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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를 갖췄다.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4명 등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비대위 구성을 마쳤다.

비대위 외부인사로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울대 조동성 경영학과 교수, 중앙대 이상돈 법대 교수, 성균관대 이양희 법학대학원 교수,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 클라세스튜디오 이준석 사장 등이 선임됐다.

당내 인사로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주광덕, 김세연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라며 “고민을 실천에 옮겨야할 때”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을 어렵게 모셨다”며 “오늘부터 비대위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상임전국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비대위원들이 작게는 우리 당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으로 변화시켜줘야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의 전반에 새 기운과 새 바람을 일으킬 큰 짐을 졌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역 인근 철도 ‘쌍둥이 빌딩’에 둥지를 틀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 양대 철도 공공기관이 최근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공단은 지난 10월부터 불거진 경영진과 노조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임금교섭 결렬로 이어지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코레일은 잠잠했던 민간경쟁체제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공단의 경우 신임 이사장 취임 후 근무시간 준수 및 법정공휴일 보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데 이어 임금교섭이 결렬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94.7%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내며 파업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은 경여위기 타개를 위해 조식슬림화를 포함한 쇄신을 시도했고 직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서에 합의를 하고도 근속승진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 역시 최근 KTX 일부 노선에 대한 민간경쟁제도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조직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고속철도 민간운영시 운임 20% 인하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코레일 직원들은 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수입은 과다계상하고 비용은 과소산정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도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내부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허황한 숫자놀음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점진적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3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허준영 사장이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수장자리가 공석이돼 대응에 대한 이렇다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회사 바깥에서 시작된 파고에 술렁이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내년 4·11 총선 출마 지역을 놓고 ‘안개 행보’를 이어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 전 지사가 내년 총선 출마 지역에 대한 거취 표명을 거듭 유보하면서 유권자들과 지역 정가에선 ‘정치적 결단없이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지사는 26일 대전 중구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대전 서구 만년동(6일), 충남 천안시(7일), 홍성군(9일)에서 각각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역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지사의 출마 예상 지역은 대전(서구을)을 비롯해 충남 아산시, 천안시(분구 예정지역), 부여·청양군, 세종시(신설), 홍성·예산 등 다양하게 회자하고 있다.

이처럼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유권자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선 주판을 너무 튕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출판기념회 장소가 공교롭게도 이 전 지사 출마설이 가장 뚜렷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전 서구을의 경우 이 전 지사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지역 중 하나다. 최근에는 이 전 지사가 지역 상인들과 만나 소통을 하는 등 충청의 ‘정치 1번지’인 서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안 출마설과 홍성·예산 출마설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천안은 충남 수부 도시로써 대전 못지않은 정치적 위상과 입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 전 지사가 자주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지사가 천안지역에서 당원 모집에 나섰다는 소문도 지역에서 나돌고 있을 정도다.

홍성·예산은 이 전 지사의 고향이자, 지난 15~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구로 애정이 남다른 곳이다.

이 전 지사의 마지막 변수는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 여부이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지사가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종시 선거구가 신설될 경우 무혈입성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지사는 “출판기념회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 25일을 전후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며 “한나라당은 분명하지만, 지역구는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남도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의 지도·감독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생협 대부분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는 단순 인·허가와 취소에 대해 판단만 할 뿐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생협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법규 때문에 도의 개입이 자칫 재량권 남용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26일 도내 생협 가운데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천안의료를 비롯해 참사랑의료와 엘림의료 등 3개 조합의 인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의료는 지난 2007년 2월 인가 이후 현재까지 사업 중지 상태고, 참사랑의료와 엘림의료는 2009년 2월과 12월 각각 설립 인가를 얻었은 후 활동이 전무하다.

