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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사과정을 7학기만에 마치려는 지역 대학생이 늘고 있다.

이는 등록금과 생활비 등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자 8학기 중 한 학기라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평점 4.2점(4.5점 만점) 이상으로 조기졸업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목원대는 지난 2000년 3명에 불과했던 조기(후기 졸업식) 졸업생이 지난해 67명, 올해는 90명으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대 역시 지난 2001년 9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 22명(전기 10명)에서 올해 31명(전기 12명)으로 급증했다.

배재대는 최근 3년 새 2월 조기 졸업생(2~6명)을 포함, 후기 졸업생은 지난 2009년 28명에서 올해 3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7학기만에 학위를 받은 임 모(26) 씨는 “군 제대후 방학 중 계절학기 등을 활용, 조기졸업을 목표로 했다”며 “한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등이 상당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기 졸업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취업난 극복을 위해 복수 전공 등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졸업자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남대의 경우 지난 2009년 후기 졸업생 중 복수전공 취득자가 43명에서 2010년 52명, 올해에는 7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전대는 2009년 22명에서 지난해 35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약간 주춤해 31명이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고학점 취득을 위해 계절학기 수강에 열을 올리는 현상과 맞물려 대학 측도 계절학기제를 확대해 왔다”며 “등록금 부담 등으로 내친김에 계절학기를 활용, 7학기 조기졸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간부 공무원의 성추행 사건, 재난사고 늑장대처에 이어 야구장 술판 파문까지 잇단 곤욕을 치르고 있는 청주시청 안팎에서 '참모부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요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수습하거나 보고하는 참모가 없다는 게 청내 안팎의 중론이다. 민선5기 한범덕 시장은 취임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기본으로한 시산하 공무원들의 능동적 대처와 자율을 강조해왔다. 이는 전임 남상우 시장의 독선적 행보와 비교되며 기대감이 컸으나 결과는 직원들의 긴장감 상실과 피동적 자세라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특히 사무관급 이상 간부들의 능동적 자세 상실은 '참모부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잇단 악재에서는 참모진들의 역할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달 초 불거진 A 과장의 방송사 직원 성추행 사건은 한 시장의 공개사과와 A 과장의 '해임'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사건발생 며칠 전 여성 간부공무원을 통해 A 과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가 돼 간부회의에서 거론됐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유사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참모진들의 적극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달 쓰러진 가로수에 지나가는 시민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청내 보고체계가 문제가 됐다. 민원접수 이후 상급자에게 제대로 보고치 않는가 하면 이로 인해 사고수습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한 시장은 또다시 유족에게 고개를 숙이며 유감을 표했다. 결국 간부 공무원들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시스템과 보고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재난사고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된 '야구장 술판 파문'은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참모진이 사태를 확대시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VIP실 사용 과정 등 세부사항까지 시장이 직접 챙길 수 없으니 사태가 확대되기전 참모진들의 제대로된 보고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율이 이뤄져야 했음에도 서로 눈치를 보며 '강건너 불구경'했다는 게 내부 간부공무원의 자조섞인 전언이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시장의 대언론관계까지 입체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참모진들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참모진의 역할부재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 시장의 취임 후 첫 인사부터 논란을 불러온 '정실인사'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청내에서는 능력을 중심으로한 인력재배치와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지역인사는 "내부 살림을 맡고 있는 부시장의 경우 지역정서는 물론 간부들의 성향과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라며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역대 참모진들과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현재 참모진들을 비교해보면 안타까울 따름으로 더큰 일이 벌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푸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현재 시청에는 각종 위급사태나 현안문제의 해결·수습에 나서는 고위직 간부가 전혀 없다"며 "능력을 바탕으로한 참모진의 적재적소 배치와 조직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70대 신 모씨는 몸이 쑤시고 관절에 통증을 느껴 약국에서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사서 거의 매일 복용했다. 신 씨는 최근 명치 밑이 아프면서 몸에 힘이 없고 대변도 검은색을 띠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결과 소화성궤양 진단을 받았다. 무분별하게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복용한 것이 소화성궤양으로 이어진 것이다. 건양대병원 소화기센터 김선문 교수의 도움말로 소화성궤양에 대해 알아본다.

