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충청북도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즉각적인 검역중단 대신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보 불충분과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보다 우선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후 추가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했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국민의 불안감해소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전량회수 및 폐기, 미국현지실사단 파견,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광우병 소가 별견됐음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한 후 “대형마트 중 롯데마트는 판매를 중단했지만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판매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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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예금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는 연 5.62%로 전월보다 0.05%떨어졌다.

반면 기업 대출 금리는 5.79%로 전월 대비 0.05% 올랐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대체로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잠정)는 14.88%로 전월보다 0.84%나 떨어졌고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6.25%로 0.01%하락, 신용협동조합(잠정)은 7.26%로 0.03%올랐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3.72%로 전달보다 0.01% 낮아졌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02%p로 전월 1.98%p보다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금리는 모두 소폭 하락해 상호저축은행(잠정) 4.54%, 신용협동조합 4.50%, 상호금융 4.28%로 나타났다.

잔액 기준 예금은행의 총수신금리는 3.05%로 전월보다 0.01% 줄었고 총 대출금리 역시 5.95%로 0.03% 떨어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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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은 봄의 분위기를 느끼고자 나들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담 없이 찾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나들이 장소다. 멀리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곳.

충청권 어느 곳에서도 1~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어 나들이가 버거운 지역민들에겐 알짜배기 당일 나들이 코스다.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속리산국립공원과 신라 천년고찰 법주사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주변 관광지를 이번주 ‘금토일’에서 소개한다.

◆ ‘아름다운 충북환경명소 100선’ 임한리 솔밭

안개와 소나무 숲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임한리 솔밭엔 4계절 내내 이곳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진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곳 1만 2890㎡의 솔밭에는 수령이 250년 이상 된 노송 100여 그루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충북환경명소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사진작가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이곳은 요즘 주말이면 이른 아침부터 관광버스와 자가용들이 줄지어 서 있을 정도로 사진 촬영 장소로 작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더욱이 전국 최대 친환경 쌀 생산단지(155㏊)이기도 한 임한리 솔밭 주변 6.2㏊엔 봄에는 청보리가 넘실거리고, 가을에는 해바라기가 드넓게 펼쳐져 사진의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또 전국 유일의 대추나무 가로수 길(2㎞)이 조성돼 있는 이곳은 주변에 충북의 알프스로 불리는 구병산과 속리산 오리 숲, 선병국 가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해 봄철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 선병국 가옥에서 운치 ‘만끽’

선병국 가옥은 조선 후기 전남 고흥을 본향으로 일대 치부를 이룬 보성 선씨 가문이 1919년부터 1921년까지 3년에 걸쳐 지은 99칸 집이다.

당시 가문을 이끌던 선정훈은 명당을 찾아 전국을 뒤진 끝에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명당인 이곳에 터를 잡고 당대 제일가는 대목들을 불러들여 융숭히 대접을 하며 집을 지었단다. 개화기에 지어진 이 집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른 건축기법의 변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선병국 가옥이 사랑스러운 것은 단지 집의 외형이 아니라 집에 담긴 인간의 진심 때문이다. ‘위선최락(爲善最樂·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을 가풍으로 삼았던 이 집의 주인은 99칸에 33칸을 덧대어 ‘관선정(觀善亭)’이란 이름의 서당을 열고 방방곡곡의 인재들을 모아 무료로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가문에 딸린 소작농들에게 아낌없이 선정을 베풀어 마을사람들이 그 은덕을 기리는 시혜비를 세우기까지 했다. 인재를 모아 가르치던 전통은 고스란히 이어져 곳간채를 개조한 고시원이 지금껏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이 집을 거쳐 간 고시생이 1000여 명에 이르고 사법고시 합격자만 50명을 넘는다. 몇 년 전에는 이 집의 간장이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씨간장을 부어 만든 덧간장은 ‘350년 묵은 간장’이라해 한국골동식품예술전에 초대됐다 한 대기업 회장집에 무려 500만 원(1리터)에 팔려나갔다고 한다.

선병국 가옥은 오랜 전통으로 해서 아름답고, 그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사랑스럽다. 집은 안채와 사랑채, 사당을 기본으로 대문채, 행랑채 등 부속건물을 갖추고 있다. 사랑채인 ‘도솔천’은 다향이 그윽하고, 안채와 행랑채는 문향으로 가득하다. 집을 둘러치고 있는 흙돌담은 화사한 황톳빛으로 아늑하다. 

◆ 펀파크에서 자녀들과 추억을

보은 나들이 마지막 코스로 ‘펀파크’를 추천한다. ‘펀파크’는 5만 9752㎡의 대지에 전시관, 체험관, FUN-BIKE 경기장, RC-CAR 모형자동차 경기장, 전망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부시설 중 미술관 ‘갤러리 O’는 ‘우주와 지구환경’이란 테마를 예술과 과학적으로 구성했고 ‘체험되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다’라는 작가의 철학이 반영됐다. 이곳에는 유럽에서 수입한 자전거와 자체 제작한 이색 자전거로 구성된 ‘재미있는 자전거 체험공간’, 무선모형 자동차 동호인을 위한 ‘RC경기장’,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펭귄환경조형물’ 등이 들어서 있다.

