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관련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대부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검거 건수(전국기준)는 2010년 2388건, 지난해 3921건, 올해는 8월까지 498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충북은 올해 8월까지 212건의 불법대부업 관련 사건이 발생, 이는 지난해 전체 61건과 비교할 때 무려 3.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충북지방경찰청은 253명의 불법대부업 관련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81명)보다 3배가 넘는 수치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 총 검거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증가율에 비해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검거된 인원 1만 8322명 가운데 구속은 0.5%(94명)로 구속률은 평균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대부업 관련 재범률은 2010년 32.1%, 지난해 37.9%, 올해 상반기까지 36.2%로 나타났다. 10명 중 3.5명이 다시 불법대부업을 재개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경제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찰의 단속에도 처벌수위가 약해 재범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