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에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이 밀집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대전시 유성구 장동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대덕특구에는 원자력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물론 감시·통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등과 함께 국내 원자력 분야 기관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밀집하게 됐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향후 10년 간 총 6조 원을 원전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해 안전성이 현재보다 10배 이상 향상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원자로보다 20% 이상 경제성이 뛰어나고 수명도 최대 80년에 이르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에도 원전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전원이 끊겨도 작동되는 수소제거 설비를 설치하고 PAFS(피동형 보조급수계통) 등의 혁신적 안전 강화기술도 개발된다.

이와 함께 원전 중대사고 관리코드를 국산화하고, 우리 고유의 원전 노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기존 ‘APR1400’ 모델의 미국 NRC(원자력위원회) 설계 인증 등을 취득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국민들이 안심하는 최상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가 교육의 자주성 훼손 우려를 들어 직선제 폐지 검토에 반대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시중 여론은 선거과정의 각종 폐단을 들어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직선제 폐지는 곧 교육자치 말살이라며 맞서고 있어 교육계 내부의 대립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가 곽 교육감의 검찰 수사와 관련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출마하는 공동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31일 "공동등록제와 시·도지사 임명제 등은 명칭만 다를 뿐 결국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음모"라며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특히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할 경우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은 강화되고 더욱 많은 부정과 비리가 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직선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미디어 선거 확대와 선거비용 후원회 허용 등 공직선거법을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교육자치법을 손 댈 일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반해 한국교총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혀 대조를 보였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대의에는 전교조와 동일한 입장이지만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시중 여론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선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45%,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28%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인삼 해외 수출의 물꼬를 트고 있다.

인삼엑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1일 오후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하는 주한 외교대사들을 비롯해 영사, 명예영사 등 외교사절(66명) 중 아프리카권 주한 외교대사 등이 8명에 달해 미개척지나 다름없던 아프리카 진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안희정 지사가 주재하는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오찬 리셉션을 인삼호텔에 마련하고, 충남의 인심과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개막식에 앞서 열리는 주한 외교사절 초청 리셉션에는 데스몬드 아카워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내외를 비롯해 외교대사 22명과 영사, 명예영사 등 모두 66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삼엑스포 조직위는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이 주관한 ‘한국-아프리카 프렌드십 강화 라운드 미팅’에 참석, 아프리카국 대사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과 함께 개막식 행사 참석을 공식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다.

환영리셉션에 함께 참석하는 박동철 금산군수와 금산군도 충남 인삼의 아프리카 진출 기대에 한껏 고무되고 있다.

현재 금산홍삼 고유 브랜드인 '금홍'이 개척한 해외점포는 베트남 13곳을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권에만 25곳.

인삼의 주된 소비시장이 아시아권에 몰려 있고, 북미주 등에는 자국 브랜드 인삼이 널리 소비됨으로써 고려인삼의 진출이 쉽지 않았다. 특히, 새로운 고려인삼 소비자층 부족은 해외 바이어 물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산군은 하반기 중 라틴아메리카 2곳, 미국 지역 1곳 등에 매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신흥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번 아프리카 사절단의 방문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인삼엑스포를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면, 연내에 미국과 남미주 등에 대한 시장 개척 계획을 마무리 한 뒤 내년에 아프리카 개척 계획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3D로 표현한 천년인삼.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한반도 땅에서 천년 이상을 함께 해온 고려인삼 실물이 최초로 공개돼 인삼의 역사성과 경이로움을 한몸에 느끼게 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이왕에 행사장을 찾았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맛보고, 느끼고, 또 즐기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이 다 찾는 곳은 같이 찾고, 남들이 찾지 못하는 곳도 한 번 더 찾아 음미해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면 반드시 들러봐야 할 곳을 찾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다.

이번 인삼엑스포가 내놓는 이른바 킬러콘텐츠는 주제관인 ‘생명에너지관’ 등 주요 전시관에 분산 배치돼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꼭 보아야 할 것들로 △현존 최고(最古) ‘천년 인삼’과 프로젝션 맵 △2020년 미래 인삼 팩토리(factory) △4D 특수효과의 HD급 판타지 어드벤처 입체 영상 △피부나이 측정기 체험과 인삼 스팀케어 △금산명의관과 안면진단기 체험 등을 추천한다.

   
▲ 4D 특수효과의 판타지 어드벤처 입체영상 애니메이션 ‘심’ 충남도 제공

이 가운데 압권은 아무래도 ‘천년인삼’ 실물과 4D급 판타지 어드벤처 입체영상.

