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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KAIST) 설립 등 과학정책이 과학기술계의 혼란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해양KAIST 설립의 기대효과는 기존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오히려 40년 해양연의 역사를 훼손시킬 위험도 있다고 1일 밝혔다.

연구노조측은 안정적인 연구비와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해양연이 굳이 법인 형태로 전환하지 않아도 해양 기초 원천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일련의 연구개발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노조측은 해양연 문제를 비롯해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정부가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강소형 연구소 재편을 추진하면서 묶음예산 지원 방식을 통해 70%의 출연금을 계획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해양KAIST만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또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양KAIST만 따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노조측은 “퇴행적인 논리로 해양연구원의 해양KAIST로 전환을 강행한다면, 이것이 다른 부처들의 출연연의 분화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난항을 겪어오던 대전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관리사무소의 직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오정동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은 입주 법인인 대전청과와 농협대전공판장이 입점면적과 입점위치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1차 1단계 채소동과 2~3단계 복합상가동에 대한 법인 위치 및 시설면적 등 배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총 2만 6931.07㎡ 중 9396.40㎡는 채소동으로, 1만 6181.67㎡는 복합상가동, 1353㎡는 양파경매동으로 배분됐다.

양 법인간 이해가 대립됐던 경매장 배분은 거래규모(물량 40%, 금액 405%) 80%와 평가결과 10%, 시설여건 10% 등 기준을 반영해 농협공판장이 51.48%, 대전청과가 48.52%를 배분받았다.

주차장 접근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법인별 시설 점유 위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농수산물유통시설의 편의제공)에 의거해 농협공판장이 동편, 대전청과가 서편을 배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농협이 1%, 대전청과가 5%를 주장했던 인센티브는 중간선인 3%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시설현대화사업 완공 후 도매시장 내에 설치되는 저온저장고 등 각종 시설물 사용은 각 법인 쪽이 위치한 시설물만을 사용토록 했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 도매시장인 만큼 양 법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점면적 등을 결정했다”며 “김장철 전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해 대전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값싸고 질좋은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 법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후보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정은 1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한나라당 이인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동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동등록제는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등록제 시범 실시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등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을 절반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법률자문 결과 공동등록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합법이지만 공동 선거운동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세종시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러시아가 지난해 6월 발사 직후 추락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2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한국측에 있다고 거듭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러 공동조사단(FIG)의 러시아 측 조사위원장인 니콜라이 파니치킨 중앙기계제작과학연구소 제1부소장은 최근 나로호 발사 실패에 대해 러시아측은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니콜라이 부소장은 “조사위원회에 참가한 러시아측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에 러시아측이 책임이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나로호 실패에 대해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제작한 산화제탱크와 1·2단 분리 장치의 오작동을, 러시아측은 한국이 제작한 ‘비행자동종료시스템(FT S·자폭장치)’의 오작동을 각각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측은 새로이 우리나라가 제작한 축전기 이상을 주장하며 나로호 실패 원인을 한국측에 있다고 최종 결정하면서 양국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실제 니콜라이 부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러시아측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가깝다”며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이 보고서를 나로호 발사 계약의 러시아측 주체인 흐루니체프 우주과학센터를 통해 한국측에 조만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러 양측에서 각각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조사위원회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공동조사단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했지만, 지난 7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아무런 합의도 못한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편 이번 러시아측 주장에 대해 교과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최종 결론은 러시아 측에서 제공할 예정인 자료를 추가 분석한 뒤 이달 말 예정된 한·러 제2차 공동조사단 회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 인하 등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우선 대전대는 충청권 대학 최초로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

1일 이 대학에 따르면 지난 1월 평균 4.5% 인상했던 2011학년도 등록금을 1.7% 인하, 평균 인상률을 2.8%로 조정했다. 대학은 지난달 12일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같은 달 22일 학교법인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된 등록금은 지난 1학기부터 소급 적용되며,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들에게는 차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대전대 관계자는 "장학금은 특정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를 통해 1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긴축재정 및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남대 역시 모두 105억 원의 장학금을 추가 확보해 장학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1000여 명의 학생에게 70~100%까지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등록금 경감대책을 내놨다.

이 대학은 저소득층 장학금을 포함, 신입생·개구리장학금(성적향상학생)·국제화 장학금, 토익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400여 명에게는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의 46%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2012년 75%, 2013년에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학자금 대출대상자 등 저소득층 학생 550여 명에게 등록금의 7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학 학부 장학금액은 연간 121억 5000만 원에서 176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현재 13.8%에서 2013년에는 20.1%로 높아진다. 장학금 확충 재원은 매년 건축기금으로 적립해온 재원을 장학금으로 전환하고 각종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해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교직원 대상 세미나와 연수 등 복지부문 예산을 줄이고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비도 대폭 절감해 장학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형태 총장은 판공비의 30%를 반납하고 이를 장학금으로 쓰도록 했다.