이와 관련 도는 장기간 사업 미개시로 조합원 탈퇴 등 설립인가 기준 미달로 인한 인가 취소 여부를 내달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생협 인가 현황은 지난 2006년 풀무 소비자생활협동 조합 설립을 시작으로 총 18곳의 생협이 설립됐다. 이 중 의료생협이 13곳으로 가장 많지만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생협은 연 매출액이 없거나 4500만 원 이하로 운영 상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생협에 한해 5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진료도 가능해 짐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생협 운영에 개입하면 향후 재량권 남용으로 왜곡될 수 있어 부담이 된다”며 “의료생협의 경우 의원에 대한 관리 권한은 해당 부시장·부군수에 있고 병원은 도 식의약안전과에 있어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생협은 투자자와 운영자, 이용자가 각각 분리된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에 의해 모든 운영이 이뤄지는 단체다.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사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며, 구매자도 조합원으로 제한된다.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어 자본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자율협동 단체로 왜곡된 유통구조와 자본의 일방적 횡포에 대항하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시가 대형마트의 지역 간 이전 입점과 백화점의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제1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신규 및 자치구 간 이전 입점을 제한해 왔지만 내년 1월부터 구간(區間) 이전 입점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는 전통시장 등 지역유통업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은 백화점은 규제대상에서 해제돼 신규 입점이 가능하며, 대형마트의 경우 총량제 틀안에서 지역 이동이 가능해 진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통해 대규모 유통시설의 신규 입점은 물론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매장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와 동일 구(區)에서만의 이전을 일부 허용했다.

이 시책사업으로 대규모 점포의 추가 신설을 막았고, 그 결과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상인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 등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있었지만 총량제에 따른 입점 불허로 신규 개발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부족과 소비자 선택권 감소 등의 부작용도 초래한 게 사실이다.

또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의 조례가 제정돼 SSM(슈퍼슈퍼마켓) 입점이 금지 되는 등 중소상인보호를 위한 부분적 안전망이 마련되자, 시는 상황·시대적 변화를 감안해 기존 유통시설 총량제는 유지하되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역 간 이전 입점을 허용키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로 현재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홀세일은 유성구로의 이전이 가능해 졌으며, 임대계약이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시는 대규모점포 관리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키로 했으며,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제2차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이 만료되는 내년 하반기 제3차 대규모점포관리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이 내년 1월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초기 20여 개 연구단 구성은 연구 분야에 상관없이 역량있는 연구단장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 연구단 선정 공고 후 2~3개월의 절차를 거쳐 5월 경 첫 연구단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20개 연구단은 연구단장 중심으로 선정되고, 이후 연구 분야 별 안배를 한다는 것이 오 원장의 계획이다.

오 원장은 “초기 연구단장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수한 사람’이며,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초과학을 열심히 공부할 세계적 석학”이라며 “연구단원 구성은 각각 선발된 연구단장이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는 형태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 선정은 연구단장의 수월성을 중심으로 연구계획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연구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국내외 석학을 활용한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위원 중에는 다수의 외국인 과학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단 선정은 해마다 적어도 2회 이상 진행되며, 공모와 직접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발된 연구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을 위해 기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는 차별되는 기본 10년의 장기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구성된 연구단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부여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우수 인력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개방성도 중시된다.

실제 기초과학연구원 상근인력 3000명 가운데 전임 연구원은 20~30%, 나머지 인력은 방문연구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구단의 핵심코어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이 중심을 잡고, 이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 원장의 구상이다.

한편 기초과학연구원은 올해 연구단 구성·운영 예산으로 1620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민주통합당은 26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9명의 최종 진출자를 가렸다.

이날 예비경선에서 시민단체와 진보신당 진영 인사가 컷오프를 통과하는 등 파란을 일으켜 내년 1월 15일 본선(전당대회)에서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선거인단 중앙위원 762명 중 729명(투표율 95.7%)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예비경선 개표 결과, 친노무현(친노) 계열인 한명숙 문성근, 세대교체론의 이인영 박영선, 호남 주자인 박지원 이강래, 시민사회 인사인 이학영, 지역주의 극복을 호소한 김부겸,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낸 박용진 후보가 9위 안에 들어 당 대표를 포함해 6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대에 출마하게 됐다.

15명의 후보자 가운데 신기남 이종걸 우제창 김태랑 김기식 김영술 후보가 탈락했으며 민주당은 관례에 따라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예비경선은 민주통합당의 양대 축인 옛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출신 인사 462명과 30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이 1인 3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번 컷오프에서 친노와 시민사회 출신, 진보신당 인사들이 약진하고 세대교체와 지역구도 탈피를 내세운 후보들이 부상함에 따라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변화와 쇄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예선을 통과한 9명의 후보는 29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TV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며, 전당대회는 내달 1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본선 투표결과는 대의원 30%, 시민·당원 70%의 비율로 반영된다.