◆소화성궤양은

소화성궤양은 위산과 펩신의 작용으로 위장관 점막의 결손 상태를 말한다. 주로 위와 십이지장에 잘 생기며 위에 생기는 경우를 위궤양, 십이지장에 생기는 경우를 십이지장궤양이라고 말한다.

서구에서는 최근 헬리코박터균의 감소로 십이지장궤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령화로 인한 비스테로이드소염제와 아스피린 사용으로 위궤양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발표에 따르면 소화성 궤양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궤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십이지장궤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이 여성에 약 2배 가량 발생 빈도가 높았다.

◆원인은

소화성궤양은 공격인자와 점막방어인자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 위로 내려오면 위에서는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산을 내보낸다. 이 때 위산이나 펩신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등 공격인자가 강하거나 위와 십이지장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이나 중탄산염이 적게 나오는 경우, 혈액순환이 잘 안되거나 점막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등 위산에 대한 위장 점막의 방어인자가 약해지면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한다.

◆헬리코박터 감염과 비스테로이드소염제로 인한 발생이 많아

소화성궤양 발생에 있어 중요한 인자는 헬리코박터 감염과 아스피린을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스트레스, 술, 담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인자는 헬리코박터의 감염이고 다음이 비스테로이드소염제이다. 한국인은 헬리코박터로 인한 감염이 십이지장 궤양의 경우 90~95%, 위궤양의 경우 60~8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균이 궤양을 일으키는 기전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점막의 손상을 일으키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궤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서 균을 제균하지 않으면 치료 후 재발 되는 경우가 60~100%로 높지만 이 균을 치료하면 5% 이내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균 치료가 궤양의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비스테로이드소염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의 10~30%에서 위궤양이, 2~20%에서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궤양을 앓은 병력이 있는 환자, 다량의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사용환자, 다수의 비스테로이드소염제 복용, 스테로이드와 같이 복용할 때, 항응고제와 같이 복용할 때, 기존의 질환이 심한 환자에서 궤양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은

소화성궤양은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출혈과 천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형적인 증상은 공복 시 또는 식사 후에 명치 밑이나 상복부가 쓰리고 아픈 증상이 가장 흔하지만, 막연한 압박감이나 팽만감만 느낄 때도 있으며, 식욕부진, 구토, 체중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위궤양은 음식물을 먹었을 때 통증이 심해지나, 십이지장 궤양은 식사 후 2시간이 지나 속이 빌 때에 증상이 심해지며 음식물을 먹거나 제산제를 복용하면 통증이 좋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궤양이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고 증상이 심하다고 반드시 궤양이 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정확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소화성궤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부위장관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진단은

소화성궤양의 진단은 위내시경검사와 위장관 조영술이 있으나 내시경검사가 진단적 가치가 더 높다. 내시경검사는 조직검사까지 할 수 있어 악성과 양성을 감별할 수 있고 소화성궤양의 중요한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치료는

소화성궤양의 치료 목적은 증상을 완화하고, 궤양을 아물게 하며, 합병증과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궤양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는 위산분비억제제와 위벽 보호제가 있으며 양자펌프 억제제, 제산제와 슈크랄페이트 등이 사용된다.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면 균제거를 위해 1~2주 가량 양자펌프 억제제와 항생제병합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소염제와 같은 약물에 의한 궤양의 경우 원인약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가급적 적은 양으로 위장관 부작용이 없는 약물로 대체해야 하고 복용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펌프 차단제를 같이 사용해야 한다.

