만큼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만약 부결된다하더라도 청주TP 사업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다른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청주TP 이사회가 개발면적 축소에 합의한 것에 대해 금융권 PF의 열쇠를 쥔 산업은행이 긍정적 반응이 내비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TP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PF를 미뤄왔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업성이었다"며 "개발면적 축소와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해 산업은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에 청주TP 사업을 내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금유용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어 충남도내 저소득층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중앙과 달리 충남에선 감사결과, 기금 관리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비리백화점으로 인식되면서 싸잡아 비난을 받고 있어 내년도 기금모금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위한 집중성금모금 운동이 12월부터 전개될 예정이지만 싸늘해진 도민들의 반응에 기부의 손길이 예전처럼 이어질지도 미지수이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충남공동모금회에 매월 정기기부를 해오던 기부자 중 14명이 기부해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이러한 기부중단 요청과 연말 모금활동의 어려움으로 기금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충남공동모금회는 도내 시·군 순회모금과 지로용지를 활용한 모금을 통해 연말 집중성금모금 운동의 50%인 41억여 원을 충당하는 등 도민들의 참여가 잇따랐다.

그러나 올해는 도민들의 참여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앞서 추진해 왔던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과 명절맞이 지원사업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이다.

충남공동모금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설과 추석명절 지원사업으로 도내 6만여 명을 대상으로 14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4000가구를 대상으로 20만 원 씩 지급하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지원금 배분 목표를 104억 원으로 잡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희망 2011 나눔캠페인’을 통해 80억 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이지만 모금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충남도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여력과 정책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자치단체가 모금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기부에 대한 불신으로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면 그나마 저소득층 난방비 등 지원금 자체도 중단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