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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단독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도 사흘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3개 시·도 예산도 정부안으로 확정될 확률이 높다. 충청지역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새해 예산안 열쇠를 쥐고 있는 각 부처와 상임위를 찾아 증액해놓은 3000여억 원도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반토막 삭감 논란을 불러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관련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2100억 원)보다 1460억 원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예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내년 예산안 확정의 마지막 단계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조정한다. 그런데 예산심사가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 증액부분이 사라지고 원안만 남게 된다. 지자체로선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냉각국회는 언제까지 파행될지 또한 예측불가다.

한나라당으로선 예산안마저 단독 처리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고 민주당도 정당한 야당의 몫마저도 챙기지 못한다는 뭇매를 걱정할 입장이다. 역대 국회 예산안 처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선거 직전 해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켰다. 법정시한을 지킨 6번 중 1992년과 1997년 2002년의 경우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해였다. 특히 내년에도 총선·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의원 모두 지역구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라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약속했던 법정기일(12월 2일) 전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는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예산안 의결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명백한 의무다. 그것도 꼼꼼히 따져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작금의 국회파행을 떠나 예산부터 잘 짜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다.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춥고 소외된 서민예산, 복지예산은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청년창업지원 예산, 일자리 예산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예산은 발등의 불이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기에 국회가 이념과 민생예산을 결부해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정치권 역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충남도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강변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예산과 인력지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관리 소홀인지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인지를 따져야 하며, 관리 소홀이 부각된다면 지자체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도는 올해 말 4대강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보를 비롯한 제방, 호안 등 치수시설과 친수공간 등 각종 주변 시설물들에 관한 관리 주체가 정해진 가운데 도가 친수공간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각 시설물에 있어 보에 대한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제방과 호안 등 치수시설은 국토관리청이, 편의시설이 있는 친수공간은 충남도가 각각 관리하게 된다.

도는 주요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그동안 금강 수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오던 금강비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금강 유역 친수시설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도의 고심은 깊다. 친수공간 관리 주체는 정해졌으나 이에 걸맞은 유지관리비용과 전담인력 등 세부대책이 수반되지 않아 사업완료 후 시설파손과 도난, 부식,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

특히, 안희정 지사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했던 만큼, 발주처인 충남도의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 정치·행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해 등 특수 상황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관리 소홀로 몰아간다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피해 복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관리를 위한 비용과 조직 신설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예산 지원 기준은 없지만 적절한 관리 비용 수준은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수해 등 재해에 따른 피해는 재해 비용으로 지원해야지 이를 일반 관리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둔치	1900만㎡
전망시설	66개소
자전거도로	139.3㎞
산책로	172.1㎞
가로등	1534개
의자 및 파고라	1144개소

     대전, 충청지역 전통시장이 이번 주말 김장 최적기를 맞아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 24일 전통시장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통시장에서 이번주 들어 무·배추 등 김장 원재료와 젓갈·양념류 등 부재료 판매가 전주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는 이달들어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김장을 미루던 소비자들이 최근 급격히 낮아진 기온에 따라 서둘러 본격적인 김장준비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역전시장을 찾은 주부 이현주(55) 씨는 “올해 150포기의 김장을 할 예정인데 비용 부담이 마트보다 시장이 훨씬 적어 전통시장을 찾게 됐다”며 “젓갈류는 대형마트보다 용량이 크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소금도 믿을 수 있는 신안소금을 판매한다고 해서 다소 늦은 김장준비에도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업계는 예년에 비해 김장을 하는 가정이나 물량이 줄어 큰 폭의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전통시장에 다시 한 번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노원영 역전시장 상인회장은 “아무래도 현명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김장비용이 저렴하다는 소식에 시장을 많이 찾는 것 같다”며 “김장 막바지에 들어와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올해 김장김치맛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낡고 오래됐다는 시장에 대한 선입견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품질면에서도 우수한 전통시장을 찾아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은 “불편하고 지저분하다는 전통시장에 대한 선입견 대신 신선한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과 덤과 에누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상인들 스스로도 노력 중”이라며 “김장 재료 가격이 지난주보다 더 낮아진 만큼 소비자들이 막바지 김장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으로 많이 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청주시가 내년부터 청원군 오창농협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이하 오창APC)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역농산물을 공급키로 하자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산물 판로확대와 우수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생산농가와 학부모 등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급식납품업체 "살려달라"

