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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수거 대상은 왼쪽부터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액체>(제조사 한빛화학)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연합뉴스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물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허가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동물을 이용한 독성실험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약외품 지정 대상을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로 규정, 모든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국내에 유통 중이거나 유통됐던 14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모두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해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8일까지 열흘간만 진행되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 중에는 고시 개정이 확정된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대부분의 출연연을 단일 법인화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연연에 대한 부처 직할 논의와 예산 지배권 문제, 4차 매각까지 실패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재추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김도연 국과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등 27개 출연연 가운데 19개 기관을 단일 법인으로 묶어 국과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출연연 가운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교과부 직할로, 생산기술연구원은 지경부,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 직할로 두기로 했다. 또 한국해양대와 통합 논의가 있던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해 국토부 산하로 들어간다.

이 같은 논의 결과로 지난 3월 국과위 출범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출연연 개편과 과학기술 컨트럴타워 설립 요구에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과위로의 예산 편성권 완전 이관에 대해 기재부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의 직할 여부를 두고 부처와 국과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달까지 4차례의 민간 매각이 무위로 끝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 이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다시 민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각종 농산물의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도 단위 농촌을 중심으로 빈번하던 야생동물 출현이 광역시 등 도시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피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전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구청에 신고된 야생동물 피해건수는 모두 400여 건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재배농가가 밀집한 유성구가 244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130건, 중구 24건, 서구 17건 등이다.

야생동물의 잇단 출현에 따라 전문 엽사 등이 포획한 개체수 역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유성구의 경우 최근까지 연인원 390여 명의 전문 엽사를 동원해 멧돼지 40마리, 고라니 81마리 등 120여 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다.

동구 역시 멧돼지 16마리 포획했고, 중구는 멧돼지 7마리와 고라니 41마리, 까치 80마리 등 120마리를 잡았다.

서구도 이 기간 중 멧돼지 50마리, 고라니 20마리 등 대전에서만 수백 여 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지만,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는 대전에서 아직까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조수의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지 않았고, 도심지 특성상 야간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매년 전국 810여 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별 수렵 동물 서식밀도도 함께 조사한다.

그러나 멧돼지 등 수렵 동물 조사는 충남이나 충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만 이뤄질 뿐,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도심지역 서식 개체수 자료는 전무한 상태다.

때문에 대전의 경우 야생동물 수렵지역이나 기간 등은 신고 건수에만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개체수 감소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출몰시간이 주로 심야시간 대인데 반해 전문 엽사들의 경우 안전사고 등을 우려, 주로 낮 시간으로만 활동이 제한돼 포획효과가 반감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 야생동물 침입을 막는 ‘전기울타리’ 역시 곳곳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국·시비 등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자부담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높아 신청 농가가 적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매년 야생동물 피해 건수가 늘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구 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각종 피해 농가에게 지원하는 국비 지원 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일본과 대만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서둘러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주요 참모들과 다과를 함께한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 FTA가 살 길”이라며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또는 유보를 전제한 FTA 재협상이라는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및 발효를 한미 FTA 발효보다 먼저 달성할 경우 미국 시장 선점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유럽발 재정 위기로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과 수출 판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한미 FTA의 내년 1월 발효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의 한미 FTA 비준 거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 야당 설득에 직접 나섰음에도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야당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예정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서는 4개의 금고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이번 점검은 각 조합별 경영실태 점검과 컨설팅을 병행해 금고 발전방향에 대해 진행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과 함께 △경영평가지표 사실 여부 △순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연체대출 △총자산순이익률 등을 합동으로 점검한다.

검사 대상은 전국 1463개 금고 중 금감원 합동 정례검사와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않은 50여 개 새마을금고로 파악됐으며 이중 지역에서는 4개의 금고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새마을금고는 특별검사 동향에 곤두세우고 있지만 검사에 대한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만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 우리 지역 금고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대전·충남에는 총 104곳의 새마을금고가 영업 중으로 이번 점검에 무분별한 점포 경쟁으로 외형확장에만 열을 올린 서민금고들에 대한 행안부의 점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도시공사가 창사 19년 만인 내년 2월 독립사옥 시대를 연다.

도시공사는 최근 이사회(의장 정하용)를 열어 전국 15개 지방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사옥이 없는데다, 오랫동안 적립해 온 사옥준비 적립금이 마련된 만큼 독립사옥을 매입·이전키로 결정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3300세대의 임대아파트 및 400여 가구의 매입임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민원인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구도심 지역인 중구 오류동의 한 빌딩을 매입키로 결정했다.

도시공사는 또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사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옥 이전은 창사 19주년을 맞는 내년 2월 20일 이전에 마무리하되, 당초 계획과 달리 리모델링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도형남 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창사이래 18년 연속 흑자경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2010년 기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최고의 기업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은 흑자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최우수 공기업의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위원장은 또 “지난 17년동안 현재의 건물에 임대해 있는 동안 주변여건이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사옥이전이 좌절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수년간 사옥이전을 숙고한 끝에 새로운 건물을 매입·이전키로 결정한 만큼,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와 대덕테크노밸리 등 신도심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안신도시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이어지면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아파트 등 건축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번화가 조성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의 기존 경찰력으로는 이곳의 치안 공백을 메우기 힘든 상황이라서 약자인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입주가 한창인 도안신도시의 경우 현재 3만 명이 넘는 인구 유입 보다 최전방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은 기존 유성 지구대와 가수원 파출소가 전부라는 점이다.

