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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여성정책관제 등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여성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선 3기에 도입됐던 여성정책관제 부활 또는 개방형 여성정책관 영입 방안을 전달했다.

도는 행정부지사 직속 또는 정책기획관실에 '3.5급'(3급 부이사관과 4급 서기관) 여성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여성단체는 여성국 신설을 요구했으나 도가 새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민선 5기 출범후 균형국과 건설국을 합쳐 '균형건설국'으로 만들면서 1개 국을 폐지하는 효과를 거뒀던 도가 1년만에 국을 추가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여성국 신설을 위해 보육지원, 여성단체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한부모가정지원, 저출산대책 등 2~3개 국에 흩어져 있는 여성관련 업무를 옮길 경우 보건복지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여성단체가 새로 제시한 방안에 동의하면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기구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이 여성국 신설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여성국을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국 등 중복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실적으로 국의 신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며 관련 부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의 경우 부품회사들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 장관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세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부러워 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파행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18일 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해 비준안 처리 상정을 반대했고 이날 회의에서 비준안은 상정이 불발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권의 반대 입장이 강경해지자 20, 21일 이틀간 비준안 관련 ‘끝장토론’을 갖고 비준안 처리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지난 17일 공청회에서도 발언시간 제한 문제 등으로 회의 자체가 중도 무산된 바 있어 토론을 통한 의견 조율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준안 처리와 관련 “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10월 말에는 꼭 처리하고자 한다”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 의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비준안을 둘러싼 갈등이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피해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개 품목의 피해가 우려되고 내년 기준으로 피해액은 5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피해 규모를 예측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남 대산항이 대(對)중국 무역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도내 최고의 수출·입 공용부두로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충남도는 ‘대산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대산항을 충청권 최대 무역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확보를 비롯해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산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등 강점이 있으나 고속도로와 철도 등이 없어 물류비용 증가와 항만사용 기피 등 수출·입 부두로 적극 활용되지 못했다.

특히, 대산항 컨테이너물동량은 2009년 이후 급증해 2010년에 4만 5000톤(TEU)을 넘었고 오는 2020년까지 18만 3000톤, 2030년에 36만 9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011년 하반기 현재 2000톤 1선석만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청지역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1% 정도 물량만 대산항에 취급하고 대부분 부산과 인천 지역 부두에서 취급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대산항을 중심으로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지만, 산단에서 발생하는 화물 역시 내륙으로 이동, 부산항과 인천항,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을 대산항 활성화 핵심 과제로는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진입도로는 협소해 화물차량이 다니기 적합하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류비가 발생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연장을 통한 대산 IC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조성을 위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의하고 있다”며 “내륙 연결 고속도로 확보가 대산항 활성화의 핵심인 만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항만 내 여유 부지를 활용해 배후단지도 함께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2020년까지 대산항에 21개의 선석을 추가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해 총 37만 9000㎡의 배후단지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對)중국 카페리(여객을 태우거나 자동차를 실어 운반하는 배) 항로 확대와 편리한 여객 터미널 조성, 대산항 관련 관광상품 개발 등도 함께 검토된다.

도 관계자는 “대산항 최종용역결과는 도 항만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대산항이 충청광역 경제권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수출·입 항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서산시장 재선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8일 각 후보들도 시내 곳곳에서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힘을 쏟았다. 한나라당·선진당 제공

서산시장 재선거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도 이색 선거운동이나 중앙당의 지원유세를 계기로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힘을 쏟았다.

한나라당 이완섭 후보 측은 18일 서산시 예천동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중증자애인근로자들과 함께 수도관 연결부 조립작업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후보 운동원들은 19일에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산노인요양원과 서산성남보육원, 서산경찰서 등에서 표밭을 다졌다.

 

▲ 민주당 노상근 후보가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민주당 노상근 후보 측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단체로 구성된 투표참여홍보단을 동원 시내 곳곳에서 투표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투표참여홍보단은 매일 1시간씩 5~10명씩 ‘투표가 밥 먹여 줍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단 자전거를 타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노 후보는 대산·팔봉·인지·부석 등지에서 거리 유세 및 선거운동을 벌였다.

