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빈곤 국감’, ‘대선 국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 속에 대전·충남 일부 의원들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각 피감기관으로부터 확실한 후속대책을 확약받지는 못했지만, 지역 어려운 현실을 환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의원 대부분은 초선임에도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하며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피감기관들을 긴장케 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을 받는 ‘국감 스타’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감의 맹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번 국감에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주거환경개선의 손실보전 사업 포함을 거듭 강조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맹활약을 펼쳤다. 충남도 국감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전시와 절대적인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하고, 현실화가 임박해지고 있는 대전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이번 국감에서 MB 정부를 겨냥하는 등 과학계 대변자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국감을 하기에 앞서 과학기술계 연구원을 대상으로 MB 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을 하는 등 정책 국감에 앞장섰다. 이 의원은 설문 응답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비지원 필요성과 연구원 사기를 높이는 데 이슈 몰이를 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서해안 유류피해 가해자인 삼성의 책임추궁을 시작으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안 지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와 삼성 측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밖에 충남 서부지역 수자원 확보 대책,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등 지역구인 보령·서천의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공주)의 경우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책 결정과 입찰밀약, 부실시공 문제 등으로, 사업 진행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금강 백제보 인근의 물고기 집단 폐사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압박했다. 여기에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방음벽 없는 콘셉트를 고수하다가 320억 원의 예산 낭비를 추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날을 세웠다.
일부 의원들의 활약과 달리 올해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후보를 검증하는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하기도 했다. 여야의 이해관계에 얽힌 공방으로 정작 지역 현안과 피감기관의 감시는 시들했다. 충남도가 국토해양위원회에 자청한 국감의 경우 감싸기 국감, 도와주기 식의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수년간 국감을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관심받지 못한 점과 더불어 의원들의 국감장 자리 비우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정책 질의에 대한 깊이도 열정도 없어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