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가 교육의 자주성 훼손 우려를 들어 직선제 폐지 검토에 반대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시중 여론은 선거과정의 각종 폐단을 들어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직선제 폐지는 곧 교육자치 말살이라며 맞서고 있어 교육계 내부의 대립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가 곽 교육감의 검찰 수사와 관련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출마하는 공동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31일 "공동등록제와 시·도지사 임명제 등은 명칭만 다를 뿐 결국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음모"라며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특히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할 경우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은 강화되고 더욱 많은 부정과 비리가 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직선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미디어 선거 확대와 선거비용 후원회 허용 등 공직선거법을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교육자치법을 손 댈 일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반해 한국교총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혀 대조를 보였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대의에는 전교조와 동일한 입장이지만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시중 여론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선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45%,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28%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