적당량의 알코올은 궤양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지만 담배는 끓는 것이 좋다. 맥주나 커피는 산 분비가 증가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우유나 아이스크림 또는 자극성 적은 음식물 섭취가 궤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소화성 궤양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출혈과 천공, 폐쇄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출혈은 약 10% 내외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한 상태로 토혈이나 흑색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응급실로 내원해 응급조치와 함께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 받아야 한다. 천공이 되는 경우는 심한 복통과 함께 복막염을 일으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도움말 = 건양대병원 소화기센터 김선문 교수

　

    

충북지역 대학들의 '수시모집' 경쟁이 뜨겁다. '수시' 성격상 특별하고 다양한 학생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성적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선발하는 '정시모집'과 달리 '수시모집'은 학생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학생부전형, 특기자전형, 리더십전형,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전형이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4년제 대학(교육대, 산업대 포함) 대부분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달 수시 1차 모집을 마쳤다. 우수인재양성 201명, 지역후계농업경영인자녀 12명 등을 선발했다. 이어 충북대는 오는 14~20일 수시 2차 모집에 들어간다.

교과성적우수자(961), 수능등급우수자(299), 검정고시출신자(20), 국가유공자(29), 사회적배려대상자(61), 전문계고교출신자(122), 농어촌학생(91), 특수교육대상자(55) 등이 대상이다.

청주대는 오는 8일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65.9%인 1984명을 모집한다. 수시 1차가 1221명, 수시 2차가 763명이다. 특히 보건의료대학의 주요 학과군은 지난 해와 비교해 수시모집인원을 대폭 증원(50%)한다. 청주대는 학부편제 개편에 따라 학부제 모집에서 학과단위로 변경돼 시행된다. 서원대는 내달 15일부터 23일까지 수시 1차 모집에 나선다. 모집인원은 일반학생(517), 특기자(5), 토익우수자전형(3), 정보대회우수자(2), 교사추천자(218), 체육무용실적(20), 조리경연(3), 국가유공자자손(10), 기회균형(17), 전문계고교(62), 농어촌학생(69)등 총 926명이다.

충주대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수시 1차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사교육 Zero 자기주도형' 129명, '창의-edu 미래창조형' 108명, '21C 글로벌리더형' 70명, '지역핵심인재' 98명 등 총 405명을 선발한다.

충북대 관계자는 "수시모집은 1차, 2차내에서 하나의 전형,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며 "복수지원이 금지되고 또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합격한 대학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수시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은 총 196곳으로 선발인원은 23만7681명이다. 이는 2012학년도 총 모집인원(38만 2192명)의 62.1%다.

수시모집 인원 비율은 지난 2007학년도에 처음 정시모집 인원을 추월(51.5%)한 이후 2008학년도 53.1%, 2009학년도 56.7%, 2010학년도 57.9%, 2011학년도 60.7%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홍순철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24일 간부들과 야구장을 찾아 술판을 벌인 것과 관련해 한 시장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야구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소주가 반입됐다는 정황은 물론 VIP실 사용도 한화 측의 일방적 배려가 아닌 시의 선택이었다는 증언이다. 특히 한 시장과 간부들은 상급기관 감사기간임에도 이날 야구관람에 늦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중 사무실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소주반입 정황 '속속'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구장 술판' 보도와 관련해 "한화 측에서 제공한 간단한 다과와 음료수, 캔맥주를 마셨을 뿐 술판을 벌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보가 경기당일 중계방송 영상을 정밀분석한 결과 당시 한 시장과 함께 했던 일행 중 한 명이 컵에 '페트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따른 뒤 이어 캔맥주를 섞어 마시는 장면이 포착됐다. 특히 야구장 반입금지 물품인 '소주'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페트병은 야구장 인근 노점에서 보안요원들의 눈속임을 위해 소주를 담아 판매하는 페트병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한화구단은 안전상의 이유로 유리병에 담겼거나 6도 이상의 주류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한화측이 제공한 다과와 캔맥주 외에는 마신게 없다”고 했으나 치킨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화구단 관계자는 "다과 외에도 치킨 등을 제공하고, 생수병과 다른 물병이 반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술인지 물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시 관계자가 소주를 들고 들어갔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공무원을 검색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난처해하기도 했다.
　

