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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한 이후 과학분야 조직과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교과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전 과기부 출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 50명의 평균 인사발령 횟수가 7.7회에 달했다.

이는 6개월에 한 번꼴로 인사가 난 셈이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고용휴직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교과부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으로 전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선진당)도 이 같은 과학기술분야 인력 홀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과부 출범 이후 국장 또는 과장이 6명 이상 바뀐 보직 12곳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보직이 10곳으로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교과부 통합 이후 과학기술 관련 조직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으로 과학기술정책실을 없앤 데 이어 최근에는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을 폐지하고 해당 국 직원 46명을 해당 사무처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내 과학기술 전담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만 남게 됐고, 과학기술 관련 인력은 2008년 통합 당시 344명에서 17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교과부 내 과학기술분야 약화로 국가 과학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과 과학부처의 통합 이후 교과부 내 과학기술분야가 약화되면서 교과부나 국과위 모두 국가 과학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과기부를 통폐합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가 오송바이오밸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17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CEO,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바이오밸리 투자환경 설명을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충북도+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0개 연구개발기관 간 MOU 체결과 오송바이오밸리 투자환경, 교과부와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R&D추진 방향과 연구중심병원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MOU 체결 10개 기업 중 ㈜마크로젠는 유전자 분석기술이 탁월하고, ㈜유바이오로직스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 개발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송에 51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인 코비디엔코리아㈜는 수술용봉합사와 인공호흡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R&D개발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하고,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홍 대표는 오찬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후속 절차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당의 판단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서 이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달라”며 “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더는 내곡동 사저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청와대가) 경호처 예산 70억 원을 요청했을 때 좀 부적절하고 과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으나 대통령 사저 문제이고 해서 말하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해 말하지 않았다”며 “결국 심의과정에서 40억 원으로 축소되고, 또 경호동 부지 대폭 축소 요구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을 보고 내곡동 사저 이전 자체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생각을 해 재검토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와 관련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맞다”며 “하지만 내곡동 땅 처리 방안 등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저 문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대에 대한 '컨설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진행되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대학의 향후 계획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컨설팅 결과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구조개혁안을 심의해 대학에 맞는 발전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말까지 컨설팅 진행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주 '국립대학 구조개혁 컨설팅팀'을 발족했다. 컨설팅팀은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위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대학경영컨설팅 경험자(컨설턴트·회계사 각 1명) 등 4명씩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각 팀은 △1팀-강원대·강릉원주대 △2팀-충북대·군산대 등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팀'은 국립대학 평가에서 해당 대학들이 취약했던 부분의 개선과 국립대학 선진화 과제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컨설팅(안)이 해당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자체 구조개혁안 마련

'국립대학 구조개혁 컨설팅팀'은 오는 11월 말까지 컨설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대학은 이를 검토·반영해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내년 1월말까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은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대상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컨설팅(안)과 대학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구조개혁 과제는 분기별로 이행점검을 받게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구조개혁 대학 컨설팅 추진 일정>

2011.10월 말-11월	2011.11월 말	2012. 1월 말	2012. 2월 중	2012. 3월	2012. 9월
컨설팅 진행	컨설팅안 제출	대학자체 구조개혁안 제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구조개혁안 시행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발표

     #1 지방자치단체 산하 복지시설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퇴임하면서 자신의 딸을 다시 시설 직원으로 불법 채용시키기 위해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A 씨.

#2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들의 각종 생활비 수억 원을 빼돌린 복지시설 원장 B 씨.

#3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뒤 친·인척을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임금을 지급하고, 시설 장애인 중 노동력이 있는 생활자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을 시키거나 임금을 착복한 C 씨.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비리, 인권침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후진적인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탈피해야 하고, 현재 형식적인 지자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 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의식,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내놨지만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솎아내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이들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기주의적 주장에 밀려 사회복지사업법이 누더기 법으로 변질됐다”며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확인 및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도 관내 510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 모순이 팽배하다고 판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선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내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평가 및 감사권을 발동할 예정이다.

