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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각 지역·업종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구제책도 없이 모호한 핑크빛 전망만을 기준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한·미 FTA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이나 영세 유통·제조업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각 지역에서 경제·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도 없이 비준안을 선 처리한 후 이제 와서야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일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난을 스스로 사고 있다.

27일 FTA국내대책본부가 밝힌 대전지역 한·미 FTA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 관세 철폐로 지역의 첨단기계 등의 일부 업종에서 영세업체들의 경영난이 우려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일역조 개선 및 기술경쟁력 제고, 산업고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책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책이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경제 관련 전문가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망에 대해 "무슨 근거로 영세 제조·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는지, 자유무역 협정이 모든 업종·업체의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수 있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지역 제조업체들의 여건이 녹록치 않다. 지역의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관세 철폐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지만 첨단부품·소재 수입은 더 크게 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기계·금속도 저가 제품이 아닌 고급·고가의 제품은 미국산의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화학공업의 경우 대미 수출비중(12.4%)보다 수입비중(26.6%)이 2배 이상 높아 매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줄도산도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 업종에 대해 막연한 핑크빛 전망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FTA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업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대책의 전부인 셈이다.

제조업 업종별 관세도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대부분 2~4%대의 낮은 세율인 반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최저 5%(전자)로, 평균 6~9%대의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한·미 FTA가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종사자는 물론 지자체와도 협의를 생략했다"며 "당장 자동차세 등 세원이 줄어들고, 미국계 유통업체들의 대규모 진출이 예상되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무총리실 수사권 조정안에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으로 맞서고 있어 이후 국회 입법 예고기간을 포함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로 인해 생기는 치안공백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충북 청원군 한 공원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경찰 인터넷 동호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검사 비리에 관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한다면 수사권 조정안에 일부 합의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향후 입법예고기간에도 쟁점이 되고 있는 내사 시작 절차 보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검찰과 경찰의 기 싸움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직장인 한정호(30·청원군 오창읍) 씨는 “뉴스를 통해 경찰들이 수갑을 반납하고 수사권을 포기하는 경찰이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민생치안에 힘써야 하는 경찰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문제는 국민이 수사를 받을 때 법이 정해 놓은 인권을 보장 받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검경 양측 모두 전면에 나서 이번 다툼의 원인을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입법 예고기간에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분간의 치안공백은 불가피하는 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선이다.

이에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경과를 반납했다고 해서 수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에 참석한 경찰들도 비번 근무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낄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치안 공백이 거론 된다면 경찰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일각에서도 이번 조정안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수사경과를 반납하고 수갑 퍼포먼스 등을 펼치는 것이 지나친 집단 행동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뒤숭숭한 경찰 내부의 분위기로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의지는 평소와는 같을 수 없다. 청주 청남경찰서 한 직원은 “범죄가 발생하는데 경찰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사기가 떨어져 수사를 할 맛이 안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업무 누수 현상이 당장 눈에 띄게 드러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까지 1만 5000여 명이 낸 ‘수사경과(警科)’ 반납 신청이 일괄 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2005년부터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해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단한 수사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 수사 경찰에 대한 승진 등을 더 챙겨주기 위한 취지다. 매년 6월과 12월에 수사경과 해제 및 선발 기회를 주고 대상자를 가려내지만 경찰은 지금은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과 해제 요청에 대한 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시 단독선거구 증설을 배제하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서를 넘기자, 지역민과 시민단체, 지역 정당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이뤄진 철저한 정치적 담합으로 정치적 타살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우려된다며 맹비난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2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세종시 단독선거구 배제 등 최종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정개위에 전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성명을 통해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하는 위원회가 그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위는 총 11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를 보면 한나라당 추천 4명, 민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2명, 기타 1명으로 돼 있다”며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임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6명이 획정테이블에 앉아 담합을 유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공은 국회 정개위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인구감소로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예정지역 국회의원 3명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종시 단독 선거구 확보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단일선거구를 두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도 세종시 단독 선거는 반드시 관철돼야 할 규범이다”면서 “세종시 초기 인구가 선거구획정 하한선인 10만 3469명을 초과하는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 단독 선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3명 더 늘리고, 인구 증감에 따라 천안을 등 국회의원 선거구 8곳을 분구하고, 5곳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내년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후보군들도 ‘출격’을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이나 당내 다자구도가 형성된 출마희망자들은 경선 등에 대비해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치고 유권자 속으로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역 지자체장 사퇴 여부 관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1일에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내달 13일(선거일 120일 전)부터 시작된다. 특히 선거법에 따라 ‘자신의 관할구역에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설’이 거론되던 지자체장들의 최종 결심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충남에선 현재 3~4명의 지자체장이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의 경우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대덕구에서 총선에 나갈 마땅한 당내 인물이 없는데다, 두 번의 구청장 역임을 통해 비교적 지지층을 잘 다져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MB(이명박)계 인사로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총선이라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고민은 더욱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하차해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공천 확답을 받지 못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부담 등이 정 구청장의 발길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 나소열 서천군수와 최승우 예산군수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나 군수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아직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군수의 출마설은 최근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맞물려 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카드로 지역내에서 최 군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김종민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며, 엄승용 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이 보령·서천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와는 별개로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지난 10일 전격 사퇴했다. 또 자유선진당 소속 유한식 연기군수도 사퇴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속 타는 예비주자들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결심한 주자들도 속내도 편한 것은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불고 있는 공천 개혁과 쇄신 바람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공천개혁과 쇄신을 예고하고 있고, 야권은 정당 간 통합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신당론’이 꿈틀거리고 있어 예비주자들이 이런 정국의 어지러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총선 예비주자는 “중앙당의 흐름과 무관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문제는 공천 방식이 어떻게, 또 얼마나 빨리 정해질지 몰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당내 경선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로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통합에 참여하는 세력과의 추가 경쟁까지 벌여야 하기 때문에 걱정은 더 크다”며 “일단 예비후보 등록은 하겠지만 선거운동을 해야할 지 말아야 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가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가 임대주민들이 내몰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자금 원리금 상환 지연은 물론, 법적·의무적 사항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마저도 기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정부가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으나, 이 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2005년 12월 13일 당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2009년 12월 29일 이전 부도 주택만 적용된다”며 “이 때문에 최근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입주자 피해가 더 커지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사업사인 ㈜덕성건설이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연체, 결국 같은 해 10월 부도 처리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