‘천년인삼’을 감상하면서, 정확히는 천년 전 인삼에 대한 신비감과 경이로움을 읽어보며 인삼의 효능을 함께 느껴본다면 행사장을 찾은 보람을 만끽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입체영상관을 들러 인삼 판타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호기심 자극에 도움이 된다고 조직위 관계자는 전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오는 2020년까지 금강, 안성천, 삽교호, 서해 등 충남도내 4대 수계를 2등급(BOD 3PPM이하로 약간의 인공오염만 있는 상태) 이상 수질로 개선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금강 등 도내 4대 수계의 지속가능한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조 2000억여 원을 들여 하천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촌지역 농약·비료 과다사용에 따른 수질악화 개선 대책으로, 도는 오염 하천을 선정하고 단계별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008년 기준 도내 4대 수계 하천의 수질기준이 1등급 42.5%, 2등급 13.3%, 3등급 이하 44.2%인 수준을 오는 2020년까지 1등급 72.5%, 2등급 6.4%로 끌어 올린다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수질개선 사업 우선 관리 하천은 △금강수계=강경천, 석성천, 정안천, 조천 △삽교호수계=남원천, 온천천, 천안천 △서해수계=광천천, 당진천, 와룡천, 홍인천 △안성천수계=둔포천, 성환천 등 13개 하천이 선정됐다.

특히, 현재 금강수계는 하천수 수질 2등급을 목표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 삽교호와 서해, 안성천 수계는 특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하천 수계별 관리방안이 절실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따라서 도는 2020년까지 하수처리시설과 축산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총 233건의 환경기초시설을 각 수계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고 생태복원 추진과 수생태 건강성 회복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부여군, 청양군, 논산시 등 5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축산농가의 오염물질도 줄인다는 전략이다.

또 해당 시·군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내 하천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필요한 1조 2000억여 원의 예산 확보에 차질 없도록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서북부지역의경제성장과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증가와 농촌지역의 농약과다 사용으로 하천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수질개선 사업으로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단일 소재 인삼을 갖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 그리고 먹거리를 보여주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색다른 체험과 감동을 가져가는 것이 '최대 수확'이자 실속있는 관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는 관람, 아무데서나 가져볼 수 있는 박람회라면 의미가 없다. 나만의 색다른 관람법과 그러기 위한 특별 관람 포인트라면 뭐가 있을까.

첫째는 시간의 축소-확대, 혹은 시간의 압축이다.

인삼엑스포는 역사적 흐름, 곧 시간의 시프트가 자유자재다. 1500년 전 인삼의 기원을 전해주는 ‘강 처사 설화’가 프로그램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을 읽어보거나, ‘천년인삼’ 프로젝션 맵핑 영상 속에서 나오는 1000년 모래시계를 단 1분 안에 녹여내는 시간의 압축을 놓치지 않는 관람이 그것이다.

둘째는 체험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각 전시관과 체험장에 분포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관람의 질적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인삼캐기 체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돼 각 전시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관람할 경우 실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보자. 아마도 입장권 금액의 수 십배 이상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떤 것은 돈 주고도 못할 것들도 있다.

셋째는 자연 속 과학을 만나는 관람법이다.

천년 인삼을 만들어낸 우리의 자연 곧 빛, 물, 땅, 해가림 등의 자연과학으로 키워내는 인삼이 실제 우리 몸 안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생명의 밸런스를 유지해 주며, 어떠한 효능을 발휘하는지 온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눈높이를 낮춰보는 관람법이다.

지난 2006년 인삼엑스포와는 달리 이번 인삼엑스포는 노장년층 외에도 유소년과 청소년, 그리고 젊은 여성층들에게도 인삼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아래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관람객 스스로 이들 프로그램에 맞춰가며, 때론 어린아이와 같이 4D 입체영상 ‘심’을 따라 인삼 판타지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보거나, 건강미인(健康美人)이 되고자 하는 상상의 나래를 맘껏 펴보는 것도 한 요령이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제2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가 지난달 3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상생발전 마련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3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지사는 결의문에서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를 위해 충청권의 역량을 결집해나갈 것을 밝혔다.

또 이들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세종시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대전시 참여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충청권행정협의회 참여 등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 지원을 위해 충청권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충청권 철도 조기 착공 △충주~원주 간 복선 전철 신설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충청권 지역 SOC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공동건의하고, 충청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충청권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충청권 공동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충청지역에서 열리는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11 충주세계무술축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2012 세계 조리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키로 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충청권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3월 출범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 지난달 31일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충북도내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헤어디자인 분야에 참가한 선수가 모형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멀리 청주까지 경기를 치르러 온만큼 결실은 맺어야죠."

'2011 충북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지난달 3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열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헤어디자인과 피부미용, 의상디자인 등 경기가 준비되고 있는 청주 흥덕구 사직동 열린경기장(청주실내체육관). 이번 대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퇴색해가는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열린경기장 등을 마련해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꾀했다.

