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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충남 태안 ‘300MW급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한 정광섭(왼쪽부터) 태안군의회 의장, 진태구 태안군수,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문덕 서부발전 사장, 김종영 한전 기술본부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조항설 주민대표가 착공식 시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문덕)가 차세대 친환경·고효율 발전방식인 태안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실증플랜트 건설을 추진한다.

한국서부발전은 16일 오전10시30분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발전본부 내 부지에서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 진태구 태안군수,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가졌다.

태안발전본부 기존발전설비 부지 8만㎡에 공사비 1조 3760억 원을 들여 오는 201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설비용량 380MW(송전단 300MW)의 태안 IGCC 실증플랜트 건설사업에 착수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추진하는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은 석탄과 산소를 고온고압의 가스화기에서 발생한 합성가스를 가스터빈의 연료로 사용하고 가스화 반응열과 가스터빈에 의해 생산된 증기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발전기술로서 효율이 높고 환경성이 우수한 차세대 발전기술이다.

특히 태안 IGCC 실증플랜트 건설사업은 IGCC 발전설비 설계 및 운영기술 자립을 통한 수출상품화를 위해 정부의 R&D과제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국책 기술개발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가한다.

또 국내 IGCC 분야의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고등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국내 주요대학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실증운전을 거쳐 한국형 IGCC 표준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IGCC실증플랜트의 목표는 시스템 최적화, 설비개선을 통해 열효율 42%이상, 황산화물은 15ppm, 질소산화물은 30ppm이하인 고효율 청정 발전소를 건설하고 차후에 추진하는 IGCC 2호기에는 기술자립도를 90%까지 향상시킬 방침이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는 “태안 IGCC 실증플랜트 건설은 한국형 IGCC 발전소 설계기술과 기술자립도를 높여 중국, 인도 등 세계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여 IGCC 발전플랜트의 수출을 통해 전력분야 미래성장동력을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태안발전본부 9,10호기 일방적인 추진 등에 반발해 이원면 주민들이 단체로 불참하고 참석한 초청인사들에게 오찬 제공을 차별화해 참석자들의 불만을 샀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 충북도의회본회의장. 충청투데이 DB

30회 정례회 개회 첫날부터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가 파행으로 시작됐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정례회에서 이시종 지사가 도정질의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9대 충북도의회 출범 이후 지속됐던 의회 내부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태의 발단이 된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은 물론 사전에 예견됐던 문제에 대한 조정력을 상실한 의장단과 집행부 모두 파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정례회 첫 날 파행을 빚은 것은 김 의원이 사전에 제출한 질의요지서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이시종 지사의 인사관리, 조직개편 및 운용, 정책결정 및 집행'이라는 간단한 제목만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담당 부서와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김 의원의 도정질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급기야 이 지사가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문제가 확대되자 공동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김 의원에 대한 원인 제공 지적이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출한 것은 질문요지서라고 하기보다 포괄적 개념의 제목이었다”며 “도정 질의를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가 성실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득세하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몇 안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민주당 이시종 지사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던 김 의원의 그동안 행보로 볼 때 이번 질의요지서 건은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행으로 얼룩진 정례회 개회에 대한 책임은 의장단과 집행부도 면할 수 없다. 의장단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의원 간, 집행부와의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장단은 김 의원의 질문요지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예견됐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 의장단은 “의회 내에서 소수의 목소리가 차단된다는 불만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막을 수 없었다. 이번에 도정질문을 제재했다면 과거와 같은 소수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집행부도 도정질문에 있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정질문에 대해 해당 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고 밝혀 모든 요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태는 제9대 의회 출범 후 이어져 온 도의회 내부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의장단은 소수당 의원들을 끌어안기에 적극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김 의원의 도정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 내의 갈등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고, 의원 간 소통부재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 이 지사를 감싸 안는 인상을 주면서 도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를 소홀히 한다는 소수당의 부정적 시각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휘둘러서는 안된다”며 “의장단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집행부와도 원만한 협조체제를 구축,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 논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회 내부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다수의 배려가 중요하다. 소수 세력은 합리적이고 명분있는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며 “소속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으나 지역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대의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학내 구성원 대상 찬반투표 등의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던 비대위 회의와 찬반투표가 다음 주로 미뤄지고, 또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교과부 컨설팅도 충북대 요청에 따라 28일 이후로 늦춰졌다. 충북대는 일정을 조정하고 구성원 의견을 다시 모으는 등 총장직선제 폐지문제와 관련해 잠시 ‘냉각기’를 갖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승택총장 “대학발전위한 고육지책”

김승택 총장은 지난 11일 대학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했다. 김 총장은 “대학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총장직선제 폐지 권고안을 수용한다”며 “만약 총장직선제 폐지가 구성원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김 총장은 그동안 거부해왔던 컨설팅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학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충북대는 이같은 총장의 입장표명에 지난 14일 구성원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설명회에서도 김 총장은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절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학교가 행·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둘 수는 없어 이같은 총장직선제 폐지 결심을 하게 됐다”고 수용 배경을 밝히고 구성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총의를 모으겠지만 총장직선제 폐지문제가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다시한번 확실히 하는 등 배수진을 쳤다.

