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가 축소 변경돼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구 지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충북도는 지난 21일 경제자유구역 개발구역(안) 공람 공고를 내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공람은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것이다.

도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 4개 시·군의 5개 지구에 면적 18.43㎢ 규모에 달한다. 이는 도가 당초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증평군 4개 시·군 6개 지구에 면적 25.95㎢ 보다 축소된 것이다. 도는 지난 3월 15일 지식경제부에 오창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증평그린IT전문단지, 충주에코폴리스 등을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로 하는 내용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전문가 평가단은 오송1산업단지와 오창2산업단지의 분양률이 88.7%, 77%에 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도는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오창2산업단지와 오송1산업단지(첨복단지는 포함)를 충북경제자우구역에서 제외시켰고, 다른 지구도 부분적으로 축소 조정했다. 도는 다음달 4일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람이 끝나는데로 지식경제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식경제부 실무진 인사 등으로 로드맵 조차 없어 연내 지정은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메머드급 정치 일정으로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힌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내년 추가 지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기약 없 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세계적 바이오메카 육성이라는 야심 찬 충북도의 오송바이오밸리 구축, 솔라밸리 구축 등 지역 핵심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여부는 현재로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하지만,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행정 절차를 밟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재보완 요구에 대비해 내년 당초 예산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연구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민주당 노상근 후보 측의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했던 노상근 후보가 배우자 명의로 1억 원이나 되는 태안비치골프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서산에 있는 것도 아닌 태안에 소재한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당은 “골프장 회원권 문제를 제기하려는 자유선진당의 유세차를 노 후보의 가족들이 직접 찾아와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예정된 유세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는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자신이 주장한 것처럼 시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청렴성이라고 한다면 골프장 회원권 소유에 대해 서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서산시장 후보에서 깨끗하게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최근 은행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기승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은행을 사칭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 휴대전화에 전송되고 있다.

금감원은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에 접속할 경우 보안강화 등의 명목으로 각종 금융정보 입력이 유도되고 있으며 사기업자는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고객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까지 이 같은 수법을 통한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보안강화를 내세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사기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와 금감원, 경찰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시중은행이 연 10%대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상품의 금리는 연 20%대로 하향 조정되며, 이 상품의 대출한도는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은행들은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과 비슷한 개념의 대학생 전용 대출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새희망홀씨는 저소득 서민에게 연 11~14%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신용대출 상품이지만 대학생은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기존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학생 대상의 대출상품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학생 대출상품 금리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지나친 고금리는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는 또 대학생 대출의 용도를 원칙적으로 학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으로 제한하고 대출심사도 상환능력 기준으로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연 30%대인 대학생 대출상품의 금리를 연 20%대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500만 원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모 등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대출과 유사한 명칭을 대학생대출상품에 붙이는 것을 제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주말이면 병원을 가기 위해 대전시청 주차장을 자주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2일 시청 동편 주차장은 오전부터 줄을 잇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정규 주차면은 이미 포화상태였고, 쇄도하는 차들을 인근 진입로와 유휴공간까지 차지했다.

실제 주차장 곳곳에 산재한 유휴공간에는 주차된 차들이 즐비했고, 이면주차 차량들은 교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만 남겨둔 채 시청 일대를 점령했다.

흡사 정규 주차면 차량을 이면주차 차량이 감금하고 막고 서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량이 서로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고 불편한 교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시민 김 모(36·중구 태평동) 씨는 “시청이 주말이면 주차지옥”이라고 성토했다.

김 씨는 “이미 시청을 서너 바퀴를 돈 것 같다”면서 “둔산 도심권으로 진입할 때면 시청 주차장을 자주 이용했는데 최근 주차차량이 부쩍 증가한 것 같다”면서 “이면주차 차량 때문에 잘못 주차장에 진입하면 빠져나오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시 청사의 정규 주차면수는 1000여 면.

이 가운데 주말에 개방을 하지 않는 지하주차장 550여 면을 제외해도 450여 면의 정규 주차면이 있지만, 올해 초 시 동편 길 건너 건물에 예식장이 들어서면서 시 주차장은 쇄도하는 차량으로 급성 소화불량에 걸린 모양새다.

동편 주차장에서 서편 주차장을 연결하는 시청사 앞 공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시의회에 인접한 서편 주차장도 이면주차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기는 마찬가지. 결국 시민편의를 위해 조성된 시 청사 주차장이 인근 예식장 운영과 맞물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 모(33) 씨는 “주말이면 인근 예식장을 가려는 하객들이 주차장을 점령,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졌다”면서 “시청 인근은 이미 상습 병목지역이자,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낙인찍힌 상황인 데, 예식장을 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구 관계자는 “해당건물은 지난해 12월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로 허가했다”면서 “법적으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박재순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제6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농림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제6대 사장에 박재순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확정됨에 따라 24일 본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박 신임 사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조선대 부속 고등학교,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남 강진군수와 전남 농정수산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친 후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 한나라당에서 최고위원과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농어촌공사는 “박 신임 사장은 전남 9급 공무원에서 출발, 1급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 “지난 40여 년간 오로지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농림수산행정,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난 21일 2차 파업에 돌입하면서 술을 마신 일부 운전자들이 또 다시 귀가 대란을 겪었다.