‘펀파크’는 보은읍에서 상주 방향으로 4㎞ 떨어져 있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된다. 입장료는 청소년 9000원, 성인 7000원이다.

글·사진=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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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위원장 강현욱)가 계룡·논산 통합 찬·반 양론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통합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논산시에서는 지난 2003년 논산시에서 분리된 계룡시를 재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계룡시에서는 공직사회를 비롯해 사회단체등은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 최근 논산-계룡 통합 서명자가 3만여 명에 이르는데다 계룡시와의 통합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논산·계룡통합을 위한 시민모임은 지역민들의 동질성 회복과 행정경비 절감, 지역 경제력 제고 차원에서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룡시에서는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대전의 배후도시로서 인구증가는 물론 신도시로서 계속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만큼 논산시에 통합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논산과 계룡시 통합에 대한 거론은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라며 강력 반대하며, 논산시민들만의 바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 같은 상반된 주장 속에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7일 논산시와 계룡시청을 차례로 방문해 양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등으로부터 논산-계룡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지역 여론을 각각 수렴했다. 이에 따라 황명선 논산시장과 이혁규 논산시의회 의장 등은 "논산과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제출한 통합건의서 내용대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득권이나 이익단체가 아닌 계룡과 논산시 미래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자발적 서명을 한 점과 통합에 대한 당위성, 분리 당시 주민의사 미반영 등 불합리성을 피력했다.

반면 이기원 계룡시장과 류보선 의회의장은 "논산시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있을 수 없으며, 논산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은 부당한 만큼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계룡시는 3군 본부 설치에 따른 특정시이면서 특수성을 띤 만큼 논산시와의 통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산과 계룡시는 특별법에서 정한 통합기준 모든 항목에 해당돼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와 계층해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하에 통합여부가 결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산·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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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민심탐방에 나서는 등 지역정치권이 연말 대통령 선거모드로 들어갔다.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권한대행이 주말 청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충북 총선공약실천본부 발대식에 참석한 후 청주 육거리에서 민생탐방에 나서 신뢰와 책임 정치를 약속했다. 박 위원장의 충북 방문은 연말에 치러질 대선을 위한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충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까지 한 달 새에 세 차례나 방문한 것이다. 총선 이후 박 위원장의 전국 순회방문 일정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충북 등 충청권을 방문한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다 준 충북의 민심을 다시 한번 추스르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18대 총선에서 1석만 얻은 것에 비하면서 이번 총선의 5석 확보는 압승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대선의 전초전이었던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데에는 박 위원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에서 총선 분위기를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한 민생챙기기를 서두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청주, 음성, 진천의 지원유세에 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며 충북에서의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충북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점에서 박 위원장의 지역 민심챙기기가 향후 정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충북도당은 총선 이후 흐트러진 당 조직을 추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선에 출마했던 김준환 변호사가 청주흥덕을당협위원장을 맡는 등 연말 대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야당 텃밭을 내준 민주통합당도 패배의 아픔을 딛고 대선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성근 대표권한대행이 오는 28일 청주를 방문해 민생챙기기에 들어간다. 문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성안길 롯데시네마앞 길에서 '총선 돌아보기·대선 바라보기'를 주제로 시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문 대행은 시민과 정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앞서 문 대행은 시내 모 식당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비공개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당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충북도당도 총선 패배 후유증을 이겨내기 위한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공석인 충주지역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모에 들어갔다. 나머지 지역은 총선 후보들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큰 변동이 없다. 다만 6월 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전에 도당에 대한 조직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충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는 현 체제대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선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대선을 위한 정치권의 지역민심 챙기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충북은 대선 결과를 결정짓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관심을 갖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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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효문화진흥원을 품을 수 있을까. 시와 중구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효문화진흥원의 지역안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시는 대한민국 효 테마파크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시설인 효문화진흥원 유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시와 중구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효문화진흥원 유치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효문화진흥원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효문화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키 위한 시설이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6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효문화진흥원은 총 연면적 8300㎡, 지상3층·지하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효문화진흥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시는 중구 뿌리공원로 47번지 일원 3만 4269㎡에 달하는 시유지를 건립부지로 제시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는 대전(중구)를 비롯해 경북(영주), 전남(곡성), 전북(익산) 등 총 4개의 광역시·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사단은 27일 대전을 찾아 건립부지 일원을 시찰할 예정이다.

효문화진흥원 유치는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효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첫 번째 퍼즐이라는 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시는 이미 뿌리공원 일대에 효문화진흥원 유치, 충효상징동산 조성, 유스호스텔 건립 등 총 3개 분야, 8개 사업에 110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대상부지 인근에 뿌리공원, 효문화지원센터 등 효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고 효를 매개로한 뿌리문화축제 등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효문화진흥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 및 열망이 결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면서 “대전에 효문화진흥원이 들어서게 되면 전국 효행 장려 및 지원활동의 중추역할 수행은 물론 효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통합기반 마련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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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냐 일본해냐’를 놓고 한·일 양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며 이와관련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명(地名)관련 법률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명학회 회장을 지낸 박병철 교수(서원대 국문과)는 26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있는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동해와 같은 대외적인 지명의 국제화를 포함해 지명과 관련된 사안을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법률적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명관련 법률 제정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도 시급한 문제로 지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과 관련해 동해의 국제성 확보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는 사안으로 지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며 “그동안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명에 대해 그 위상을 새롭게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명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동해 표기 문제를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모나코에서 개막된 가운데 5년마다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자는 우리 정부와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또한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서도 한일 누리꾼의 논쟁이 그 치열함을 더하고 있다.