자유선진당 박상무 후보는 심대평 대표와 변웅전 국회의원 등과 함께 대산·팔봉·인지·동부시장 등에서 합동 유세를 갖고 세를 과시했다. 이날 당 소속 서산시의회 의원 전원과 태안·당진·예산·아산지역 등 충남 서북부 지역 기초·광역의회 의원 40명이 박 후보 선거 운동을 도왔다.

심 대표는 “새롭게 출범한 자유선진당의 기호 3번 박상무 후보야말로 서산의 자존심 그 자체이므로 26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임태성 후보는 고북·해미·운산·음암·1호광장 등에서, 무소속 차성남 후보는 대산·해미 등에서 운동원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국내 최대 유업체인 서울우유가 오는 24일부터 우유 가격을 평균 9.5% 올리기로 하면서 타 유업체들 역시 조만간 가격인상에 동참할 전망이다.

우유 가격이 인상될 경우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 우유 관련 상품들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올 연말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오는 24일부터 흰우유 출고가 약 9.5% 인상하겠다고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 일선 매장에 통보했다. 서울우유 등 유업계는 지난 8월 16일 원유가격 인상과 동시에 할인점 등에 납품하는 우유제품 가격을 올리려 했지만 우윳값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정부가 연말까지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두 달 가까이 가격인상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유값 인상 이후 유업체에 누적된 적자가 300억여 원에 달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유업체는 더이상 버티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업계 최대 업체인 서울우유가 가장 먼저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인상 통보에 따라 현재 1460원인 서울우유 1ℓ의 출고가는 1598원으로 오르게 된다.

소비자 가격은 서울우유가 ℓ당 200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대형 할인점에서 2150원에 판매되고 있는 서울우유 1ℓ소매가는 2350원(약 9.3%) 내외가 될 전망이다.

또 할인점보다 50원 정도 비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는 현재 2200원인 가격이 2400원(약 9.1%)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우유가 우유가격을 인상키로 함에 따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타 유업체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우유를 주원료로 쓰는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계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한편 우유 등 유제품의 대체재를 찾아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이달말까지 우유 유통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키로 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일부 커피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우유가격 인상에 앞서 판매상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소비자들은 향후 우유 관련제품 가격 상승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부 이모(33) 씨는 “정부가 유업체 측에 가격인상을 늦춰달라고 요구해 놓고 이제와서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을 준비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유가격이 다시 인하될 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우유값 상승 예고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아직 우유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커피전문점의) 커피가격이 벌써부터 오르는 것을 볼 때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유가격 인하는 불가능할 것 같아 두유 등 우유 대체재를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내년도 충남도의회 의정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 간에 ‘인상’과 ‘동결’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특히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현재보다 141만 원(잠정액)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의원은 충북과 마찬가지로 인상을 기대하는 반면, 동결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의 심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서(안)을 작성했으며, 여론조사기관도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달 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설문서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등에 따르면 두 차례의 회의 동안 대다수 위원은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 개진을 했다.

위원회는 또 현 지급액 대비 2.3%(120만 원 인상, 총 5364만 원)를 올리기로 조율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심의위 분위기가 의정비 인상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A 의원은 “심의위가 주민의견조사를 벌여 나온 결과에 따르겠지만, 최소한의 물가 상승요인을 비롯해 공무원 급여 평균 인상 요건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지난 2006년 무급제 의정 활동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매년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의원들은 의정비 심의에 촉각을 세우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B 의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과 같은 정무직들은 명확하게 보수 체계를 표준화해 놓고 있지만, 도의원은 선출직임에도 적정 수준의 표준화가 없다”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려면 생업을 거의 포기해야 하는데 생활비나 마찬가지인 의정비를 묶으면 의정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상을 반대하는 C 의원은 “충남도 재정자립도가 28.5%(광역도 평균 30.1%)에 불과한 데, 어떻게 도민의 혈세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겠느냐”며 “도 부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악화한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서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면서 “도 광역단체 가운데 충남이 경기도 다음으로 의정비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올해 시·도별 의정비 지급현황>