김정곤 기획처장은 “앞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 대책은 본교의 최종적인 등록금 대책이 아니며, 향후 국고 지원을 포함한 정부 당국의 대책이 확정, 발표되면 그 내용을 추가해서 대폭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한국 남성 대장암 발병률이 아시아 1위, 세계 4위로 나타났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1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8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장암 발병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46.92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 세계에서 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인구 10만 명 당 60.62명을 기록했고 이어 헝가리(56.39명), 체코(54.39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18위(41.66명), 미국 28위(34.12명) 등 이었다.

대표적인 서구형 암으로 불리는 대장암이 국내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음주 및 흡연 등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앞으로 20년 후인 오는 2030년에는 현재에 비해 두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 검사에서 '후기진행암'으로 발견되는 비율이 다른 암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학회가 2005~2009년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51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위암과 대장암의 진단 양상을 조사한 결과 3~4기 후기진행암의 비율이 대장암이 위암에 비해 2.7배 가량 높았다.

더욱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외래를 방문해 대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3~4기 후기 대장암으로 진단받는 비율은 무려 51.6%에 달했다.

그러나 국내 대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993년 54.8%에서 2008년 70.1%로 크게 높아진 점은 대장암 극복에 한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 65%, 캐나다 61%, 일본 65%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오승택 이사장(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심각한 수준의 대장암 발병률을 감안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1일 충북 제천시 영천동 제천시 환경사업소 앞 도라지 밭에 만개한 도라지 꽃이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제천시청 제공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분명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다. 이 가을은 수려한 자연풍광을 비롯해 맛갈진 음식, 볼거리 풍부한 ‘청풍명월’ 충북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9월 들어 충북도내 곳곳에서는 건강, 문화, 음식 등을 주제로 다양한 축제가 풍성하게 열려 올여름 지긋지긋한 비로 지친 관람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첫 포문은 ‘괴산고추축제’가 열었다. 지난 1일 시작돼 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청정자연·향토문화가 어우러진 매운 고추이야기’를 주제로 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동진천 일원에서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국임꺽정 선발대회,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중달리기 대회 등이다.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UNESCO) 후원 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는 18개국, 20개 무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일부터 8일까지 충주시 칠금동 세계무술공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화려한 개·폐막식 행사와 18개 국가의 전통무술 시연과 세계택견대회와 전국 무술연무대회, 전국 무술대회, 철인무사대회 등 전국단위 무술대회, 이종격투기대회, 청소년투혼대회 등이 열린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한민족 전통무예의 으뜸 마상무예 공연과 세계무술 배워보기, 자객 체험, 영화액션스쿨 등 무술체험행사와 복수혈전, 충주영화공작소 등의 이벤트도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는 세계무술축제를 배경으로 허명행 감독이 연출하고 액션배우 박지훈 씨가 주연을 맡은 액션영화 '판도라'를 제작해 축제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KBS '출발 드림팀' 프로그램도 유치했다.

오는 3일에는 청주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주성탈환 419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청주읍성큰잔치’가 상당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민들이 읍성 터 1.7㎞를 직접 걸으며 100년 전 시간여행과 임진왜란 당시 육전 승리를 재현하는 ‘성탈환행사’, 청주의 역사 이야기 체험극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충북의 알프스’ 보은에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속리산 구병산골 메밀꽃 축제’가 아름다운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손님을 맞는다. 10만여㎡의 넓은 공간에 소금을 뿌려 놓은 듯 하얀 메밀꽃 밭을 배경으로 메밀꽃 가요제, 전시체험 행사 등이 준비됐다.

오는 21일에는 ‘201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유용지물(有用之物)’을 주제로 4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청주문화산업단지(옛 연초제조창)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예비엔날레는 65개국에서 3000여 작가가 참여해 공예비엔날레 사상 최대, 공예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로 펼쳐진다.

‘오늘의 공예’, ‘의자, 걷다’, ‘제7회 청주국제공예공모전’, ‘초대국가 핀란드관’, ‘국제공예&디자인페어’ 등의 전시행사와 공예디자인 교육관, 공예체험&워크숍, 공연 등의 이벤트 행사도 열린다.

가을꽃이 만개할 무렵인 25일에는 ‘제9회청원생명쌀대청호마라톤대회’가 청원군 문의면 대청호반에서 전국의 건각을 초대한다. 풀코스, 하프코스, 10㎞단축코스, 5㎞의 건강코스로 진행되며 3시간 이내 완주자에게는 서브3패가 수여된다. 경품추첨을 통해 선발된 4명에게는 2012년 일본기쿠치시벚꽃마라톤대회(3박 4일 항공료 및 체제료)가 제공된다.

9월의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청원군 오창읍 오창산단 내 송대공원에서 ‘2011 청원생명축제’가 ‘생명이 가득한 청정고장 찬들누리 청원’을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약 22만 1000㎡의 넓은 들판에 생명의 정원, 생명의 연못, 주무대, 청원생명스파, 숲속셀프식당 등 36개 존이 운영된다.

