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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내년도 본예산이 2년 만에 1조 원대로 복귀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33.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올해 9256억 원보다 8.5% 늘어난 1조 47억 원(일반회계 8293억 원, 특별회계 1754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9800억 원대로 전해졌던 예산 규모가 1조 원대를 넘어선 것에 대해선 일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기금예산 중 200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의 본예산 규모는 지난 2010년 1조 51억 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1조 원대를 회복했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4715억 원, 지방교부세 1380억 원, 재정교부금 590억 원, 지방채 241억 원, 보조금 3121억 원 등이다.

이중 지방채는 저금리 지방채 차환 150억 원, 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91억 원 등이다. 국비확보액은 2409억 원으로 올해 2196억 원보다 9.7%(213억 원) 증가했다.

주요 국비반영사업은 △청주(남면~북면, 휴암~오동) 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주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기후변화홍보관 건립 등이다.

또 청주권 국가시행사업으로는 △내덕~북일간 도로개설 △행정도시~청주 연결도로 △청주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개설 행정도시~오송간 도로개설 등이 포함됐다.

이어 내년도 시정 운영 목표를 ‘녹색수도 청주의 힘찬 도약’으로 정하고 6대 시정 운영 방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 산업의 육성 △천년 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300만 그린 광역권 중심지 청주건설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세출로는 복지 3332억 원, 대중교통 629억 원, 교육문화 529억 원, 환경보호 1767억 원, 경제 109억 원, 도로건설 731억 원, 기타 295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중 보편적 복지 확대에 가장 중점을 둬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보다 438억 원이 증액되며 전체예산중 33.2%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재단 설립, 노인복지마을문화관 건립,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사업에 올해보다 15.1% 증가한 2894억 원이 배정됐다.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12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15억 원, 노인일자리 34억 원, 사회적기업 28억 원,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운영 등을 반영했다.

교육문화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청주읍성 발굴조사, 금속화자주조 전수관, 근현대 인쇄체험관 건립, 흥덕 축구공원 건립, 초중생 무상급식 197억 원 등을 편성했다.

녹색환경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체험 홍보관 건립, 유기성 에너지화 시설, 하수처리장 시설, 여과시설과 소각로 시설, 통합정수장 건립, 빗물 저류시설 등을 반영했다.

이밖에 대중교통에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도심권과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대중교통전용지구, 주요 도로개설 21개소 491억 원 등을 편성하는 한편 300만 그린광역권 건설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청주역~옥산, 월오~가덕 도로, 통합도시 기본계획 수립 예산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이 1조 원대 규모로 복귀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지고, 각종 현안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내년엔 도로건설 분야는 줄이고 복지, 교육문화, 대중교통, 경제분야 등에 많은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남도가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의료관광 시장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관광에 대한 이해와 사업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내 인프라 구축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확보 등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17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의료관광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내 의료기관은 총 1999개소로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가능한 곳은 17개 기관이며, 도내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업체로는 서울국제여행사와 ㈜에스티씨라이프 등 2개소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지난한 해 997명으로 전국 외국인 환자 8만 1789건 중 1.2%에 머무는 등 의료관광산업이 전무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도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의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학계·연구소가 연계된 의료관광 클러스터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의료관광 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충남의료관광 육성 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지원센터 설립 등 행정적·실무적 역할을 수행 할 조직으로 도 의료관광 담당부서 전담반 신설도 현재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충남의료관광 발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및 의료관광협회 등과 업무 협약체결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 상반기 추경을 8500만 원을 우선 확보하고 △충남의료관광 포럼 설립 △의료관광 육성위원회 구성 △의료관광 발전 방안 연구용역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의 의료관광산업 주요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어떤 정책이 지역의료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됐는지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공조에 따른 실익찾기 총력전에 나섰다.

