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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사회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할 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으며 이를 백년대계의 기본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도시, 선비의 도시라는 명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본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지난 22일 제천 모 고교에서는 1학년 A 군이 B(48·여)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군은 이날 오전 11시경 수업 중 떠들어 정자세로 수업에 임할 것을 지시한 B 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도교육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A 군은 B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다가 B 교사가 지휘봉으로 어깨를 때리자 반발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같은 지역의 타 학교에 다니던 중 교사에게 대들었다가 퇴학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3월에는 옥천 모 초교 교장실에 학부형 C 씨가 난입, 회의 중이던 운영위원들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근 뒤 D 교장의 멱살을 잡고 스테이플러(일명 호치키스)를 머리에 박겠다며 폭행을 가했다.

C 씨는 자신의 딸을 육상부에 들도록 한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C 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2006년 5월에는 교사가 학부형에게 무릎을 꿇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청주시내 모 초교 저학년 학생인 E 양의 학부모는 교장실로 찾아가 "담임교사 F 씨가 식사를 빨리 하라고 해서 아이가 체했다"며 항의한데 이어 F 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다. E 양의 학부모들은 다음날 다시 교장실을 방문해 F 교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 F 교사가 학부모와 교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건은 당시 F 교사의 사과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청원군 모 중학교에서는 교칙위반 등으로 타 학교로 전학하게 된 G 군이 학부모와 함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G 군은 무단외출, 흡연, 교칙위반,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지도방안에 대해 상담을 벌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한 뒤, 학부모와 함께 3학년 부장인 H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우연히 본 I 교사가 핸드폰을 촬영을 하자 I 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나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사 폭행사례는 단 한건도 없으나 문제 학생들과의 상담을 하고 있는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는 매년 3~4건의 교사 폭행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들은 자식같은 제자들을 문제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덮어두려고 하고 있으며 사건이 공개되면 자신과 학교의 자존심과 입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하지만 문제학생의 처벌이나 학교위상이 훼손될 우려 때문에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1 폭력피해 실태 2 체벌금지에 대한 논란 3 교권확립·교사보호 대안

     과거 우리사회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할 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으며 이를 백년대계의 기본으로 삼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형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이 무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이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도시, 선비의 도시라는 명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본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폭행 등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지난 22일 제천 모 고교에서는 1학년 A 군이 B(48·여)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군은 이날 오전 11시경 수업 중 떠들어 정자세로 수업에 임할 것을 지시한 B 교사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도교육청 조사결과 밝혀졌다.

사건 발생 당시 A 군은 B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다가 B 교사가 지휘봉으로 어깨를 때리자 반발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같은 지역의 타 학교에 다니던 중 교사에게 대들었다가 퇴학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3월에는 옥천 모 초교 교장실에 학부형 C 씨가 난입, 회의 중이던 운영위원들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근 뒤 D 교장의 멱살을 잡고 스테이플러(일명 호치키스)를 머리에 박겠다며 폭행을 가했다.

C 씨는 자신의 딸을 육상부에 들도록 한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C 씨를 폭행혐의로 입건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2006년 5월에는 교사가 학부형에게 무릎을 꿇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청주시내 모 초교 저학년 학생인 E 양의 학부모는 교장실로 찾아가 "담임교사 F 씨가 식사를 빨리 하라고 해서 아이가 체했다"며 항의한데 이어 F 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다. E 양의 학부모들은 다음날 다시 교장실을 방문해 F 교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 F 교사가 학부모와 교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건은 당시 F 교사의 사과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청원군 모 중학교에서는 교칙위반 등으로 타 학교로 전학하게 된 G 군이 학부모와 함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G 군은 무단외출, 흡연, 교칙위반,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지도방안에 대해 상담을 벌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로 결정한 뒤, 학부모와 함께 3학년 부장인 H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우연히 본 I 교사가 핸드폰을 촬영을 하자 I 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나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사 폭행사례는 단 한건도 없으나 문제 학생들과의 상담을 하고 있는 충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는 매년 3~4건의 교사 폭행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들은 자식같은 제자들을 문제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덮어두려고 하고 있으며 사건이 공개되면 자신과 학교의 자존심과 입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하지만 문제학생의 처벌이나 학교위상이 훼손될 우려 때문에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이달 말 예정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재조정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되면서 충북 도내 해당 사업지구 주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학수고대’하며 기대했는데 발표가 미뤄지자 갈피를 못잡고 있다.