박 교수는 “바다에 부여할 명칭을 두고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명이 그 이름 자체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명칭이 단순히 그 이름으로서만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면 한일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해 또는 일본해가 지칭하는 지역의 정치, 경제, 국제적인 문제가 숨어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지명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지명을 명명하고 그것을 관리하며 국제화하는 일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임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동해라는 지명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였는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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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발전연구원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대청댐 잔디광장에서 제2회 대청호오백리길 라디엔티어링 대회를 개최한다.

라디엔티어링은 라디오 생방송을 들으며 퀴즈도 풀고, 방송 안내에 따라 자연과 생태체험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대청호 오백리길 21구간, 5.5㎞를 걸으며 진행되며 힐링체험, 건강클리닉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진다.

또 국내최초로 걷기 전후에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건강부스를 설치해 걷기운동의 과학적 분석 계기를 도모한다. 아울러 청정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증서도 교부한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대청호 오백리길 라디엔티어링 대회는 힐링을 주제로 하는 만큼 청소년 및 가족단위 참가자들에게 교육과 재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청호 오백리길이 명품 도보길이 될 수 있도록 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청호 오백리길은 대청호의 청정자연과 녹색성장의 접목을 통한 대충청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키 위한 대충청 연계협력사업으로 2010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녹색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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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대전·충남지역에서 6432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5~7월 대전·충남지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5월 41가구, 6월 5851가구, 7월 540가구 등 총 6432가구다.

세부적으로 5월에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 가온누리 41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6월에는 세종시 첫마을 2단계 B1~B4블록 총 4278가구를 비롯해 대전 도안 1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645가구, 대전노은3지구 A4블록 국민임대주택 624가구, 충남 계룡시 계룡블루힐스 304가구 등 총 5851가구의 입주가 대거 예정돼 있다.

7월에는 대전 도안8블럭 신안인스빌 리베라 540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4만 6377가구로, 지난 2~4월 입주물량인 3만 2667가구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만 5750가구, 지방에서 2만 627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5월 6595가구, 6월 2만 5548가구, 7월 1만 4234가구 등으로 집계돼 세종시 첫마을(4278호)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6월에 전국 입주물량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규모별 입주물량은 전용면적 60~85㎡대가 2만 1422호로 가장 많았고, 85㎡ 초과 1만 5457호, 60㎡ 이하 9498가구의 순으로 집계돼 최근 수요가 많은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66.7%를 차지했다.

대전·충남지역 역시 5~7월 입주물량 6432가구 중 4236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입주물량 중 65.9%가 중소형 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입주월 단지명 세대수
5월 천안시 두정동 가온누리 41호
6월 대전 도안 1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645호
대전 노은3지구 624호
계룡시 계룡 블루힐스 304호
세종시 첫마을 2단계(B1) 322호
세종시 첫마을 2단계(B2) 1240호
세종시 첫마을 2단계(B3) 1388호
세종시 첫마을 2단계(B4) 1328호
7월 대전 도안 8블록 신안인스빌 리베라 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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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의 무기한 단식투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논란이 다음주중 사태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박상인 의원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다음주 중 박 의원과 관계 공무원, 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를 방문해 이번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직접 받아볼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박 의원의 공사중지 명령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에 대한 질의답변과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실시계획인가시 구거부지에 대한 협의 미이행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중지와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공사중지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패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는 실익이 없다"고 답해왔다.

하지만 박 의원은 "본인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로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명령을 내려도 유통업무설비시설사업 시행자가 청주시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 또한 시행사 측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꼼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시의 중앙부처 동행 제안을 거절해 왔으나 사태해결을 위해 정확한 상황판단의 필요성을 느껴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이후에 또다시 말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모든 과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언론과 동행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하동 유통지구내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두고 벌어진 박 의원과 시의 첨예한 대립이 중앙부처 방문 결과에 따라 일정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내 토지소유권을 두고 벌이진 현 시행사와 이전 시행사간 소송과 관련해 다음주 중 서울고법 판결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서 이번 논란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청주시가 현 시행사에 내준 실시계획인가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비하동유통업무지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송 결과에 따라 지구내 대형마트 입점이 무산될 수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26일 오전 전·현 시행사간 소송과 관련해 고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양자간 해석이 상이해 다음주 중 정확한 판결문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의 공사중지 명령 요구 또한 다음주 중 조속히 일정을 잡아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보면 향후 어떠한 조치를 내려야 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하동 유통지구내 시유지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된 사실을 최초 문제제기한 박 의원은 이후 해당토지가 매각절차 과정에서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모자란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지난 24일부터 3일째 시청 본관입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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