◆VIP실 사용 한화 측 배려(?)
당일 야구장을 찾았는데 빈 좌석이 없어 한화 측이 VIP실로 안내해 경기를 관람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구단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고위인사가 야구장을 찾을 경우 VIP실과 지정석을 둘 다 준비해 놓는게 일반이다. 이번 경우도 한화 측은 청주시에 지정석과 VIP실 중 선택할 것을 사전통보했고, 시가 VIP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날 시가 언론 등에 배포한 24일 한 시장 공식일정에 이미 '야구장 관람'이 잡혀 있었던 점, 올해 처음 열린 청주구장 3연전으로 표구하기 경쟁이 치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한화 측의 설명대로 사전에 관람장소가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고 경기 당일 빈 좌석이 없어 VIP실로 안내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중론이다.

한화구단 관계자는 "앞서 시 관계자가 VIP실로 쓰겠다고 알려와 한 시장 일행을 VIP실로 안내했다"며 "다만 야구장에서 즉시 VIP실로 안내받은 한 시장은 시 관계자에 의해 사전에 관람장소가 정해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근무시간에 식사
시장과 간부들이 야구관람을 위해 근무시간에 저녁식사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시장과 시청 국장 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예약을 해놓은 시청 근처 한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가진 후 6시 40분 경 야구경기장에 도착했다. 결국 야구관람을 위해 퇴근시간보다 30분 앞서 사무실을 나간 셈이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급기관인 충북도로부터 정기감사를 받는 중이어서 피감기관의 수장인 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이탈은 행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한 지역인사는 "시구 등 공식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할 이들이 근무시간에 저녁을 먹고 야구장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더구나 감사기간중 이같은 행동을 한 이들이 과연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지난 24일 청주야구장을 찾았던 시민 이모(33·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는 "야구장 VIP실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폭탄주로 보이는 술을 마셨다는데 술판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러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잘못이 없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시장의 모습이 뻔뻔스럽다 못해 청주시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주반입은 말도 안 되고, VIP실 사용에 대해서도 한화 측으로부터 지정석과 VIP실 중 선택할 것을 제안받은 바도 없다"며 "다만 경기시간 때문에 조금 일찍 사무실을 나간 점은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혼을 앞둔 여성과 사귄 남성도 가정파탄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여성의 본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가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30일 남편 A 씨가 아내 B 씨 및 B 씨와 사귀던 남성 C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그 다음 날부터 C 씨와 애정행위를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한 B 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C 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위기상황에 처했음에도 자주 연락하며 저녁 식사를 하고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고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 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가 입었음이 명백한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과 사이가 좋은 않던 B 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뒤 친가로 돌아갔고 며칠 뒤 남편과 함께 법원을 찾아 협의이혼 신고서를 제출했다.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에 들어간 B 씨는 이때를 전후해 알게 된 C 씨와 연락하며 사귀기 시작했고 저녁식사는 물론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외도 증거를 찾던 중 아내가 C 씨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됐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끝나기 직전 부인과 상대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금융당국의 제재로 가계대출을 중단했던 시중은행들이 내달 1일부터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검토, 이전처럼 쉽게 대출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대출 억제를 핑계로 은행들이 대출금리까지 속속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대출을 제한했던 농협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실수요 대출은 풀어주되 엄격한 심사기준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실제 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농협은 내달 1일부터 대출을 재개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엄격하게 제한했던 신규 가계대출의 문턱을 내달부터 낮춘다는 방침으로 꼼꼼한 대출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줄인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도 일시 중단시켰던 거치식 분할상환 및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엘리트론, 샐러리론, 직장인대출 등의 신용대출을 재개키로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잣대로 대출 수요자들의 개인신용과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만큼 대출문턱이 낮아질 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대출을 해주면 금융당국의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은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내달부터 다시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심사기준이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쉽게 돈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고충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은행은 이번주부터 일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인상했고,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0.50%포인트나 올렸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인 이모(33) 씨는 “은행들이 대출 제한을 풀겠다고는 하지만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속빈강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다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북도는 행정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에 불부합하거나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한 정비에 들어갔다.

