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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충청권을 포함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도권으로 흡수, 재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은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중단 아이들을 위한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 대안학교는 충청권에 단 한곳도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6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모두 6만 3501명이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9년 6만 1910명에서 1591명 늘은 것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7.0%인 1만 771명이었고, 중학생이 24.2%인 1만 5339명, 고등학생이 58.9%인 3만 7391명 등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업중단자가 많이 발생했다.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학교 부적응이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가사 8%, 질병 5.9%, 품행 1.2%, 기타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 66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이 2471명(7위), 대전이 2380명(9위), 충북이 1776명(14위)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학업중단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단 6곳(4월 기준)에 불과했으며, 사립을 포함해도 정식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14교)와 대안교육을 위한 특성화중학교(10교)와 고등학교(24교)는 48곳이 전부다.

무엇보다 충청권의 경우 공립 대안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며, 사립도 대전의 그라시아스음악학교(고등학교 과정), 충북의 글로벌선진학교(중·고교 통합), 한국폴리텍다솜학교(고교) 등 3곳이며, 대안교육을 위한 특성화고교도 충남의 한마음고(천안)와 공동체비전고(서천), 충북의 양업고(청원) 등 모두 6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역의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매년 6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채 거리로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다시 제도권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대안교육 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충청권을 비롯 전국적으로 대안교육 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과부 관계자는 "학업중단 학생들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며, 매년 6만여 명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단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는 것은 현실·정책적으로 힘들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지역	학생수	지역	학생수
경기	1만6696	대전	2380
서울	1만4035	전북	2152
부산	4077	전남	2119
경남	3434	강원	1928
인천	3403	충북	1776
대구	2613	울산	1376
충남	2471	광주	1999
경북	2424	제주	618

     민심이 모이고 흩어지는 추석 연휴를 지낸 대전지역 정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거취 표명을 보류한 채 침묵하고 있던 지역 내 유력 정치인들이 이달 안에 결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소위 ‘10월 정계개편설’인 셈이다. 추석 연휴 동안 돌아본 대선 민심이 이들의 마음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계개편설의 중심에는 권선택, 이재선 전 의원과 염홍철 대전시장 등 선진통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서 있다.

권 전 의원은 추석 전후로 만난 지인들에게 “10월 중에 최종 결심을 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의 한 측근은 “이달 중순경이면 (행보의) 가닥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권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측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선 전 의원도 선진당에 마음이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새누리당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정가에선 진단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의 행보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염 시장은 몇 차례에 걸쳐 “당적 변경 의사가 없고 선진당 당적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염 시장은 “대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후보를 도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우연히(?) 회동하기도 했다. 염 시장의 마음이 민주당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연쇄 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

선진당 소속의 한 대전시의원은 “권 전 의원이 탈당하면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상당수의 선진당 시·구의원들도 함께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광역·기초의원들은 탈당 후 각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민주당과 새누리당으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당 소속 정치인들의 탈당이 예상외로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인제 선진당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 때문이다. 이 대표는 추석 직전인 지난달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라면서도 “하지만 당원과 국민이 저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늦어도 ‘내달 20일경(이달 20일)’이라고 출마 결정 시한을 정했다. 이 대표는 최근 김영삼 전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를 차례로 만나는 등 대선 출마 행보를 걷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이 대표의 행보는 선진당 탈당을 고려하고 있는 인사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탈당할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선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압력이 생길 수 있다”며 “출마 선언 후 탈당하면 ‘배신’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탈당하려는 인사들의 결심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돼지가격 폭락세가 심화되면서 적자생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양돈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명절 홍수 출하로 인해 기대했던 추석특수마저 누리지 못한데다 당분간 불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농민들의 한 숨이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돼지고기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당 평균 2675원으로 2008년 이후 단 한차례도 떨어지지 않았던 3000원선이 무너지는 등 폭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지난해말 ㎏당 평균 6336원에서 차츰 하락해 지난달에는 평균 4356원까지 폭락했다.