도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능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단(Site Lab) 유치, 과학벨트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충청권 유치 공조 원칙에 입각해 거점지구의 연구단 일부를 지역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KAIST캠퍼스의 10개 연구단 중 충북의 특화분야를 의무 배정하거나 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과학연구원 15개 연구단은 특별분야 유치에 참여하고, 외부연구단 10개는 특화분야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즉, 도는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공조 결과물인 거점지구에 입지할 25개 연구단 가운데 지역특성화분야인 BT, IT, 태양광, 반도체 분야 등과 관련있는 연구단 6~7개와 외부연구단 2~3개를 지역에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지역별 배정 또는 참여를 위해 충청권 3개 시·도, KAIST,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KAIST연구단 배치·구성에 대한 충청권 참여 협약을 추진한다.정치권, 시민단체, 지역과학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공동 대응체제도 구축한다. 정치권은 중앙부처, 기초과학연구원, KAIST, 한국연구재단 등에 충북지역 특화분야 관련 연구단 유치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작업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과학벨트 공대위는 과학벨트의 기본취지인 ‘충청권 상생발전’ 이행을 대전, 충남 대책위와 함께 촉구하고, 국가과학기술위 소속 지역위원, 한국과총충북연합회, 여성기술인협회 등 지역과학단체와도 공조, 연구단 유치 논리를 전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공조 결과 대전이 거점지구로 지정되면서 들어설 다양한 연구단 가운데 충북의 특화분야와 관련한 연구단의 지역 유치에 대해 충청권 지자체와 긍정적인 협의를 마쳤다”며 “과학벨트 유치는 충청권 상생 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연구단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기능지구 마스터 플랜을 통해 거점지구와 연계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종합적인 기능지구 발전방안을 수립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에 충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 거점지구 연구결과가 산업화 또는 사업화로 연결돼야 하나 기능지구 부여 혜택이 미흡하다. 따라서 거점지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되도록 지난 9월 교과부와 국회의원에 건의하는 등 관련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도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반영할 17과제를 선정해 기능지구 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이번 주 중에 교과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과학벨트 충청권 상생발전 TF △기능지구 활성화 협의체 △과학벨트 Site Lab 유치 대책회의 △기능지구 활성화 TF △과학벨트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혁신도시의 사무와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기구가 ‘조합’형태로 추진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진천군, 음성군을 조합원으로 하는 (가칭)공동행정기구 설립(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북도, 진천군, 음성군을 조합원으로 하는 (가칭)충북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를 혁신도시 내에 설치해 △혁신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 △조합원 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무 △혁신도시 내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조합에 위임한 사무 등을 처리하는 것이다.

도는 18일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원, 민간사회단체, 여성단체, 직능단체,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대표 60여 명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도는 주민의견 수렴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합규약(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조합설립 승인을 받는 등 공동행정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도-진천군·음성군 관계자협의', '진천·음성군수 및 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했었다.

도와 진천·음성군은 최근까지도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특별법이 필요하고 총액인건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내년 말까지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만 5000㎡에 조성될 충북혁신도시는 진천·음성 관할구역에 각각 49%, 51%씩 걸쳐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국가R&D사업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이 사장(死藏)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정부가 총 사업비 4241억 원을 투입, 이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정작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간 소통 부재로, 도시철도 상용화를 통한 원천기술의 해외 수출 길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기계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과부와 지경부 등과 공동으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기계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 지난 2006년부터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을 개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경전철 사업이 일본산 모노레일 등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면서 국부의 해외유출 및 A/S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자기부상열차를 국가 R&D사업으로 개발, 상용화한 뒤 해외수출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기계연은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시제차량 제작에 이어 지난해 2월 시험선 시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모든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시범노선으로 선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자기부상열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상용화 사례가 시급하다고 판단, 현재 전 지자체를 상대로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 채택 기종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대전시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자기부상열차로 기종을 채택할 경우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시는 2호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과정에서 기재부의 ‘불가론’에 막혀 기종을 '자기부상'에서 '모노레일'로 급선회한 결과, 가까스로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기재부 등 같은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며, 지자체나 이 시스템을 개발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지가 극히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오는 2013년까지 인천공항에서 진행될 자기부상에 대한 테스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비용이나 편익, 정책·안전성 등의 데이터를 갖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시철도 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개발 후 첫 도입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완벽히 검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인천공항 사례가 나온 뒤 해외사례를 보정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계연 관계자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한 주체로써 현 상황이 곤혹스럽다”며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자기부상열차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지만 국내에서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그 쪽에서도 기술수입을 꺼린다. 빠른 시일 내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기종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술의 사장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의회가 천안시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별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천안시 행감에서 과다한 지방채무를 지적하고 채무해소를 위한 대책과 공직비리 재발방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덕비 의원(논산1)은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해 2010년도에 과오납금이 25억 원에서 2011년 5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며 과오납금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득응 의원(천안1)은 “천안시 비위공무원의 수가 많다”며 “공무원 비위발생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주소방서 감사 결과 소방차량 5분 이내 출동률이 도 평균 10.3%보다 낮은 5.3%에 그치고 있어 향후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문화 의원(논산2)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 안전센터 및 전담의소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5분 이내 출동과 초기 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유기복 의원(홍성1)도 “소방차량 출동 시 운행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을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며 “소방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건소위의 공주소방서 감사 비롯해 천안시와 충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서천군 귀농인협의회, 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대한 행감도 진행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충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시각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사회적 기업인 서천군 귀농인협의회와 ㈜농촌생활목공센터,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어항시설을 방문,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과 수산물 안전위생관리, 어촌 후계인력과 어촌마을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다.