도는 법무통계담당관을 반장으로 추진반을 편성, 9월 9일 까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의 현행 자치법규 485건을 전수 조사해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근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령 개폐에 따른 자치법규 미개정 사항 반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결과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검토 의견을 수렴, 올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5기 1년차 까지는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집중 발굴해 중앙부처 위주로 규제를 개선토록 건의해왔다”며 “2년차부터는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일제히 정비해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

     충남도가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등 '3농 혁신'을 위해 향후 4년간 4조 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11개 분야 347개 시책(신규 76개·기존 271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혁신의 비전으로는 '농어업인-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상정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농정 비전과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친환경 고품질 농업, 선진 축산업, 산림자원 육성·활용, 청정 수산,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농어업 6차 산업화, 농어업 사회서비스 확충,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지역리더 양성,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 농어촌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설·사업 위주보다는 주민 역량 강화에, 행정주도보다는 민관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악화라는 대외적 여건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에다 정주여건 취약 등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농업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건지 의문시된다는 자괴감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수십조 원씩 돈을 투입했지만 농촌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목표아래 지속적으로 투자된 게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보조금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충남도가 제시한 지역 연대 강화, 내발적 발전 전략은 비단 농어업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시의적절한 이슈로 삼을 만하다. 충남 지역 경제는 지난 10년간 전국 1위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이익 대부분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도민 소득과 고용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에 기대 이하의 영향을 미쳤다는 각성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내발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단 옳다고 본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농정 발전을 위한 대안은 끊임없이 모색돼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게 그간의 경험칙이다. 우선 소요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서 적기에 투입해야 할 것이고, 제시된 비전을 각 주체들이 공유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추석은 다가오고 돈 쓸 일은 늘어나는데 들어올 돈은 오히려 줄어 큰 걱정입니다.”

물가 고공행진과 경기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추석을 앞둔 서민가계가 시름에 빠졌다.

연초부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물가는 4%를 넘어 5%대를 위협하고 있고 지역 기업체들은 자금난으로 인해 명절 상여금을 축소하며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중은행들까지 가계대출을 제한하면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4.1%로 출발한 뒤 지난달 4.7%까지 매달 4%대를 넘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달 전국 평균(4.6%)보다 무려 0.9%가 높은 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9월초 발표를 앞두고 있는 8월 소비자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5%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처럼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해야하는 주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 제수용품인 사과와 배 가격이 전년대비 무려 40~50% 폭등한데다 채소류와 돼지고기 가격 역시 이상기온과 구제역 등의 역파로 20~40%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차례상 비용(4인 가족)이 평균 30만 원에 육박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던 기업체들의 상여금은 오히려 줄어들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역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63.7%)보다 7.8% 줄어든 55.9%만이 상여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오히려 상여금을 줄여 물가상승을 감안한 체감 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완화 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서민가계 돈줄까지 막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 대출이 막힌 서민들은 당장 급전이 필요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대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설 대부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이 내달 1일부터 대출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이미 대출 기준이 강화된데다 금리까지 올라 서민가계 살림은 더욱 빠듯해질 전망이다.

주부 김모(대전 대덕구·38) 씨는 “물가가 크게 올라 차례상 비용이며 선물구입비는 늘었는데 올해는 남편 회사가 상여금을 못준다고해 추석을 어떻게 날지 큰 걱정”이라며 “지출을 최대한 줄여보겠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내고나면 통장이 바닥날 것 같다”며 푸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