계속된 하락세에도 3000원대를 유지하던 경락가격은 명절을 앞둔 지난달 27일 2903원으로 결국 3000원대가 무너지며 지난해말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추석 직전 출하가 몰린데다 올여름 폭염으로 출하가 지연됐던 물량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공급과잉이 심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일일 5만두 수준이던 돼지도축두수는 추석을 앞둔 24일 8만두에 육박하는 등 평상시보다 무려 30% 이상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처럼 공급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소비는 오히려 위축되면서 재고부담에 따라 가격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구제역 파동이후 재입식된 물량이 연말까지 출하를 앞두고 있어 당분간 사육두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명절 직후 2주간은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여서 당분가 소비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달 평균 돼지고기 경락가격이 3100~3300원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에서는 2000원대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 축산농가 한 관계자는 “돼지가격이 오를 때는 수입산을 무관세로 들여오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게 정부정책”이라면서 “정부의 무관심속에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출하를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사료값 등 생산비는 오르고 가격 약세는 계속되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양돈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선 후보들이 대선 판도에 향배를 가를 ‘장외 변수’를 놓고 셈법이 복잡하다.

대선주자 3인의 지지율이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시간 연장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결과 발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5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대선 축소판이 될 전망이어서 여야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선 투표시간 연장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현행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 오후 9시까지 진행할지를 놓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찬성한다는 태도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대 대선투표율이 하락추세이고, 임시공휴일인 투표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유권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불신부터 없애는 게 순서라는 점을 앞세워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생색내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찬반이 팽팽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5일 성인 60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8%,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은 50%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도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이번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을 눈앞에 둔 11월 발표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 강도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이 대통령 또는 부인 김윤옥 여사, 아울러 사저 부지 매입에 직접 관여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직접 특검에 소환될 경우 대선정국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근혜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은 이를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는여야 후보의 친척과 측근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 등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이 국회의 정부 감시·비판 기능을 통해 국정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 대선의 전초전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팽배하다.

북한 도발 가능성 역시 대선판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전히 정치권에선 북한을 무시하지 못할 선거의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잦아진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북한 언론의 대선 관련 보도에 대해 정치권은 정책 선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선 주자들의 대북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박 후보는 ‘안보’에, 문 후보는 ‘통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야권은 4·11 총선 직후 ‘종북’ 논란으로 휘발성을 체감한 탓에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남 도내 곳곳에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천혜의 자원이 잠재해 있는 서해안을 둘러싼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을 비롯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 사업 등 굵직굵직한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충남만의 특성을 살린 ‘2012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와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등 다양한 상품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거창한 계획과 달리 실제 도 문화·관광의 규모는 지속해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을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2일 도 본예산 세출내역에 따르면 지난 민선 4기 마지막 해인 2010년도 ‘문화 및 관광’ 예산은 1552억 799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8%를 차지했다.

이 중 관광 분야 예산은 353억 6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95% 수준이었다.

그러나 민선 5기 첫해인 2011년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을 보면 총 1333억 898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가 감소했고, 2012년에는 1229억 1088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0%나 삭감됐다.

특히, 관광 분야의 예산 감속 폭은 두드러졌다.

민선 4기 마지막 해인 2010년의 관광 분야 예산은 353억 6300만 원이었지만, 2011년에는 167억 2575만 원으로 52%가 감소했고, 2012년에는 157억 4345만 원으로 55%나 줄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관광 분야 전체 몸집이 반 토막 이상 잘라나간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의 관광개발 사업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도내 각 시·군의 올해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 집행률이 23.1%에 그쳤다.

올해 시·군별 사업 예산은 총 1642억 5100만 원이 배정됐지만 6월 현재 겨우 379억 1400만 원만 집행된 처지다.

시·군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아산은 0%, 천안은 3.2%, 금산 6.2%로 10%에도 미치지 않았고, 서천 10.8%, 부여 16.7%, 보령 19.7% 등도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50% 이상 사업비를 집행한 시·군은 예산(50.9%), 당진(61.4%), 홍성(98.1%) 등 3곳 뿐이었다.

이처럼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시·군비 미확보와 용지매입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비 정산 소홀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사업비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예산 이월이 만성화되면 이듬해 국비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점이다.

이와 관련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은 대부분 3~4년간 순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가 되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특히 사업 초기에는 토지보상 협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