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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자치구의회 폐지, 자치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한 가운데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개편위의 자치구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심대한 퇴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지방행정체제개편 학술세미나'가 지난 2월 28일 서울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제공

◆개편위의 변

개편위는 이번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한 이유로 현행 자치구의회, 구청장 직선제도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아울러 광역적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 대도시 특성에서 잦은 시-구 간, 구-구 간 대립이 행정의 추진력을 떨어뜨리고 자치구 내부적으로도 잦은 기초의회와의 마찰이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편위는 지난 1년간 연구용역 수행과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 개편 방향을 ①행정구안 ②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 ③의회구성·구청장 임명안 ④현행존치·기능조정안 등을 고려해왔다.

결과적으로 개편위는 지난 13일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안을 의결했다. 광역시 자치구·군 기능개편안은 1순위 행정구안과 2순위 구청장 선출·의회 미구성안 등을 복수로 선택했다. 아울러 구청장 지위는 임명직으로 전환하되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광역시장이 임명토록 의결했다. 개편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 상호 간 자유롭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했다.

◆자치구의회 폐지, 자치구청장 임명제 전환…명백한 지방자치제도의 퇴보

자치구의회 폐지와 자치구청장 임명제 전환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다.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자질론을 필두로 조용할만 하면 ‘자치구의회 무용론’이 대두됐다.

일부에서는 강한 집행부와 상대적으로 약한 기초의회가 고착화됐다. 당연히 보완하고 혁신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자치구의회 폐지, 자치구청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폭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그간 20여 년의 시간 동안 갖은 시행착오 끝에 하나씩 쌓아올린 지방자치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데 기인한다.

실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보다 세밀화된 통치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미국은 8만 7000여개에 달하는 일반목적·단일목적 지방정부로 구성돼 있다. 일반목적 지방정부만 3만 9000개에 달해 기초지방정부 당 평균인구가 6600여 명에 불과하다. 가령 인구 740만 명의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역은 9개의 카운티, 101개의 시정부, 500여 개에 달하는 특별구에 의해 관할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대도시지역을 통할하는 광역시 정부가 없는 가운데 수백 개의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더욱이 국가적 지향점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번 개편안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사회각계 각층에서 대두되고 있다.

윤종일 대전 유성구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도전”이라며 “수도권 집중정책, 중앙 일극주의와 다름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자치구의회의 잘못된 부분과 관행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함은 당연하다”면서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대전의 한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을 찾아 남편의 알코올 중독(의존증) 상담을 받은 A(40·여) 씨. A 씨의 남편 B(45)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번듯한 건축 관련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이었다. 하지만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졌고 그 여파로 B 씨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후 B 씨는 회사를 그만 둔 충격에 자주 폭음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소주 4~5병씩을 마셨다. 어떤 날은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까지 취해있기까지 했고, 폭음이 이어지면서 아내와 두 아들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등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다. A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남편의 증상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됐고 담당의사는 B 씨의 상태에 대해 알코올 중독 중기 증상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다.

어려운 서민경제가 술을 권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는 사람들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대전알코올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2년여 동안 센터를 찾거나 전화로 알코올 중독 상담을 받은 인원은 1182명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1/4분기(3월)까지 229명이 상담을 의뢰했고 알코올 중독 상담 건수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동안 알코올 중독에 대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유형은 과거 유년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과 습관성 음주 등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과 사업 실패, 가정경제 붕괴, 구직난 등 경제와 관련된 고통을 술로 달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외부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려는 생각에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게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알코올 중독에 관한 상담 건수가 늘면서 이를 치료하려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덕구 알코올상담센터에 따르면 상담을 통해 음주 수준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음주사례를 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는 지난 2010년 1786건에서 지난해 3895건으로 무려 2109건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 3개월 동안 1018건을 기록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직장을 잡지 못해 남는 시간에 술을 마시다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는 환자들의 상담이 많아졌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알코올 중독 상담이나 환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하늘에서 바라본 정부종합청사 건립 현장.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연기경찰서 제공

세종시 정부청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행복청과 LH세종본부는 오는 9월 이전하는 정부기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위해 매일 계획대비 공정률을 체크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단계 1구역에 위치하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은 8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9만㎡(0.9만평)부지에 연면적 4.0만㎡(1.2만평) 규모로 지난 4월 5일 준공을 완료했다.

1단계 2구역에 위치하는 기재·국토·환경·농수산·공정위 등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4121억원을 투입해 12만㎡(3.7만평) 부지에 연면적 21만㎡(6.3만평) 규모로 지붕층 골조공사가 한창이며 현재 공정률은 46.3%로 오는 11월 준공이 목표다.