◆LH 이달 말 예정이던 사업재조정 연기

25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당초 지난 9월말 재무개선 대책과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책, 사업장 재조정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달 말로 연기했다가 또다시 연기 방침을 내렸다.

LH는 전체 414개 사업(5억 9400만 ㎡, 사업비 425조 원)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곳의 신규 사업(1억 9800만 ㎡, 143조 원)을 대상으로 재조정 작업을 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다.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던 것.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로선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재 다음 달로 연기됐지만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심의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개정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율을 낮춰 LH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충북지역 6곳 미보상…재조정 대상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업지구는 충북혁신도시사업과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모두 15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주모충2구역과 청원현도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6곳은 자금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거나 중단돼 있어 이 지역이 대거 정리지역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청주 모충2구역을 비롯해 청원 현도지역 등 LH가 도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다 중단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권과 직결되다 보니 수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LH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청원군 현도면 주민 이 모(65) 씨는 “개발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불만이 가득하다”며 “주민들이 개발사업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중단된다면 성난 민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충북은 15곳 중 6곳이 사업재조정 사업장에 포함돼 있다”며 “이들 사업장의 사업방식이 변경될지 아니면 규모가 축소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사업지구	사업내용	면적(천㎡)
청원현도	보금자리주택	1705
충주안림	택지개발사업	754
진천광혜원2	주거지역사업	22
청원내수2	주거지역사업	26
청원오창	주거지역사업	66
청주모충2	주거환경개선	103

     대전지역 내 한꿈이 교통카드 유인 충전소 상당수가 임의로 충전금액을 정하고, 소액충전을 거부하고 있어 교통카드 이용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학생 하한선 5000원 이상 1000원 단위 충전, 일반 하한선 1만 원 이상 1000원 단위 충전 등 자체규정을 마련해 놓고, 지난 2003년부터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에 교통카드 충전소를 설치,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일부 유인충전소 운영업자들이 “충전 수수료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0원 단위의 최소 충전금액을 거부하고 있어 학생 및 하루교통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업자는 교통카드 1만 원을 충전할 경우 자신들이 가져갈 수수료가 50~80원 정도이며, 이 수익으로는 충전소를 운영하기가 빠듯하다는 이유에서 소액 충전을 거부하고 있다.

대학생 이모(23·여) 씨는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6000원 충전을 맡겼더니 1만 원부터 충전이 가능하다며 충전을 거부해 1000원 단위 충전이 돼는 편의점이나 은행 등을 찾아 헤매야해 불편을 겪고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31·여) 씨는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충전거부를 여러번 당해 아예 후불 교통카드로 바꿔 버렸다"며 "충전소 측이 자신들의 마진을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규칙을 정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일부 지하철 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을 중심으로 10여 곳의 교통카드 충전소를 확인한 결과, 도마시장 버스정류장 인근 타임월드 앞 정류장, 둔산동 충남고등학교 등 학교주변 버스정류장 인근 유인 충전소 등은 1000원 단위 소액 충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직접 나서 소액충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위탁업체에 소액충전 유도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소용이 없다”며 “내년부터는 교통카드 충전 편의점을 5대 브랜드 매장으로 확대하고 자택에서 인터넷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는 천변고속화도로 10개소, 유인충전소 176개소, 지하철 역사 23개소, 편의점 110개소 등 319개소의 교통카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배추파동 이후 최근 배추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 보다 여전히 2~3배 가량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25일 대전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이날 배추 한망(3포기, 10kg)의 최고 경매가는 1만 3000원을 기록했다.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매가로 따지면 배추 한 포기당 5000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지난해 김장철 배추 가격이 한망에 5000~6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3배 높은 가격이다.

도매시장에서는 보통 중상품의 배추 3포기는 1만~1만 2000원 대에 판매되고 일반 전통시장에서는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한망에 4000원, 7000원 대인 배추가 있지만 크기가 작거나 속이 비어있다.

이와 같이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이유는 추석 이후 가을비가 계속되고 태풍까지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출하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이에 따라 배추가격이 앞으로 더욱 상승할 거라는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산지에서 출하작업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배추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절임배추의 판매물량도 크게 줄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절임배추 사기가 발생하는 것도 배추가격이 상승해 낮은 가격에 절임배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절임배추가 인기가 좋아 판매를 늘이고 싶어도 산지에서 물량을 조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절임배추 가격이 현재 배추 시세에 비해 크게 낮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