◆교수회 투표 “74%가 반대”

설명회에서는 교과부의 선진화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충북대가 입게 될 문제들이 거론됐다. 국책사업·국고지원금 중단, 인사상 불이익, 강사료·공공요금 보조 중단 등의 불이익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고 이로인한 학생교육의 질 저하와 연속성 문제, 거점대학 연구 역량유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설명회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들에 의해 주도됐다.

참석 교수들은 “교과부가 동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제재는 법령이나 확정된 예산, 사업계획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모든 국고지원금도 중단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교과부 자체가 무소불위 탈법기관이 아닌 한 불가능하다”고 대학측의 피해 예상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등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설명회 분위기 탓인지 지난 15일 교수회가 학교측의 찬반투표와는 별개로 진행한 투표(721명의 교수중 502명 참여)에서 찬성 124명, 반대 373명으로 74.3%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사실상 교수들이 총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충북대는 이에 따라 당초 예정했던 일정들을 모두 연기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총장직선제 폐해

충북대 총장의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은 현재 대학의 상황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다.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인 것.

지난 1988년 이후 계속돼 온 총장직선제로 인한 줄서기 등 각종 폐해는 학교구성원들이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뽑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총장선거 과정에 학연과 지연에 따른 파벌이 형성되고 단과대별 이기주의가 횡행하는가 하면 선거후 논공행상에 따른 보직 나눠먹기 등 폐해가 적지 않았던 것이 현실로 이에대한 폐지가 심도있게 논의돼 왔다. 교수들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문제가 있는 국립대선진화방안(총장직선제 폐지 포함 등)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대학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실이 더 이상 대학의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태로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싫든 좋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총장공모제 도입으로 임명제 총장이 들어설 경우 다소 ‘느슨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연구실적 등이 중시되는 경쟁 우선의 대학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대학구조개혁을 거부하거나 선진화방안을 외면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며 “총장직선제 폐지는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시가 내년부터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던 폐 소형가전제품에 대해 상시 수거체제를 구축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폐 소형 가전제품을 일반 재활용품과 같이 상시 수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1000가구 이상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내년 10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폐 소형가전제품은 부피가 작고, 재활용 품목에서 대부분 제외돼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처리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폐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함에 따라 소형 가전제품 안에 있는 금(Au), 은(Ag), 백금(Pt) 등 희귀한 금속자원을 회수,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시민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휴대폰과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게임기, 헤어드라이기, 스탠드, 안마기, 내비게이션, 다리미, 토스터기, 전동칫솔 등 모두 13종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지검의 한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과 법원 출신 법조인의 조기퇴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사건을 맡으며 경력을 쌓은 ‘베테랑급’ 법조인들의 조기퇴직을 놓고 일각에서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8일간 행방이 묘연했던 대전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16일 오전 무단결근 등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법조계 전반에서는 A 검사가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나, 일각에선 6년간 다수의 사건을 맡아온 중견급 검사의 조기 퇴직을 놓고 ‘인재유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1990년 이후 판검사 정년 퇴임 현황’을 보면, 판사는 퇴직자 1519명 중 20명(1.3%), 검사는 1353명 중 5명(0.4%)만 정년을 채웠다.

지난해 퇴임한 법관 81명 중 근무 15년 미만 퇴직자가 절반에 가까운 45.6%, 25년 미만이 87.6%에 달했다.

