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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 수준의 충북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지자체들이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포퓰리즘’에 젖어 과도하게 예산을 늘리다 보면 자칫 재정건전성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비중↑

충청투데이가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2개 시·군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글로벌 경제 위기와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충북도의 경우 3조 1111억 원의 내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9038억 원을 배정했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1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8183억 원보다 10.4%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3%에서 29.1%로 늘어났다.

복지관련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077억 8800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171억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제도 9억 6000만 원 △9988 행복나누미사업 2억 2000만 원 등이다. 충북도의 올해 복지예산 비율은 도단위 광역단체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청주시도 올해 예산 9256억 원 보다 8.5% 증가한 1조 47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 복지분야가 333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무려 33%를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6808억 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19%에 해당하는 1298억 원을 배정했다.

2011년 복지예산 1159억 원보다는 139억 원 늘었다. 제천시는 1008억 원 보다 16억 원 증가한 1024억 원을, 청원군은 912억 원보다 8.7% 인상한 947억 원을, 영동군은 398억 원보다 17.1% 증가한 443억 원을 내년도 복지예산에 배정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줄인 지자체로는 단양군이 2011년도 334억 원에서 3.8%(13억 원) 감소한 321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했다. 보은군도 올해 301억 원에서 내년도 295억 원으로 줄였다.

◆취약계층 복지 구현에 예산투입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장애인과 영세서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충북도의 사회복지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에 114억 원을 투입했다.

충주시도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55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169억 원을 사용키로 했고, 괴산군도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에 129억 원을 배정했다. 충북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지원에도 상당부분 예산을 투입했다.

도가 171억여 원을, 청원군이 38억여 원, 진천군이 25억 원, 음성이 21억 원을 투자하는 등 모든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에 많은 배려를 했다.

지자체 예산담당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친서민경제, 재정 건정성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의 복지예산 늘리기를 놓고 지역사회의 상생, 동반 및 균형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복지의 수혜 폭을 늘리는 데 공감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게 빚은 넘겨주는 것으로 유럽의 전처를 밝을 수 있어 묻지마식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는데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 같은 문제를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복지예산을 인상하는 만큼 다른 부문의 재정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도력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결국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자체	내년도  전체예산(안)	내년도  복지예산(안)	올해  복지예산
충북도	3조1111	9038	8183
청주시	1조    47	3332	2894
충주시	6808	1298	1159
제천시	4595	1024	1008
청원군	4830	947	912
보은군	2296	295	301
옥천군	2771	468	460
영동군	2764	443	398
증평군	1642	229	220
진천군	2872	396	383
괴산군	2559	327	314
음성군	3406	734	702
단양군	2451	321	334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충북 남부3군 발 정치지형도 대변화가 시작됐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4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오제세 국회의원)를 열어 지난 달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고 입당 원서를 제출한 남부3군 도의원·군의원 10명의 입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입당이 승인된 지방의원은 김재종(옥천)·손문규(영동) 도의원과 이재열·이달권·정희덕(이상 보은)·윤석진·오병택·정창용(이상 영동)·안효익·박찬웅(이상 옥천) 군의원이다. 앞서 유완백 도의원(보은)과 황규철 도의원(옥천)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해 4명이었던 자유선진당 소속 충북도의원은 한 명도 없게 됐다.

반면에 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23명에서 25명으로 늘었고, 한나라당 5명, 민노당 1명, 교육의원 4명이다. 지난 9월 30일에는 김응선 보은군의원, 한만희 영동군의원 등 4명이 민주당에 입당했다.

자유선진당 소속 남부3군 지방의원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선진당은 사실상 충북지역에서 교두보를 상실했다. 따라서 남부3군에서의 내년 총선 구도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구도로 재편됐다.

이용희 국회의원의 민주당 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3군 기초단체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지난 9월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를 비롯해 김영만 옥천군수, 정구복 영동군수의 동반 민주당 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남부3군에서 현역국회의원에 3개 단체장, 지방의원을 확보하면서 취약지구의 오명을 씻게 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남부3군은 민주당 세가 강해지면서 한나라당과의 2파전 양상으로 내년 총선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에 의해 떼를 지어 당적을 옮기는 것은 정치철새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한나라당이 북부지역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 4군과 청주·청원, 남부3군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24일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수 대연합과 관련 “보수 대연합은 나와서도 안 되고, 총선 후에는 다른 상황이지만 총선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총선전 보수 대연합은 당에 도움을 주지 않고 어렵게 만든다”며 “총선은 대선과 달리 각 정당의 지역쟁탈전이기 때문에 총선에선 3당인 우리당이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자신의 19대 총선 불출마와 관련 “한미 FTA에 대한 당의 입장은 선 대책 후 비준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선두에 서서 주장해왔다”며 “그것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미 FTA에 따른 불출마 선언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우리당이 제시한 대책 부분에 대해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며 “비록 불출마하지만 대책에 대한 실현 여부를 자세히 챙겨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내년 총선에서의 선진당 선전 여부에 대해 “심대평 대표 체제로 당이 결집해서 총선에 나선다면 비관적이지 않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을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울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건양대병원은 25일 최첨단 의료장비와 통합진료 시스템을 갖춘 암센터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건양대병원 암센터는 전체면적 8665㎡ 부지에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암센터에는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방사선 암 치료 장비인 '로봇사이버나이프'와 현재 최고의 방사선 치료장비로 알려진 '레피드아크(RapidArc)'까지 도입, 운영된다. 암센터는 위암팀을 비롯해 간암, 췌담도암, 대장암, 갑상선·유방암, 폐암, 부인암, 전립선암 등 모두 8개 전문팀이 개설, 운영된다.

또 암 종류별로 여러 진료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통합진료 시스템도 갖췄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첨단 의료장비와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 수준높은 의료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암센터 시설을 갖췄다"며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환자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충북의 내년 예산확보와 현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25일부터 민주당을 배제한 채라도 예산안 심사 진행을 강행한다고 시사했다.

여당만의 일방적 예산 심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북도가 어렵사리 확보한 내년도 지역 관련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내년도 정부예산 64건 2561억 원의 반영을 위해 국회 계수조정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한·미 FTA 경색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운영되면서 여당 단독 예산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자칫 지역관련 예산이 누락 또는 삭감 가능성이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 예산 심의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행 운영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여야가 참여하지 않는 예산 심의과정은 자칫 특정지역의 예산이 누락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의 예산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는 파행 국회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 외에도 지역현안 관련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충북관련 현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 국립노화연구원, 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참여 관련 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충북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를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이 개정안은 정부 발주 95억 원, LH발주 150억 원 미만 공사에 충청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개정안도 있다. 지식경제부의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오송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지역관련 예산 누락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시일에 경색 국회가 풀리지 않는 한 지역현안 관련 법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