한편, 교육청 직속기관 감사에 나선 교육위원회는 장학지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이 보유 주식 문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보임 되지 못한 것과 관련, 17일 민주당 박완주 천안을 지역위원장은 “천안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빙그레 대주주인 관계로 국회 예결특위 위원 보임이 불발됐다”며 “수천억 원의 재산보유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천안의 발전을 위한 이익’과 ‘시민의 이익’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예결특위위원에 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김 의원에게 빙그레 주식을 포기하고 예결위원에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규정상 예결위원에 보임되기 위해서는 ‘보유주식의 강제매각’을 의미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면서 “이는 기업인이 정치를 하기 위해선,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룩한 기업의 지분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사유 재산권의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사보임 제한 규정에 걸린 것이 정치인으로서 일부 구조적인 한계일 순 있지만 지탄받을 일은 아니다”며 “예결위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는 일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 ‘충청권 몫’으로 예결위원에 보임된 윤진식(충북 충주)의원이 사임하자, 후임 예결위원으로 거론됐다가 ‘특정 주식을 일정 이상 보유할 경우 경제 관련 상임위나 예결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내부 규정에 걸려 보임되지 못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을 합친 말로, 위원 불참 등으로 상임위원회 진행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해당 상임위원을 사임시키고 새 위원을 보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천안=전종규 기자 jjg2806@cctoday.co.kr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전국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폭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와 관련 교권회복을 강조하는 서한문을 띄웠다.

김 교육감은 17일 서한문을 통해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들의 학생지도 전문성 신장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별로 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나가고 있다"며 "학생들에게는 '바른 품성 5운동'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Wee센터나 Wee스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 가정방문 등을 통해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앞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경찰청이 17일 발표한 총경급 업무성적 우수자에 충남지역 대상자가 포함되면서 지역 경무관 배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경무관 승진을 앞둔 총경급 업무성과 평가 결과, 우수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명단 가운데 대전·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충남경찰청 소속 한달우 서산서장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본청이 10명, 서울청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전북·부산·경북·충남청 각 1명 등이다.

또 본청과 서울청 소속 총경 가운데 대전과 충남출신 3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경찰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본청 소속에서는 충남 홍성경찰서장 등을 지낸 김재원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포함됐고, 서울청에서는 보령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김양제 101부단장이 포함됐다.

대전 중부경찰서장을 지낸 황운하 서울 송파경찰서장 역시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업무성적 우수자 26명 중 4명의 총경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수년간 홀대를 받아온 지역에서 경무관이 나오는 것이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 경찰관은 “현재 충남청 소속 총경이 포함됐다는 점도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출신이 모두 4명이나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7년여 간의 설움을 벗고 지역에서 경무관이 배출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업무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근무평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경무관 승진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10여 명 안팎이 승진할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분위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 4·11총선을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단독 선거구 설치문제가 충청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관계자가 단독선거구 설치의 당위성을 밝힌 건 주목할 만하다.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어제 국회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문제와 관련 "일리가 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 중에 있으니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긍정적 입장을 개진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세종시 독립선거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날 중앙선관위원회 문상부 사무차장도 "정치개혁특위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했다"며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감대를 표시했다. 전날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 이런 저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역시 긍정적 견해를 내놨다.

주무부처 장·차관과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가 세종시 선거구 독립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상식적으로는 별도의 선거구가 되는 게 옳다"는 대답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세종시 단독 선거구는 복잡한 법리해석을 떠나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누구보다 정치개혁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때 세종시장과 교육감을 뽑는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 시가 설치되지 않았으니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요건에 미달하는 건 맞다. 그러나 시가 설치되고, 공무원이 이주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인구 하한선을 훨씬 넘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개월 차이 때문에 독립선거구가 불가하다는 건 너무 얄궂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광역시·도 간에 서로 섞거나 기초자치단체를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세종시, 충청남도 공주군, 충청북도 청원군을 모두 아울러 법조항과도 괴리된다. 독립선거구가 안되면 국회의원 한명이 충청남·북도, 세종시를 대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공은 정치개혁특위로 넘어갔다. 소속 의원들의 성향으로 미뤄 단독선거구 신설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충청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