2단계 1구역에 위치하는 복지·노동·보훈처 등 7개 기관은 2255억원을 투입해 6.5만㎡(2.0만평) 부지에 연면적 9.2만㎡(2.8만평) 규모로 터파기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7.3%고 2013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2단계 2구역에 위치하는 교육·문광·지경 등 11개 기관은 3073억원을 투입해 7.6만㎡(2.3만평) 부지에 연면적 12.1만㎡(3.7만평) 규모로 흙막이공사가 한창이며 현재 공정률은 7.1%로 2013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3단계 1구역에 위치하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 등은 1559억원을 투입해 오는 8월 착공 2014년 10월 준공이 목표며 3단계인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4개 기관은 2267억원을 투입해 오는 8월 착공 201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이며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 소속기관에 총 4139명이 세종시로 옮겨온다.

이와 관련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차질없는 정부기관 이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 6월부터 첫마을 2차 아파트 입주와 9월 정부기관의 이전으로 세종시가 더욱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전국의 일부 시·도의회가 잇따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북도의회도 이른바 ‘눈치작전’에 나섰다.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인턴 보좌관’을 두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충북도의회는 25일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할지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간담회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찬반의견 개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의원은 4명으로, 민주통합당 소속 김형근 도의장과 임헌경 의원은 찬성, 박문희(민주당) 의원은 유보,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은 반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형근 의장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유급보좌관제 예산편성금지) 지침때문에 무력화된 상태지만,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예산편성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의견을 낸 김양희 의원은 "충북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의원보좌관제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며 “특히 월급여 120만 원(실수령액 기준)을 받는 인턴보좌관을 두는 것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급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원 전문성이 향상된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도의회 찬반입장을 확정하자고 재촉했지만, 다음달까지 여론추이 등을 본 뒤 다시 추진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는 다른 시·도의회가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는지를 보고 6월 있을 충북도의 추경예산 편성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의회가 인턴보좌관을 두게 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한해 5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의장을 제외한 의원 34명의 보좌관 한달 급여는 기본급 116만 원과 주휴수당 29만 원 등 145만 원이다.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해 이들의 근무기간은 10개월로 정했다.

도의회는 올해 충북도의 1회 추경시점이 6월인 점을 고려해 3억 3000만 원(6개월치 급여)만 예산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충북도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도는 이미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의 예산집행정지처분이 있었던데다, 행안부가 예산편성금지 지침을 세웠다는 점, 단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실제 행안부는 전국 시·도의회의 유급 보좌관제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을 도입해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헌법 제118조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서울·부산·인천시의회도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거나 조례제정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부산시의회는 각각 행안부의 제소(예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제소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가 예산요구안을 결의할 경우 충북도의 제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양향자 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 에드워드 권 요리연구가, 지창욱 탤런트(왼쪽부터)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들이 발 벗고 나선다.

대전세계조리사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2일 세계조리사대회 메인 행사인 제35차 WACS(세계조리사연맹) 총회 개막식 행사에 홍보대사가 총출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하는 홍보대사는 양향자 세계음식문화연구원 이사장과 에드워드 권 셰프, 탤런트 지창욱 등이다.

특히 양향자 이사장과 에드워드 권 셰프는 이날 조리사 자격으로 '조리사 한자리에 모이기 기네스북 기록 수립 이벤트'에 참석해 새로운 기록수립에 도전한다.

에드워드 권 셰프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1층 로비에서 관람객과 조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 사인회도 갖는다.

탤런트 지창욱 씨는 축하행사인 '하나자연사랑 푸른음악회'에 참석해 깜짝 이벤트를 선보인다. 세계조리사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홍보대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대전시는 원도심 전통시장 내 와이파이존 구축을 완료하는 대로 다음달부터 공공장소로도 확대 구축한다. 사진은 원도심 전경. 원도심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철도기관 공동사옥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와이파이 돼요?, 와이파이 잘 잡히나요?, 와이파이 신호가 약한데요?’

와이파이(WiFi)는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한 근거리 통신망으로 보통 무선 랜(LAN)을 의미한다. 와이파이는 무선 랜을 하이파이 오디오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별칭이다.