게다가 이날 지역 곳곳에서 경찰의 일제 음주단속까지 이어지면서 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23일 대리운전노조와 일부 운전자 등에 따르면 이날 대규모 파업에 동참한 대리운전 기사는 어림잡아 900여 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활동하는 기사(1300여 명)의 70% 수준이다.

대리운전 기사 파업으로 전화가 몰리는 오후 10시 이후 보통 60개에 이르던 콜 대기수가 300~500여 개에 육박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한 시간이 넘도록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대전경찰이 지역 곳곳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이자, 운전자들은 대리운전 파업에 맞춘 기획단속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취소 15건, 정지 11건 등 모두 26건으로, 이는 지난 8월 1차 파업 당시 10건(정지 4건, 취소 6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통상 하루 평균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들이 10명에서 20명 사이인 점을 감안해도 평소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에 걸린 셈이다.

회사원 천 모(34) 씨는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지만 굳이 대리운전 파업에 맞춰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은 속 보이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 중에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잘못보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 뿐 아니라 대리운전 노조역시 경찰의 일제단속에 적잖은 불만을 표출했다.

대리운전노조 측은 “업체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로서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파업을 시행한 것인데 경찰의 음주단속과 맞물려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면서 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며 경찰 단속에 대한 야속한 마음을 털어놨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대리운전노조의 파업에 맞춰 실행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일주일에 2번 정도 있는 단속 일정과 우연히 일치했을 뿐 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파업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주간 계획에 따라 단속을 시행했다”며 "단속 건수를 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별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근 지역 일부 보육교사들의 자질론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어린집에서 가혹행위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는 등 잇따라 보육교사들의 부당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강의 등의 교육과정만 거치면 누구나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어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충남도교육청, 지역 보육교사 등에 따르면 정규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학점은행 평생교육제도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교적 간소한 자격증 취득과정이 자칫 부실교사를 양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육교사 자질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2년 간 사이버 강의 혹은 1년 간의 단기 교육과정만 밟으면 누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보육교사로서 보육 관련 교육과정을 거칠 기회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성·적성검사 등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최근 비교적 자격증 취득이 까다롭지 않은 보육교사로 준비되지 않은 직장인 및 주부 등이 대거 몰리면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육교사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크게 부족해,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최근 충북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에게 분유를 먹인 뒤 15분 간 방치해 식도 역류로 인한 뇌손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어린이집 종사자는 "보육교사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관련한 교육당국의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남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며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도 차원의 노인 복지 및 경제 활동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30만 7000명(15.6%)으로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23일 충남도와 충청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0.6% 이상씩 증가해 오는 2020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도내 노령화 지수는 지난 1980년 5.5%로 조사된 이후 △1990년 7.9% △2000년 11.9% △2004년 14.3% △2010년 15.4%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내 노령화 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에 비해 출산율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경우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년 안팎으로 유소년 인구(현재 31만 명)마저 월등히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노인부양률(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도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4.4명이지만, 오는 202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충남은 34.6%로 지난해 대비 4.2%가 하락했다.

노인들 사이에선 복지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된 가운데 도내 60세 이상 노인 중 54.9％는 본인과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 및 노인 일자리 등 각종 노인 정책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노인회 충남지부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노인은 노후대책이 미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인 일자리 확충과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에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지만, 변화 속도에 비해 도의 정책 발굴은 미흡하다”면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재정적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는 고령화에 따른 괄목할 만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며 인구 늘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노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자, 세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라며 “유소년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에서 다양한 복지, 노인 복지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토론회도 열고 있지만, 고령화를 막을 방법은 뚜렷하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는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이미지 변신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감된 201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내년 3월 일반대로 전환하는 대학들이 전년도와 비교해 대부분 경쟁률이 상승했다.

한밭대가 이번 수시모집에서 646명 모집에 5811명이 지원, 평균 9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년도(4.53대 1)와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또 경운대도 1000명 모집에 4651명이 지원해 4.65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2.77대 1)를 크게 앞질렀다.

초당대도 5대 1의 경쟁률로 전년도(3.45대 1)보다 높았고, 한경대도 11.2대 1로 전년도(7.65대 1)와 비교해 상승했다.

이들 대학의 경쟁률이 상승한 이유로는 일반대 전환에 따른 이미지 개선과 해당 대학들이 제2의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학과·학부 개편 및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산업대 체제에 익숙해 일반대로 전환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신입생 모집 경쟁률 상승으로 사실상 불식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일반대로 전환하는 대학들의 이미지와 위상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수능 이후 정시모집과 최종적인 등록률을 보면 체제 전환이 성공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