실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은 2~3년에 한 번씩 진행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반면 전문적이고 면밀한 감시기능은 전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복지시설별 감독기능도 부서별로 이원화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 및 관련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경영개선이 필요하고, 중앙의 획일적인 기준과 법인의 관행에 따른 퇴행적 사례가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백제보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주민 기자

공주보 개방을 5일 앞둔 17일.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은 도의회 청사에 모여 공주보와 백제보 현장 점검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서형달 위원장을 비롯해 유기복 부위원장, 박찬중, 김기홍, 이진환, 박문화 의원과 담당 공무원 5명도 함께 했다.

도의회 버스가 청사를 출발하자마자 의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살피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공주보 도착을 앞두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 공주·백제보 설치에 대한 지역 여론을 조목조목 챙기는 등 질문 요지를 점검했다.

오전 11시 공주보에 도착하자 김갑연 공주시 부시장과 방해수 금강 7공구 책임감리단장이 의원들을 맞았다.

방 단장 뒤 편으로는 백제의 황제(무령왕)를 상징하는 봉황을 형상화했다는 공주보가 위용을 드러냈다.

길이 260m, 높이 7m의 공주보는 자연형 어도와 아이스하버식 어도가 각각 배치돼 있어 자연을 보존한다는 취지도 엿보였다.

여기에 가로 40m, 높이 1m의 복합형 가동보 3기가 설치돼 수위를 조절하고, 소수력 발전설비도 갖춰 시간당 3000㎾의 전력을 생산, 2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방 단장은 “공주보는 현재 9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친환경 및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형달 의원(서천)은 “보를 건설하면서 항상 문제로 지적된 것이 환경이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느냐”며 “정부 추진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 여론을 모두 수렴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군산의 하굿둑은 환경 문제로 지역민들의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주민 여론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유기복 의원(홍성)도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잦은 만큼 피해도 상당했다”며 “앞으로 홍수나 가뭄 때 공주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막바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오후 2시경 공주보 일정을 마친 의원들은 전국 16개 보 가운데 두 번째로 개방된 부여군 백제보를 찾았다. 백제보는 지난 6일 보 개방을 마친 가운데 총 길이 311m, 높이 5.3m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고 있었다.

백제보에서도 박찬중(금산), 김기영(예산), 이진환 의원(천안6) 등은 환경·수질·민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내년 총선 때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상당구 선거구에서 '박빙 승부'가 예고되는 한나라당 정우택 청주상당 당협위원장과 민주당 홍재형 의원의 지지도가 1% 차이의 초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 3군도 심규철 후보와 이재한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근소했으며, 다른 지역은 현역 의원들이 현격한 차이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CJB청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충북도민 2500명을 대상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지지후보를 조사한 결과 청주상당구는 홍재형 의원이 36%, 정우택 위원장이 35%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0.7%, 모르거나 무응답이 7.0%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자층에서 42.9%가 홍 의원을, 여자층에서 39.2%가 정 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 이상 42%가 홍 의원, 50대 이상 46.3%가 정 위원장을 지지했다.

청주 흥덕갑에서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33.7%, 한나라당 윤경식 당협위원장이 19.1%의 지지를 받았고,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4.9%에 달했다.

청주 흥덕을에서도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38.1%로, 11%의 지지율을 나타낸 한나라당 송태영 당협위원장보다 월등히 앞섰다. 마찬가지로 34.3%가 ‘지지후보가 없다’고 응답했다.

충주는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46.8%로 민주당 정기영 부위원장(15.3%)을 압도했으며, 제천·단양도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이 32.89%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 32.8%, 한나라당 오성균 당협위원장 15.7%, 이승훈 전 충북도정무부지사 2.7%의 지지율을 보였다.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은 민주당 정범구 의원 31.2%, 한나라당 경대수 위원장 17.4%를 나타냈다.