게다가 유성지구대의 관할지역은 유흥가와 대학교 등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이전부터 치안 수요가 넘치던 곳으로 도안신도시 지역 중 아파트 입주가 가장 많이 이뤄져 신고 폭주 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실제 이 지역의 가정폭력, 공사장 절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지구대 신고 건수는 이전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력이나 장비는 기존과 같거나 턱없이 부족해 신고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순찰차 부족으로 중범죄 외에 교통사고 등의 가벼운 사건·사고 등에 대해서는 지연이 불가피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구대의 위치가 도안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1㎞ 이상 떨어져 있어 긴박한 상황에서의 신속한 출동과 사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안신도시를 따로 관리하는 지구대나 파출소를 옮겨오거나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수요 예측 등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기존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본청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며,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속을 받은 상태”라며 “가수원파출소는 올 12월 쯤 신도시 내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며, 유성과 대덕테크노밸리 지역은 내년쯤 지구대 신설을 계획 중이라 치안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청원군 오창읍 주민들이 JH개발이 청원군에 허가 신청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청원군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17일 청원군 오창읍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주민의견수렴회에서 주민 A 씨는 “소각장 반대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가 한 목소리”라며 “매립양 증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주민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오창읍 최고의 현안에 대해 청원군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주민 C 씨는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데 주민의견수렴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주민들이 반대하면 청원군이 소각장 건립이 안 되도록 막아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주민 D 씨는 “청원군 내에 다른 소각장이 있고 가동률도 50%를 밑도는데 소각장을 추가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주민의 건강권, 생활권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민간기업에 맡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환경문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E 씨는 “청원군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민선 4기에서 청원군은 대체부지를 찾아주겠다며 JH개발의 소각장 건립과 매립장 증설을 막았다”며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민선 5기에서 이를 이어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열린 주민간담회는 소각장 건립 허가 결정을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청원군은 현재 충북도, 금강유역환경청, LH공사 등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장 건립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했다. JH개발의 소각장 건립 허가는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청원군이 기술검토 등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해 최종 결과는 다음달 말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우유, 요거트에 이어 음료, 맥주 등 마실거리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롯데칠성은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데 따라 18일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5가지 음료의 출고가를 제품당 최고 9%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펩시콜라와 게토레이는 각 9%, 칠성사이다는 7% 오르고 캔커피 레쓰비는 5% 가량 오른다.

롯데칠성은 가격을 올린 제품이 많지 않고 일부는 출고가를 내려 전체적으로는 3.8% 정도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맥주도 가격인상에 동참했다.

오비맥주는 카스와 오비 골든라거, 카프리 등 주요 맥주의 출고가를 9.6%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안이 예정대로 결정될 경우 카스 병맥주 500㎖의 출고가격은 1021.80원에서 1119.89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맥아 등 국제 원자재 시세 급등으로 생산원가가 최고 20%나 높아졌기 때문으로, 오비맥주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이트진로 역시 조만간 맥주 가격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 같은 음료·맥주가격 상승에 대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유, 요거트 가격이 이미 오른 데 이어 음료와 맥주가격이 높아지면서 경쟁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 뻔한 데다 관련 식품 가격마저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주부 이모(54) 씨는 “마실거리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는데 이 기회에 몸에 좋지도 않은 음료수를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우유와 설탕 가격이 오를 경우 과자나 빵, 커피 등의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벌어질까봐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행히 제과·제빵·아이스크림 가격은 당분간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SPC그룹, CJ푸드빌, 롯데제과 등이 최근 우유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제과·제빵·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오정규 농식품부 제2차관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어려운 물가 여건과 서민부담 등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 제품의 가격 인상을 자제키로 약속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충남지역 인스턴트 커피시장에서 동서식품이 굳건한 1위 자리를 지켰고, 후발주자 남양이 전통의 네슬레를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 커피 시장 점유율은 지난달 기준 동서식품이 83.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남양유업(7.8%), 3위는 네슬레(5.0%)가 차지했다.

동서식품은 지난 10월부터 1년간 점유율이 약보합세를 보이며 8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단 한 차례도 점유율이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절대 강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동서식품에 이어 네슬레가 10.0%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지역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올 초 남양유업이 들어서면서 점차 재편되기 시작했다.

또 올 1월 0.8%의 점유율을 보였던 남양유업은 점차 점유율을 높여 지난 3월에는 3.7%까지 상승, 네슬레와의 격차를 좁혔다.

이후 9월에 들어서면서 남양유업과 네슬레의 점유율은 각각 5.6%로 동률을 이뤘고, 지난달 남양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7.8%로 성장, 5.0%로 하락한 네슬레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남양유업의 성장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올 초 커피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카제인나트륨 논란’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커피 출시와 동시에 인스턴트커피에서 카제인나트륨을 제거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고, 이 때문에 카제인나트륨의 인체 유해 논란을 낳으며 동종업계가 카제인나트륨을 천연 카제인으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남양유업의 요거트와 분유에도 카제인나트륨이 첨가된 것이 알려지면서 카제인나트륨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