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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값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주 지역 전세값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세값 증감률은 물론 전세수급지수(100+(공급이부족함-공급이충분함)), 전세거래지수(100+(활발함-한산함))에서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유성구를 중심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전세값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표에 따르면 지난 15~21일 대전지역 전세값 증감률은 -0.3%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유성구 지역이 세종시 첫마을과 도안신도시 입주가 맞물리며 전국 최고 전세값 하락률(-0.7%)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구지역 전세값도 전주에 비해 -0.3%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중구와 대덕구 -0.2%, 동구 -0.1%의 순으로 하락, 대전지역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월과 비교할 경우 서구지역의 전세값이 -1.5%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으며, 이어 유성구 -1.2%, 동구 -0.6%, 대덕구 -0.3%, 중구 -0.2%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동구 22.7%, 중구 17.2%, 대덕구 16.8%, 서구 8%, 유성구 7.6%가 상승하는 등 여전히 큰폭의 전세값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유성구와 서구의 전세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한껏 올려놓았던 상승률은 서서히 보합세로 근접하고 있다.

최근 전세값 증감률 하락은 전세수급지수와 전세거래지수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전국 전세수급지수 평균이 145.7, 전세거래지수도 21.9로 조사됐으나 대전지역은 전세수급지수가 84.5, 전세거래지수 역시 10.3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 대전지역 도안신도시 대규모 입주물량 등으로 전세공급량은 많으나 수요가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세수요자들도 전세거래에 있어 전세값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소극적인 자세로 거래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 하반기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풀린 반면 전세수요자들이 가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에 내집마련에 나서며 전세수요급감에 따른 전세값 하락으로 풀이된다”며 “연내까지 전세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현상을 기록하며 대전지역 전세값 하락세는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청권에서 건설사들이 관급공사를 수주해 이익금만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일괄 하도급을 주는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은 처벌규정이 약한 데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세금 탈세 등으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법하도급은 부실공사를 가져오고 허위계산서 발행 등 각종 부패와 비자금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27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지역 건설사들이 수주한 뒤 무등록 건설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불법하도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역 중견건설업체들까지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가뜩이나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청주지검은 최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준 충북 도내 모 건설회사 대표 A(70) 씨 등 건설업체 대표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391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31건을 수주한 뒤 난이도 등에 따라 도급액의 8~20% 선에서 결정되는 건설회사 이익금의 ‘부금’ 57억 원만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일명 실행소장)에게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는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조달청, 충북 도내 시·군, 충북도교육청,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은 물론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사재 50억 원을 출연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도 했다.

업계는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건설업체 대표까지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일삼아 노블레스 오블리제(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현한다는 식의 사회 환원은 오히려 지역 건설업계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기술자 보유 등 실태조사와 일정 기간 입찰참여를 규제하는 등 강력한 철퇴가 있어야만 이를 근절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부실시공을 막고 업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공사 금액에 따라 1억 원 이하 18%, 5억 원 이하 12%, 30억 원 이하 6%의 벌금과 함께 무면허 시공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들보다 세금관리비가 5~7% 저렴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각종 부실 하자의 문제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한·미 FTA가 발효되면 충북의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한·미 FTA 발효 시 지역 농업 피해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5년 동안 1090억 원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는 축산분야에서 750억 원(농업분야 피해액의 69%), 과수분야에서 293억 원(27%), 곡물분야에서 27억 원, 채소·특작분야에서 2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분야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과수분야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곡물분야는 대두, 보리, 채소 및 특작분야는 고추, 토마토, 마늘 등이 주요 피해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의 업황 기상도는 맑음이다. 충북의 주력산업인 이 분야는 2009년 기준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34.6%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는 업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전기·전자분야의 전망은 밝다.

섬유산업의 지역산업 비중은지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지역산업 비중이 낮아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충북의 기계산업분야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계류 수출이 충북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기준 22.2%를 점유하고 있다. 수입 기계류 제품의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시장경쟁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북은 지방은행이 없어 금융서비스 부문이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의한 피해는 제한적이다.

유통분야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 등 대규모 유통산업 진출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바이오·제약분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GMP) 강화와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 근거가 마련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기업체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이 분야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우려는 충북이 백 년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분야별로 희비가 교차되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파급효과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충북개발연구원은 ‘한·미 FTA체결이 충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라는 분석자료에서 △충북경제성장률 상승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 발생에 따른 노동시장 활성화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은 물가 안정요인으로 작용 △대미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익성 개선 기대 등의 파급효과를 강조했다.

농축산업 등 일부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전기·전자 분야 등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교육감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인 직선제의 폐지와 수정 및 보완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단체 등 교육계가 공동으로 나서 공론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의원총회는 28일 국회에서 '교육감·교육의원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각종 교육계 현안에 대해 입장이 달라 대립각을 세워왔던 보수와 진보 성향 교육단체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후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해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하면서 교육계가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어 공청회를 계기로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2014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조항이 삭제되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직선제로 시행된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 교육의원 임기 만료로 폐지되는 일몰제 등에 대해 개악으로 규정, 공동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와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런닝메이트제' 등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선거방식 개선안 등에 대해 교육계의 반대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교육단체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정치권이 아닌 교육계가 중심이 돼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교현장 등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교육의 본질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교육자치에 충실한 선거제도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회 예결위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파로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 정상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의해 나간다면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면서 “예산안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의회주의 합의정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치권이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편성해온 1조 8594억 원의 한미 FTA 지원예산은 민주당의 깐깐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되고 보완돼야 한다”면서 “어렵게 통과된 한미 FTA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민, 중소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에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28일 오전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회의 개회를 알리면서 부분적인 예산안 심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분위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상충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쟁점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부분적 심사재개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등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사를 놓고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소속인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지난해에도 단독처리를 하는 바람에 지역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올해도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내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감지된다. 이 때문에 조만간 예산안 심사에 동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FTA 비준안 무효화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국회의사 일정에 동참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예산안은 별개처리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매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바람에 예산을 멋대로 편성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졌다”며 “FTA 문제와 예산은 별개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