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충남도의회 의정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 간에 ‘인상’과 ‘동결’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특히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현재보다 141만 원(잠정액)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의원은 충북과 마찬가지로 인상을 기대하는 반면, 동결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의 심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서(안)을 작성했으며, 여론조사기관도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달 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설문서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등에 따르면 두 차례의 회의 동안 대다수 위원은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의견 개진을 했다.
위원회는 또 현 지급액 대비 2.3%(120만 원 인상, 총 5364만 원)를 올리기로 조율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심의위 분위기가 의정비 인상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A 의원은 “심의위가 주민의견조사를 벌여 나온 결과에 따르겠지만, 최소한의 물가 상승요인을 비롯해 공무원 급여 평균 인상 요건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지난 2006년 무급제 의정 활동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며 “매년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의원들은 의정비 심의에 촉각을 세우며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B 의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과 같은 정무직들은 명확하게 보수 체계를 표준화해 놓고 있지만, 도의원은 선출직임에도 적정 수준의 표준화가 없다”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려면 생업을 거의 포기해야 하는데 생활비나 마찬가지인 의정비를 묶으면 의정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상을 반대하는 C 의원은 “충남도 재정자립도가 28.5%(광역도 평균 30.1%)에 불과한 데, 어떻게 도민의 혈세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겠느냐”며 “도 부채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악화한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서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면서 “도 광역단체 가운데 충남이 경기도 다음으로 의정비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올해 시·도별 의정비 지급현황>
| 지역 | 2011년 | |||
| 계 | 월정수당 | 의 정 활동비 |
증감률 | |
| 서울 | 6,100 | 4,300(3,615) | 1,800 | 동결 |
| 부산 | 5,728 | 3,928(3,245) | 1,800 | 동결 |
| 대구 | 5,400 | 3,600(3,339) | 1,800 | 동결 |
| 인천 | 5,951 | 4,151(3,542) | 1,800 | 동결 |
| 광주 | 4,855 | 3,055(3,029) | 1,800 | 동결 |
| 대전 | 5,508 | 3,708(3,184) | 1,800 | 동결 |
| 울산 | 5,538 | 3,738(3,235) | 1,800 | 동결 |
| 경기 | 6,069 | 4,269(3,594) | 1,800 | 동결 |
| 강원 | 4,897 | 3,097(2,730) | 1,800 | 동결 |
| 충북 | 4,968 | 3,168(2,864) | 1,800 | 동결 |
| 충남 | 5,24(8위) | 3,444(2,940) | 1,800 | 동결 |
| 전북 | 4,920 | 3,120(2,762) | 1,800 | 동결 |
| 전남 | 4,748 | 2,948(2,604) | 1,800 | 동결 |
| 경북 | 4,970 | 3,170(2,833) | 1,800 | 동결 |
| 경남 | 5,162 | 3,362(3,153) | 1,800 | 동결 |
| 제주 | 4,788 | 2,988(2,511) | 1,800 | 동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