와이파이는 최근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세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될 IT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대전시는 원도심 전통시장에도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세대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낙후되고 쇠락한 이미지를 가진 전통시장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시켜 이미지 쇄신 및 2030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설치 대상지역 관련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도심 공원 등 주요 공공장소 와이파이 설치여부를 확인했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와 참여 방안 및 재래시장과 협약을 도모하는 등 실제적인 와이파이 존 구축을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는 이동통신 3사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비 분담 및 설치 장소를 협의하고 있다. 앞서 중앙시장은 지난 2월 KT와 와이파이존 구축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아울러 이미 중앙로, 역전지하상가, 목척교 인근 상점가는 와이파이 환경이 완비돼 있다.

시는 우선 전통시장 내 와이파이존 구축을 완료하면 다음달부터 즉각적으로 공공장소 무선인터넷망 확대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 공공장소 와이파이 설치현황을 보면 자치구별 1개소 씩 총 5개소의 공원지역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됐다.

또한 버스정류장 203개소, 시내버스 390대, 지하철역 22개소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된 상태다. 때문에 시는 향후 원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촘촘한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해 정보접근성 및 시민들의 편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통신사가 자체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극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장 설치 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된다면 원도심 일대 이미지 쇄신 및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하는 청원군민이 반대하는 군민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만 19세 이상 청원군민 1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가 결과 통합 찬성 65.3%, 통합 반대는 27.8%, 모름 또는 무응답은 6.9%가 나왔다.

찬성이유로는 △주민불편해소 14.4%, △지역경제활성화 24.2% △행정서비스개선 11.6% △청원군지역발전기대 48.5% △기타 1.3%로 조사됐다. 반대이유는 △주민불편증가 12.1% △지역경제침체 19.9% △지역소외 36.8% △신규혐오시설배치 19.6% △기타 11.7%였다.

각 읍·면별 조사에서는 내수읍이 77.6%가 찬성해 가장 높게 나왔고, 현도면은 51.6%가 반대한다고 답해 14개 읍·면 중 유일하게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특히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다고 알려졌던 동남권 지역(미원·낭성·가덕)도 찬성이 반대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찬·반은 기존 여론조사의 결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던 것은 고무적이다. 주민투표 참여여부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참여할 생각’이 58.9%, ‘가급적 참여할 생각’이 28.6%로 나왔다.

이종윤 청원군수도 “주민투표에 참석하겠다는 응답자가 80%가 넘은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원군민 중 반대는 소수지만 적극적이고 찬성은 다수면서 소극적인 점은 앞으로의 주민투표 진행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 2005년 주민투표 당시에도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많이 나왔지만 막상 주민투표 결과는 찬성 46.15%, 반대 53.14%가 나와 통합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온점은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 여론이 높게 나왔지만 이번 투표는 통상 500~700명 사이에서 이뤄지던 표본수가 1600여 명으로 늘어나 신뢰성이 높아졌고, 찬성·반대·중립 인사로 구성된 군민협이 실시했다는 점도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과 바탕이 됨에 따라 통합 공감대 형성 작업과 주민투표율 제고를 위한 활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통합 실패사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09년 통합 추진 당시 청원군의회가 통합에 반대의견을 내놓자 행정안전부는 당초 “군의회의 의견은 참고사항”이라며 통합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난 2009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가 통합반대단체인 청원사랑포럼의 조직적 반대 운동 속에 찬성 50.2%, 반대 49.8%로 나와 행안부는 결국 통합 추진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상담원 직접응대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4%p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2012런던올림픽 조정 아시아예선대회가 25일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금빛 레이스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14·23면

이날 오후 7시 대회 전야제로 진행된 개막식에는 아시아 23개국 선수단들이 자국 국기를 앞세우고 입장해, 이시종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과 이종배 집행위원장, 충주시민들의 환영 속에 경기에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 조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한 전초전으로 대회 유치 이스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규모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조직위가 조정 붐 극대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로잉댄스와 세계 최초의 조정뮤지컬이 개막식에 앞서 대중 앞에 첫 선을 보여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아시아예선대회는 26~29일까지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에서 싱글스컬 등 4개 종목 17개 런던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된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사진 충청투데이 DB

- 4·11 총선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새누리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선진당에 대한 기대감 상실 때문에 반사 이익적으로 얻은 것도 많다고 본다. 여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의 미래에 대한 기대도 투표로 반영된 것 같다. 저의 경우는 그런 부분과 함께 2번 낙선하면서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주민과 함께 했던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 최우선 공약은.

“이번 선거에 공약을 많이 하지 않았다.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만 했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공약은 도로망 구축이다. 내륙에서 보령·서천으로 들어오는 도로망이 부실하다 보니, 인구유입이 안 된다. 이는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도로망이 구축되고 장항과 보령에 산단이 조성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천해수욕장과 안면도, 보령 앞바다와 섬 등의 관광자원 전체를 연계해 국제휴양관광벨트를 만들면 보령·서천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충남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 힘을 보태 현실화시키겠다.”