청원생명축제의 입장요금은 성인의 경우 예매는 4000원, 현장판매는 5000원이지만, 구입한 입장권은 행사장내에서 전액 이용권으로 환원해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본사종합

<충북지역 9월 축제>
 

축제명	일시·장소
괴산고추축제	1~4일 문화체육센터
충주무술축제	2~8일 세계무술공원
청주읍성큰잔치	3일 상당·중앙공원
속리산메밀꽃축제	16~18일 보은 구병산골
청주공예비엔날레	21~10월30일 문화산단
대청호마라톤대회	25일 청원 문의면
청원생명축제	30일 오창 송대공원

    

염홍철 대전시장은 1일 “시 공직자들이 두발과 복장을 자유롭게 했으며 좋겠다”며 관료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주문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2012년도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넥타이와 정장, 짧은 헤어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복장과 두발을 자유화하면 상상력과 창조력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 중에 넥타이를 맨 사람을 보지 못했고, 이들이 청바지 등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경제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경직된)복장이나 두발로부터 탈피하자”고 제안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추석을 10여 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을 통한 판매에만 치우치고 있어 판매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기관을 통한 상품권 구매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체를 비롯해 단체, 개인 소비자들의 상품권 구매는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과 관련, 굳이 상품권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도 정부방침에 따라 일괄구매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잖다.

1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전국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은 681억 7294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판매실적(753억 3430만 원)의 90.4%를 달성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 판매액을 넘어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올 7월까지 판매된 상품권은 모두 5억 8826만 원으로, 이는 전국 상품권 판매실적의 0.9%수준이다.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지역상품권의 영향으로 지난 7월까지 도내 상품권 판매의 경우 지난해(17억 5786만 원) 판매실적의 33.4%달성에 그쳤지만, 모든 전통시장 관련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상품권 판매도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상품권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공공기관의 구매를 통한 판매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보니 당초 취지는 빛이 바래고 있다.

대형할인점과의 경쟁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각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에 앞서 지역업체와 단체 등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구매를 유도하는 일이 더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편리한 쇼핑문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찾는 분위기를 만들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소비자들로부터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만 '강요' 아닌 '강요'에 의해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현실을 따져볼 때 전통시장 활성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뿐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도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35개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판매한 온누리상품권은 11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4억 원가량(34%)의 상품권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통한 판매다.

또 2004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무원들의 급여 공제나 자율 구매 등을 통해 판매된 전통시장 상품권은 음성군이 67억 8055만 원, 괴산군이 53억 5820만 8000원, 보은군이 32억 5293만 5000원 등으로 모두 286억 2551만 2000원에 달한다.

상품권 발행 초기 소비자들의 활발한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일정 부분 구매에 나서던 것이 이제는 의례적인 지원 사업이 되버린 셈이다. 이에 충북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청주·오창산업단지에 있는 민간 차원의 일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올 명절을 맞아 상품권을 이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창산단 내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일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상여금이나 급여 중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게 가격흥정에 더 용이해 더 싼 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데 굳이 상품권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냐"고 꼬집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세워 산단 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하다"며 "이에 기업 CEO들과 정기적으로 자리를 갖고 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 꾸준히 민간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

    

충북경찰의 주폭(酒暴) 척결이 결실을 맺고 있다.

충북경찰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행패를 부리는 사회적 위해범을 뜻하는 주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도내 각 경찰서별로 주폭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음주행패자에게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 결과 최근 10개월간 100명의 주폭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주폭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상습주취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 경찰청의 벤치마킹 모델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도내 각 경찰서별로 주폭수사전담반을 편성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서민 생활을 침해한 일반주폭 70명과 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된 주폭 30명 등 100명의 주폭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이 같은 성과를 공개한 뒤 “주폭 척결이 법질서 확립과 서민보호, 충북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00명의 주폭 가운데는 공무집행방해 주폭 30명이 전원 구속됐고 서민 생활을 침해한 일반 주폭 70명 중 67명도 철창신세를 졌다.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방해가 312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128건(13.7%), 상해 99건(10.6영), 협박 87건(9.3%), 무전취식 72건(7.7%), 손괴 61건(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건된 주폭 100명 중 전과 21범 이상은 25명, 11∼20범은 39명, 1∼10범은 34명이었다. 초범은 2명에 불과했다.

또 이들의 연령은 41∼50세가 46명, 51∼60세 30명으로 중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31∼40세는 18명, 30세 이하는 2명에 그쳤다. 충북경찰 주폭 치안청책은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호평을 받으면서 전국 경찰청의 벤치마킹 모델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 본청의 폭력반 직원들이 지난 5월 충북경찰청을 찾은 데 이어 제주경찰청은 충북경찰청을 견학한 직후 ‘주취폭력범 전담 수사반’을 각 경찰서에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제고에 서둘러 나서기도 했다.

6월에도 강원경찰청 실무자 2명이 충북경찰청에 들러 수사 실태를 파악하고 지구대를 돌아보며 주취자 처리 방법을 배우고 돌아갔다.

최기영 충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주폭 척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주폭 척결이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