민주통합당은 내달 7일까지 본선 투표에 참여할 시민·당원 선거인단을 모집하며 시민·당원 투표는 9~11일 모바일투표와 14일 전국 263개 투표소 현장투표로, 대의원 투표는 15일 전대 현장투표로 각각 진행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청주 YWCA 생협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학교에 불법도축된 소를 납품한 업자 김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7억 16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공익소송에 돌입한 뒤 원고인단을 모집한 결과 학생과 부모 358명이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해 1명당 200만 원씩 모두 7억 16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불법도축된 소고기를 넘겨받아 허위로 도축검사증명서와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해 각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했다”며 “이들 소는 대부분 병 든 소들로 브루셀라나 결핵에 걸려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생부터 고교생인 원고들은 면역력이 성인에 비해 약하고 불법도축된 소고기를 통해 신체에 침투한 세균이 잠복기를 거쳐 어떠한 질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며 “이로 인해 이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지급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아이쿱청주생협 관계자는 “현행법상 유통사업자가 등록을 변경하면 동일 유통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라며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부도덕한 기업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다”고 소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9월 병든 소 해장국을 판매한 업소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접수했고 현재 법원 심리중에 있다.

앞서 납품업자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질병에 걸리거나 죽은 소등을 불법도축,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다 적발돼 각각 징역 2년 6월과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전발전연구원(이하 대발연)이 지역민과 지역의 미래보다는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한 자료를 작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대발연은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냉철하고, 꼼꼼한 자세로 비교·분석해야 하지만 경제개방으로 지역의 관련 업종이 새로운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미약한 분석 자료를 발표, 연구기관의 신뢰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FTA가 대전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4억 2300만 달러)을 기준으로 단기적으로는 8000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1억 3200만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대발연의 한 책임연구원은 “대전의 대미 전략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첨단부품의 경우 미국산 첨단부품의 수입으로 일부 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일 역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대덕특구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세종시가 기능지구로 지정돼 외국인 직접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을 제외하더라도 대미 수출비중(12.3%)에 비해 수입비중(26.6%)이 높고, 적자폭도 큰 지역 화학공업의 경우 관련 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또 기계·금속업종도 미국산 첨단제품이 지역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지역 업체들은 자체 R&D기능을 상실해 기술 경쟁력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조명·전기의료기기·계측장비 등 중소기업에서 전담하고 있는 국내 내수시장마저 미국산에 뺏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도 대발연 측은 기존의 내수·생계형 위주에서 이번 FTA 체결로 금융·법률 등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 구조로 선순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문제는 세계 제1일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계 로펌과 월가의 금융사들이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지역 내 관련 종사자들은 “지역의 지식서비스 산업이 싹도 틔우기 전에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은 모두 수출보다는 수입 증대효과가 커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물론 높은 로열티를 물어주거나 미국계 기업의 한국지부 정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ISD(국가 간 소송제)나 래칫조항 등 각종 독소조항으로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및 농민, 중소·벤처기업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이에 따른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피해 지원책도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를 이른바 ‘대전경제 파이키우기 원년’으로 삼아 기업·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부자도시 대전’을 향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26일 시 경제산업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소득 추계결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24조 2000억 원에서 10.1% 증가한 26조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총소득도 27조 4000억 원에서 9.1% 증가한 29조 2000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대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평균(5.9%)을 상회하는 6.6%를 기록했고 지난해 기준 1인당 개인소득도 1356만 원을 나타내며 울산과 서울에 이은 전국 3위로 집계됐다.

기업·투자유치 분야에서는 민선 5기 들어 총 260개 기업을 유치해 1조 7588억 원의 유치성과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는 19건, 4억 799만 달러에 달하며 이로 인해 1만 26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독일 보쉬사 제조공장과 한국야쿠르트 콜센터의 대전이전 약속도 큰 성과다. 이와 함께 엑스포컨벤션부지 내 특급호텔 건립 가시화, 무디스사 A1 등급 획득 등도 소중한 성과로 지목됐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1400여 개 업체에 정책자금 2055억 원을 지원했고 5879개 업체에 신용보증지원을 진행했다.

아울러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경영개선 안정자금 등 어려운 서민경제 활동에 전력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성과도 가시화됐다. 올해 2만 34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당초 올해 목표대비 106.1%를 초과 달성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