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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3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고 신응규 선생으로 일제의 박해가 심했던 지난 1915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혈혈단신으로 만주에 건너가 조선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군비단과 태극단, 광복단에 가입해 죽음을 무릅쓰고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선생은 지난 1919년 일경에 체포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마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하지만 가혹한 수감생활 중에 얻은 병마에 시달리다 지난 1927년 징역 6년 7개월 만에 가석방돼 고향인 충주로 돌아왔으나 결국 이듬해 44세의 일기로 병사했다.

이 같은 선생의 애국 공적이 묻혀오다가 당시 재판기록과 유공자의 증언, 후손들의 노력에 의해 광복 63년 만에 비로소 독립유공 사실을 인정받아 건국훈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고 신응규선생의 손자인 신종무(71) 씨는 "할아버지의 애국 독립활동이 뒤늦게나마 인정돼 다행"이라며 "처절했을 당시의 고통을 잊지 못하고 가셨는데 자손으로서 조금이나마 도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조용한 접수창구]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9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접수창구에 등록후보가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선거유세 없이 막판 묻지마식 투표만 있을 판이다.

주민손으로 처음 대전교육수장을 뽑는 제7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19일 본격 점화됐지만 거리나 직장, 가족 등 어느 곳에서도 선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개막 전부터 '교육감 선거 무용론'으로 대전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정치권의 입김탓이 크다.

제도 미비, 후보군들의 도를 넘는 눈치작전 등도 시민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60일 선거유세하고 당선?=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등록 첫 날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는 자천 타천 거론되던 후보들 간에 눈치작전이 도를 한참 넘은 탓이다.

여기에 대전교육감 선거를 정면 겨냥한 정치권의 선거무용론이 축제의 장이어야할 선거에 찬물을 끼얹었고, 아직도 불안감은 상당하다.

대부분 후보군들은 선거법 개정 여부를 관망하다 선거 실시가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 18일 공직사퇴 시한을 전후해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후보군들이 10월 출사표를 던지고 공식선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정 선거운동기간 120일의 절반인 60일만 유세를 펼친다.

또 예비후보등록 마감일인 12월 1일 등록한다면 겨우 보름간 선거유세를 하고 당선을 기대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진다.

같은 직선제인 지방선거에서 후보는 물론 현직 광역단체장들도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어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당당히 검증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바뀌었지만 정작 후보군들의 의식은 조용히 집안잔치로 끝내던 과거 간선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면도 있지만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교육계 인사는 "무엇보다 정치권이 대전교육감 선거가 정상대로 이뤄지도록 선거법 개정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제도 '직선제 맞아?'=여타 지방선거 등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총선, 지방선거등에 적용되는 정치자금 기탁제도가 교육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탁제도는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배분하는 것으로,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한해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은 후원금 등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없다.

문제는 선거기탁금(5000만 원) 등 '돈 씀씀이'는 광역단체장 수준에 맞춰놨으면서 '합법적인 자금줄'은 막아 놔 비합법적인 루트로 선거자금을 모으는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교육계 반발이 거센 정당공천제와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직선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무소속 기준이 적용돼 정치자금은 모을 수 없고 법정선거비용 내에서 지인, 친척 등에게 차용할 수 있다"며 "여타 선거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정부가 추석 전에 내놓기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란 지방 시장의 요구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위한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책안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들썩이면서 지방 시장이 또 다시 '규제'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들을 뜯어보면 지방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만 한 정책은 슬그머니 밀려나 있고 대신 수도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골자로 돼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책안 발표 이후 수도권 집 값이 상승하면 정부가 과거처럼 또다시 '규제의 칼'을 빼들 것으로 보여 지방 시장까지 그 여파가 미칠 공산이 크다"며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ㅤ▲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ㅤ▲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주택정책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형 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등 재건축 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의 경우 지방은 민간택지에선 전매제한 제도가 없어졌고, 공공택지에서 1년의 경과 규정이 있어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재건축 규제완화도 수도권 재건축만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안으로 지방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양도세 경감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물가를 잡고 금리를 낮춰야 하며, 특히 지방 미분양 시장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완화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현재 수도권 지역 전체 미분양 아파트는 1만 9793가구지만 대전, 충청권은 2만 4616가구(대전 2270, 충남 1만 6910, 충북 5436)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추석 전에 발표될 예정으로, 조만간 이를 위한 청와대, 여당, 정부 간 협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2008 을지연습 전시 비상급식 체험훈련이 19일 대전시 동구청에서 열려 관계자 및 주민들이 주먹밥과 감자 등 비상식량을 시식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동영상 cctoday.co.kr 허만진 영상인턴기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연일 독설을 뿜어내고 있다.

김 지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라는) 지방균형발전론은 대통령의 오만, 권력을 잡은 자의 오만함"이라며 '강제이주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사의 이 같은 강경발언은 지방의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소아병적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대해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도 전에 싹부터 자르는 단세포적인 독변(毒辯)을 늘어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대권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 지사는 앞서 기자간담회나 라디오 대담프로 출연 등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후 수도권 완화정책'에 대해 "정신나간 짓", "떼놈보다 더하다"고 폄훼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뽑아줬더니) 염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맹공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도권과밀전국연대 등은 김 지사의 잇단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가 우려된다"며 "김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오직 경기도만을 위한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김 지사야 말로 아흔아홉칸 가진 자가 한 칸 가진 자의 몫까지 뺏으려는 공산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생산기능은 물론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 지나친 비대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오히려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 손을 들게 하겠다고 말했는 데, 김 지사야말로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48.3%가 몰려 있어 집중화로 인한 폐해가 임계점에 도달했는데도, 수도권만 더 살찌우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그나마 지금까지 힘썼던 균형발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은 물론, 지방의 인력과 산업 등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어 지방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 촉구해왔다.

이춘수 충북대 교수(사회교육과)는 "비수도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반대하는 것이지, '수도권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국정과제는 지방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방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