이용희 의원의 지역구인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은 한나라당 심규철 당협위원장이 18.6%로 이 의원 아들인 민주당 이재한 위원장(18.0%)보다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 선택기준은 참신성과 청렴도가 31.7%로 높았고, 정책과 공약도 31%에 달했다. ‘현역의원이 재출마하면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44%가 ‘선택하지 않겠다’, 36.4%가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줄곧 제기돼온 여·야의 ‘인물 교체설’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정당 지지도에선 한나라당이 26.6%, 민주당이 25.0%를 나타냈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북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서 전화조사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인 것으로 CJB는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민 10명 중 5명이상은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의 직무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JB청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도민 2500명을 대상으로 이시종 도지사 도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 57.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9.6%,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48.0%로 집계됐다. 반면 19.4%(‘별로 못하고 있다’ 17.0%, ‘전혀 못하고 있다’ 2.4%)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모르거나 무응답은 23.0%에 달했다.

기초단체장별로 살펴보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83.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11개 시·군 단체장(충주시장 제외)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3.7%가 ‘매우 잘하고 있다’, 49.3%가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6.9%가 ‘별로 못하고 있다’, 2.5%가 ‘전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충북의 수부도시의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53.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 도내 11개 단체장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7.3%가 ‘매우 잘하고 있다’, 46.0%가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4.3%는 ‘별로 못하고 있다’, 4.1%는 ‘전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상혁 보은군수가 73.3%로 임각수 군수에 이어 두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홍성열 증평군수 72.6%, 정구복 영동군수 69.0%, 김영만 옥천군수 66.7%, 김동성 단양군수 64.5% 순이었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63.2%가 ‘잘한다’고 응답했고, 이필용 음성군수 63.1%, 이종윤 청원군수 55.7%, 유영훈 진천군수 54.1%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북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서 전화조사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인 것으로 CJB는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잘하고 있다 평가>

임각수 괴산군수	83.0%	정상혁 보은군수	73.3%
홍성열 증평군수	72.6%	정구복 영동군수	69.0%
김영만 옥천군수	66.7%	김동성 단양군수	64.5%
최명현 제천시장	63.2%	이필용 음성군수	63.1%
이종윤 청원군수	55.7%	유영훈 진천군수	54.1%

     지난 8월 충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2011년 8월 중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충남지역 수신은 지난 7월(118억 원)보다 대폭 상승한 4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 교부금 및 대학등록금 유입 등으로 예금은행 수신이 크게 증가됐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역시 지자체 교부금과 대학등록금 유입으로 예금은행 수신이 증가했지만 비은행기관 수신이 감소해 지난 7월(1100억 원)보다 축소된 967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충남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대전지역 700억 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대폭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7월(5654억 원)에 비해 6176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5조 원 감소하며 지난 5월 이후 두드러지게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양새다.

한편 가계대출 잔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달에 비해 2조 5000억 원씩 늘었으나 7월 중 지역별 증감규모가 수도권은 2조 3000억 원, 비수도권은 2조 원으로 비수도권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 오월드에 캄보디아로부터 공수된 아시아 코끼리 암·수 한 쌍이 연내 들어온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아시아 코끼리 암·수 한 쌍을 기증받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오월드는 아시아 코끼리를 받는 조건으로 아프리카 사자 한 쌍과 시 소방본부 소속 중형 소방펌프차(1997년식) 1대를 캄보디아 정부에 기증키로 했다.

코끼리는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희귀 동물 가운데 하나로, 국가 간 교역이 금지돼 국내 전체 동물원에 9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3년 발효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한국 1993년 가입)’으로 멸종위기 1급인 코끼리의 거래가 국제적으로 금지되면서 매매를 통해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 동물원에 살고있는 암코끼리 대부분은 폐경기가 한참 지난 30대 이상의 ‘할머니 코끼리’로, 번식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전오월드도 지난 2002년 개원 당시에는 한 쌍의 코끼리가 있었지만 현재는 수코끼리 한 마리만 남아있다.

대전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동물원 개장 초기 암코끼리를 입양보낸 뒤 추가 입식을 위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는 데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 큰 호의를 보여줬다”며 “올해 말까지 제반 절차를 거쳐 상호 간 기증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