청주시가 오창APC를 지역내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기지로 지정한데 대해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로 구성된 충북학교급식연합회는 24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가 농협이라는 거대자본의 편에서 도시의 약자인 우리들을 혹한의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대다수 업체가 12월에서 다음해 2월 말까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납품을 유지하는 이유는 날이 풀리는 봄과 여름, 가을 장사를 보고 피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시가 오창농협에 학교급식 납품과 관련한 모든 전권을 주는 것은 기존 업체들보고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태는 영세납품업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학교납품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기 충북학교급식연합회장은 "당장은 지역 농산물만 취급한다고 하지만 향후 육류, 가공품 등으로까지 오창APC의 취급품목을 늘려나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특히 오창APC가 독과점 형태로 공급할 경우 일방적인 가격상승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농가·학부모는 '기대'

하지만 생산자인 지역농가와 실질적 소비자인 학생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된 오창APC에서는 앞으로 청주·청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농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각 학교에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40%대에 그쳤던 지역 농가의 판로확대가 보장된다. 또한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게 되므로 학교들은 보다 싼 가격에 지역내 우수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기존의 중도매인이나 급식납품업체가 입게되는 손실이 생산농가와 학생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생존권 사수를 요구하는 급식업체의 주장은 실상과도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

오창APC에서 취급하는 급식품목은 청주·청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으로 육류, 수산물, 가공품 등은 제외된다. 게다가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1년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전체 농산물의 40~50%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농산물 수급은 기존의 급식업체들이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연간 거래량 1331억 원 중 학교급식 농산물(쌀 제외) 금액은 70억 원(5.7%) 정도며, 이중 지역농산물 비율은 50% 정도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급식업체들이 말하는 수익감소가 실제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며 그 부분을 일부 보전해주기 위해 이들 업체들의 배송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오창APC에서 공급되는 농산물 단가는 농가, 영양사, 공무원, 경매사, 급식납품업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하게 되며 지역 농산물 이외 품목이 추가 취급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창해·이정현 기자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의 광풍과는 달리 상가 임대시장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급감하는 데다 기존 상권형성 지역에서 신도시로의 이탈자들이 하나둘씩 발생하면서 건물주들이 상가 임대에 애를 먹고 있다.

게다가 최근 공급된 신규 상가들까지 고분양가와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상가 공실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고 도안과 세종시 분양 등으로 이목이 쏠리면서 상가 임대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수요자들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다 날씨까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창업에 소극적으로 바뀌고 있어 창업을 하더라도 신도시에서의 창업이나 내년으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최대한 내리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 관저동 A 식당은 식당을 인수할 수요자를 찾고 있지만 주변에 워낙 많은 식당이 자리 잡고 있고 수요자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권리금 3000만 원을 포기했다.

이처럼 상가 임대시장이 싸늘하지만, 건물주인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마음이 더 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권리금만 깎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둔산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비교적 상권형성이 탄탄하게 구성돼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가 공실률은 적지만 상가 공급 과잉과 도안 등으로의 주택 이동이 서서히 시작되면서 상가들의 연쇄 이동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둔산동 한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는 “대전시내 전체가 상가 임대시장이 냉각기가 온 것만은 사실”이라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임차인들이 아무래도 신도시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노은지역은 내년에 총선과 대선, 세종시 출범 등이 맞물려 있다 보니 하반기에는 상가시장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기존 기반시설이 자리잡혀 있는 1지구는 상가 공실률이 거의 없지만 2지구는 전체 상가의 10~15% 빈 상가들이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도안지구는 올가을 분양 열풍을 등에 업고 상가 분양과 임대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입주가 시작되는 12, 13블록 단지 앞 상가는 1, 2층 점포의 경우 이미 입점을 완료했거나 예정하고 있고 목원대 입구 상가들도 분양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상가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도안신도시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단지 내 상가와 근린생활 용지 상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블록별로 입주가 되면 병원이나 학원 입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