- 희망 상임위는.

“앞서 말한 도로망 구축과 산단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선 국토해양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다만 국토해양위의 인기가 높다 보니 경합이 심할 것이다. 희망대로 안되면 도농복합도시의 국회의원인 만큼 농림수산위에서 활동하고 싶다. 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도 일한 경험이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근무했다. 또 충남도 정무부지사도 역임했다. 중앙 정치의 메커니즘을 알고 지방 행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험이 있다. 다른 의원들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할 자신이 있다.”

- 대선 정국이다.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충청권 전체로 볼 때 강창희 전 장관이 당선됐으니, 강 전 장관을 중심으로 중앙 정치권과 국정, 당내에서 충청도의 목소리를 내는 데 노력할 것이다. 좁게는 강 전 장관의 지역구는 대전이다. 충남에선 이완구 전 도지사가 와병 중이고, 김학원 전 의원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박(친박근혜)계에선 제가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막중한 책임과 걱정이 앞서지만, 지역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활동하겠다.”

-당내에선 박 위원장 대세론과 함께 추대론도 나오고 있다.

“대세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본다. 경계해야 한다. 민주주의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다. 상황 따라 추대로 갈 수는 있지만, 절차와 과정 등을 생략하거나 무시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모든 것은 정치 행위자인 정당과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

“2번의 낙선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실망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머리와 입으로만 정치를 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슴의 정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원칙과 신뢰가 존중되는 사회,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박근혜 위원장이 공천장을 주던 날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해라”고 강조하더라.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는 정치하라는 주문이라고 본다.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건의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동참할 의사도 있다. 기초단체장들은 정당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보령·서천의 세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국회의원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는 국정 운영에 참여해 국가 전체의 기본 방향을 만들고 이끌어 가면서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이다. 이 두 가지 책무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정리=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단식농성 2일째를 맞은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이 26일 시청 본관 입구에서 집행부에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의 공사중지 명령을 촉구하고 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대형마트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공사와 관련해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이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며 개원이래 처음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2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집행부와의 대립각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태악화의 원인을 두고 원론적 입장만을 고수하며 해결에 미온적인 집행부와 적절한 견제기능을 상실한 시의회 모두에게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비하동 유통지구 논란

롯데마트 등이 들어설 예정인 흥덕구 비하동 332-1번지 일원의 유통업무설비 지구는 현재 리츠산업이 지난 2010년 1월 8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인가 후 지난해 12월 9일 변경인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상인 의원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구내 시유지 4500㎡가 훼손된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논란과 함께 정부 종합감사까지 이뤄졌다. 시는 뒤늦게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시행사인 리츠산업에 91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어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토지의 매각절차를 밟는 한편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무기한 단식농성 '왜'

하지만 청주시의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최초 문제제기자인 박 의원은 무기한 단식농성이란 초강수까지 둬가며 시행사측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대상토지가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모자란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란 것이다.

현재 사업부지 내 포함된 국·공유지에 대해 시행사 측은 12억 3000만 원에 처분할 것을 시에 두 차례나 요구했고, 시는 23억 원을 제시하며 이를 반려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현실가격인 3.3㎡당 600만 원을 감안했을 때 이 국·공유지의 지가는 최소 90억 원 이상 책정돼야 한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즉 해당 국·공유지의 가격이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시행사 측이 보다 진지하게 재협상에 나서게 하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초강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사업지구내 공정이 일정비율을 넘으면 더 이상 협상할 기회조차 없이 시행사측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에 해당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 시간이 촉박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장기화 조짐… 비난여론 꿈틀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함이라는 박 의원의 '명분있는 투쟁'에 시는 큰 부담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공사중지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실익이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의 미온적인 자세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적지 않다.

한 시의원은 "박 의원의 최초 문제지적 당시에도 집행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숨기기에만 급급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는 등 이번 논란이 수개월을 끌어오는 동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었다면 박 의원의 단식농성 예고에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사전협의에 나설 법도 한데 그런 제스처조차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겪어오면서 의회의 부적절한 행보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박 의원이 공유재산 비리와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에 이의를 제기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의회는 일본 대마도로 관광성 의원연찬회를 떠나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한 퇴직공무원은 "동료의원이 단식농성까지 하고 있는데도 당이 달라서, 나와는 상관없다며 다수의 의원들이 분별력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의회 스스로 대의기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때문에 시의회의 명분있는 지적에도 집행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