올해 퇴직한 검사들 가운데 평검사는 28명, 부장검사 29명, 검사장급은 9명으로, 젊은 평검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최근들어 법원보다 검찰의 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는 사법연수원 내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검사에 지원, 2~3년 간 근무한 뒤 소위 ‘몸값’을 올려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게다가 검찰 조직의 특성상 검사 수 대비 처리 사건 수가 많고, 대부분의 사건이 평검사에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등이 조기퇴직으로 이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의 경우 법원장에 오르기 전까지 재판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과 최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개정 변호사법 시행되면서 퇴직을 미루는 분위기”라며 “반면 검찰은 부장이 되면 수사보다는 결재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 사건을 맡는 경우가 드물고, 평검사들에게 사건이 집중돼 6~7년차 퇴직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사건 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판검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런 상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인원 충원에 따른 예산상의 이유로 적극적인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광역·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키 위한 세부적 지침이 없어 오히려 여론조사가 의회와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해마다 지자체의 재정력, 인구,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변수로 자체 계산식에 따라 의정비지급 기준액을 제시한다.

우선 각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준액을 축으로 ±20% 범위에서 의정비 결정이 가능하다.

또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의거,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표출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결정에 반영한다.

문제는 주민여론조사의 반영과 관련한 세부적 지침과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주민여론조사의 반영정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도대체 주민여론조사를 (의정비 결정에) 어떻게 반영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 2006년 유급제 전환 이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또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기초의회 간 의정비 격차도 문제다. 실제 비슷한 여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수 백만 원의 의정비 차이를 보이는 등 기초의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기인하다.

여기에 주민여론조사 쏠림현상에 따른 행안부 지급기준액의 유명무실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상 맹점 역시 보완이 요구된다.

윤종일 유성구의회 의장은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기초의회 의원도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인상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2009년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치권에서 제기돼야 하는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력 가해자 선고연기 규탄 및 형사법원 재송치 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연기를 철회하고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장애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법원이 가해 학생들의 수능 시험을 위해 선고를 연기하고,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 여중생에 대한 장애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6일 대전지법 가정지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집단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연기를 철회하고 사건을 다시 형사법원으로 송치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가해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처리가 늦어지면서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 여중생의 장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고, 교육당국 역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죄를 인정하고 있어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형사법원으로 재송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가해자 부모들은 최근 광주 인화학교 사태 이후 지적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이날 공대위 측의 엄중 처벌 주장으로 앞으로 남은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지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가해자 측 한 가족은 “대부분 부모들이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이들끼리 일종의 합의를 통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가해 학생들이) 봉사활동 등으로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부모들 역시 피해 여중생 집에 찾아가 청소와 밑반찬을 해주는 등 사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대위 측은 학부모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는 안중에 없는 ‘가식적인 행동’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원표 대전 장애인차별철폐 연대 사무국장은 “가해학생 부모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지적장애진단을 새롭게 받기위해 대형 병원을 돌며 재검사를 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 지적장애3급 판정을 받은 여중생은 피해 사실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하에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한 달여간 지적장애 여중생을 화장실 등에서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단기 4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청약 열기를 틈타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전시의 ‘강력 단속’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말부터 분양에 돌입했던 도안신도시의 블록·타입별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 일명 프리미엄(웃돈)이 형성, 일부 공인중개업자들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유성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수요자들이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별로 분양권 전매를 문의하게 되면 타입과 동, 층수까지 안내하며 불법전매 중개를 하고 있다.

실제 J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경우 프리미엄을 주고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17-1블록 계룡리슈빌 28층 C타입(109동)을 5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프리미엄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원하는 아파트는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다”면서 “도안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섰던 7블록 금성백조예미지는 최고 4000만 원까지 나와 있으며 현재 7층을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계약금이 치러졌더라도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만 준비하면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현금 확인증’과 같은 공증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개업자는 불법전매 시 중개업자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파트 가격에다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나온 금액의 0.4%로 수수료를 계산했다. 분양 건설사들의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일명 ‘떴다방’ 관계자들이 나눠준 ‘도안신도시 분양권 전문’ 명함을 통해 문의했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 관계자는 “분양 당시 인기가 높았던 15블록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E타입은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층수별로 3개를 구해 주겠다”며 “동과 호수가 발표된 5블록 트리풀시티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9일 도안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지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돼 올해 말까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델하우스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모든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모델하우스 주변 외에 특별한 단속은 하지 않은 데다 현재까지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업소나 매수·매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개사무소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600개가 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전매 중개행위를 단속하기란 쉬운 게 아니다”라면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집행품의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우 전 대전 동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조건주 부장판사)는 16일 302호 법정에 열린 이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시하면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관행이라도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았다면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출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근거서류를 갖추게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막고, 감사 등을 통해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직원들의 말만 믿고 관행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현금화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동구청의 시책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과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고자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전 청장은 “사건 자체가 특정 정치세력과 인맥에 의한 무리한 수사였다”면서 “지난 2년 간 1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입어 낙선하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