이 같은 취지에 걸맞게 경기장으로 들어가기 전 출입구에는 대회에 대한 사전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설치는 물론,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부 관람이 가능한 별도의 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관람자들의 편의를 도모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자신의 준비도구를 챙기고, 동선을 확인하는 참가선수들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모든 직종의 경기가 그렇지만 평소 자신이 작업을 해오던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이 엿보였다.

의상디자인 직종에 참가한 구모(42·경남 창원시) 씨는 "이곳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 실력이 검증된 기술인들로 큰 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그동안 대회를 준비하면서 노력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장 한켠에는 선수들 경기 테이블과 약간은 동떨어진 곳에 교도소 재소자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눈에 띄는 형광색 유니폼을 입고, 주위에는 교도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비록 일반 참가자들과 처해진 환경은 달랐지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의에 가득 차 있었다.

이들을 뒤로 한 채 경기장 안으로 더 들어가자 본부석에서는 경기를 준비하는 심사위원단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이번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심사위원 평가기준 등에 대한 각종 논란이 많았던 터라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한껏 진지한 모습이었다.

오후 2시. 헤어디자인 직종 시험이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경기장 안은 적막감마저 맴 돌 정도였다.

헤어디자인은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 직종으로, 참가선수 중에는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부터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까지 그 연령대도 다양했다.

박모(52·전남 순천) 씨는 "이 대회에 출전한 딸을 응원하기 위해 청주에 오게 됐다"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전국대회에 출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는 “충북에서 15년만에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연간 4조 원대에 이르는 충남도 금고를 관리할 수탁은행 선정에 있어 ‘지역사회 기여도’가 가장 우선 시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사회환원 사업을 많이 펼친 은행에 인센티브를 줘 도 금고로 선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충남도는 올해 말로 현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일자로 새로운 도 금고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기로해 시중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금고로 선정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이미지가 확대돼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다 지자체의 각종 사업계획과 정보 등에 접근이 용이하며, 공공 영업망 확충을 통한 조직 발전, 거점점포 확대, 공무원 우량 고객 확보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여기에 예·대마진 등 짭짤한 수익도 낼 수 있어 은행간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새로 선정되는 도금고는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4년간 현금과 유가증권 등 충남도 예산의 출납과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31일 충남도가 제공한 도금고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면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항목의 배점이 100점 만점에 10점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항목의 평가 기준점수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도금고에 선정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일부 시중은행들이 금고 유치에만 사활을 걸 뿐 지역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배점기준은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 항목의 점수를 더 높이면 은행들의 과당경쟁을 초래할 수 있어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도 예산을 맡아 운영했던 은행들이 재선정 돼야한다는 이유가 없다”며 “도금고는 안정적이고 경쟁력있는 은행이 선정되는 게 도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 경제계 인사 A씨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도금고가 안정성이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낸 세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기여와 공헌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은행이 도금고를 맡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현행대로 3금고 체제로 운영키로 하고, 투명성과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완전경쟁’ 방식을 채택, 이번 금고 선정은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충남도의 예산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일반회계 3조 5828억 원을, SC제일은행이 특별회계 6348억 원을,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가 기금 3160억 원을 각각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도의 예산은 이 보다 소폭 증가될 예정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
     동네 병·의원들이 무너지고 있다. 경영난을 겪던 충북 도내 수십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부담금을 보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건강보험급여비를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압류당하고 있고 그 건수와 금액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과 밀착해 건강을 돌보는 병·의원급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충북 도내 의료기관 수는 총 14곳으로 그 금액만 38억 300만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도내 의료기관은 지난 2006년 한 곳도 없었지만, 2007년 1곳, 2008년 3곳, 지난해 4곳, 지난해 기준 14곳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008년 1200만 원에서 불과하던 압류금액도 2009년에는 무려 41억 200만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기준 38억 300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 대부분은 덩치가 큰 종합병원보다 개인이 운영하거나 진료건수가 적은 병원이나 의원급에 몰리고 있다. 도내에서 최근 5년간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 22곳 모두가 병원이나 의원급으로 이는 덩치가 큰 종합병원보다는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동네 병·의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병원이 늘어나는 등 의료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낮은 건강보험 수가와 고가의 의료인력 인건비 등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들이 총체적인 경영난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개업 의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나 과도한 설비투자, 규모 확장 등 환자를 모시기 위한 출혈경쟁으로 약값이나 의료기기대금 등을 제때 치르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고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병·의원 간 기능 세분화가 안 돼 있고 되도록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정서도 중소 병·의원 경영난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함께 자칫 과잉 진료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