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파행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18일 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해 비준안 처리 상정을 반대했고 이날 회의에서 비준안은 상정이 불발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권의 반대 입장이 강경해지자 20, 21일 이틀간 비준안 관련 ‘끝장토론’을 갖고 비준안 처리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지난 17일 공청회에서도 발언시간 제한 문제 등으로 회의 자체가 중도 무산된 바 있어 토론을 통한 의견 조율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준안 처리와 관련 “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10월 말에는 꼭 처리하고자 한다”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 의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비준안을 둘러싼 갈등이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비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피해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개 품목의 피해가 우려되고 내년 기준으로 피해액은 5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피해 규모를 예측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