지역	2011년
	계	월정수당	의 정 활동비	증감률
서울	6,100	4,300(3,615)	1,800	동결
부산	5,728	3,928(3,245)	1,800	동결
대구	5,400	3,600(3,339)	1,800	동결
인천	5,951	4,151(3,542)	1,800	동결
광주	4,855	3,055(3,029)	1,800	동결
대전	5,508	3,708(3,184)	1,800	동결
울산	5,538	3,738(3,235)	1,800	동결
경기	6,069	4,269(3,594)	1,800	동결
강원	4,897	3,097(2,730)	1,800	동결
충북	4,968	3,168(2,864)	1,800	동결
충남	5,24(8위)	3,444(2,940)	1,800	동결
전북	4,920	3,120(2,762)	1,800	동결
전남	4,748	2,948(2,604)	1,800	동결
경북	4,970	3,170(2,833)	1,800	동결
경남	5,162	3,362(3,153)	1,800	동결
제주	4,788	2,988(2,511)	1,800	동결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일헌)는 19일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일원에서 서규용 농식품부장관과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축산물공판장 개장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음성축산물공판장은 대지 58684㎡, 건물 30052㎡ 규모에 7개월간의 시설안정 기간을 거친 전국 최대 수준의 시설로, 현재 일일 소 470두, 돼지 1800여 두를 도축·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음성축산물공판장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물을 정화처리해 화장실이나 세차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건설됐다.

농협은 이번 음성축산물공판장 개장을 계기로 전국 4개 공판장을 안심 축산물 유통의 거점기지로 적극 육성해 협동조합형 축산물 팩커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불법학원 신고포상제도인 일명 '학파라치' 제도를 법령화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충남도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령화와 함께 포상금을 노리는 직업형 학파라치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9년 학파라치 포상금제 도입 이후, 포상금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의 무차별 신고에 따라 진위 확인하느라 진땀을 흘린 경험을 되새기고 있다.

문제는 대전의 경우 그동안 '학파라치'의 허위신고율이 90%에 달해 인력누수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일단 신고를 받으면 현장실사를 거쳐야 하는 특성상,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학파라치 포상금제 시행이후,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1277건으로 현장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36건(4857만 원 지급)만을 적발하는 등 90% 신고건수가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역시 613건의 신고를 접수, 129건(4826만 원 지급)만을 적발, 70%이상이 정체불명의 신고였다.

내용별로는 대전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과외교습,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의 순이었다.

충남은 수강료 초과징수 74건, 신고의무 위반 44건, 개인 과외교습 11건 등 이었다.

더욱이 신고의무 위반은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만큼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교육청 학파라치 업무 담당자들은 또 다시 고도화된 학파라치들로 인해 업무 가중이 심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해 신고를 남발할 경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며 “신고건수의 대부분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허위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신고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에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한국형 중이온가속기(KoRIA) 구축 사업이 합격점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구성된 KoRIA 국제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진단 결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자문위는 KoRIA의 개념설계 독창성, 기술 실현 가능성, 국제협력 방안, 예산과 인력, 제작 일정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자문위는 특히 희귀동위원소 생성 기술 측면에서 KoRIA가 IFF(In-Flight Fragmentation)와 ISOL(Isotope Separation On-Line)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가속기로서 한층 다양한 동위원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독창적 설계라고 평가했다.

IFF는 우라늄 등 무거운 원소의 이온, 즉 중이온을 가속해 탄소나 베릴륨 등 가벼운 원소(경입자)와 충돌시킬 때 튀어나오는 여러 희귀동위원소 중 필요한 원소만 얻어내는 기술이다. 반면 ISOL는 고정된 중이온에 양성자를 충돌시킬 때 나온 원소를 다시 가속시켜 원하는 원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자문위는 중이온가속기의 목적이 장치 자체의 혁신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독창적 연구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효율적 연구를 위해 CERN(유럽공동원자핵연구소)이나 TRIUMF(캐나다), FRIB(미국) 등 해외 가속기 연구소와의 활발한 국제 협력을 권고했다.

또 정부가 책정한 중이온가속기 구축 관련 예산 4600억 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교과부는 내달 중이온가속기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상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문위에는 미국 페르미연구소 김영기 부소장과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 소속 린 에번스 등 세계적 가속기 권위자들이 참여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