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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0일 청원군 부용면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성신양회 공장 증설 반대 집회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청원=심형식 기자

세종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편입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려고 청원군 부용면을 방문했던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10일 청원군 부용면 한 식당에서는 이 지사와 이종윤 청원군수,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자와 부용면 주민들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을 50여 일 앞두고 이 지사와 이 군수가 주민대표들과 식사를 나누며 주민들의 우려를 씻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은 식사 후에 벌어졌다. 부용면 문곡리 성신양회 레미콘, 아스콘 공장증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지사와 이 군수에게 성신양회 증설 허가를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일부 여성들은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이 지사에게 삿대질까지 하자 이를 만류하는 이 군수와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급기야 한 여성이 이 지사의 차량에 탑승한 채 집회현장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 지사는 다음 일정을 미룬채 성신양회 앞 농성현장을 방문했다.

농성현장에서 주민들은 주민들도 모른채 성신양회 레미콘, 아스콘 공장증설 허가가 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정봉 청원군의원은 “레미콘,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면 부용면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대형차량들이 통행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며 “특히 레미콘과 아스콘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아는데 대기업인 성신양회가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을 충북도에서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대표는 “지난해말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문제로 정신없는 사이 불과 20여 일만에 공장 증설허가가 났다”며 “충북도까지 경유한 청원군의 허가가 이렇게 빠를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30여 분간 주민들의 호소를 듣던 이 지사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설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공무원 내부에서 문책은 할 수 있어도 그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며 “사업주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과 함께 레미콘, 아스콘이 대기업이 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후 다음 일정으로 향했다.

청원=심형식 기자letsgohs@cctoday.co.kr

	▲ 아침햇살을 등진 도담삼봉이 안개와 어우러져 강물 위에 실루엣을 뉘이고 있다. 단양8경 중 으뜸으로 꼽는 도담삼봉은 정도전, 이지함 같은 문인이나 김홍도, 최북 등 이름 높은 화가들이 즐겨 찾던 명소다. 단양군청 제공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단양8경 제1경 도담삼봉

단양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단양8경이다. 중국에 소상8경이 있다면 국내에는 단양8경이 있다며 단양의 아름다움을 극찬했던 퇴계 이황 선생은 단양을 삼선구곡(三仙九曲)이라 부르며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특히 김홍도, 최북, 이방운 등 영·정조 시대 이름높은 화가들이 도담삼봉을 화폭에 담았고 퇴계 이황은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옥같이 맑은 데 / 석양의 도담삼봉엔 저녁놀 드리웠네 / 신선의 뗏목을 취벽에 기대고 잘 적에/ 별빛 달빛 아래 금빛파도 너울지더라’고 노래했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 정도전과 토정 이지함 선생도 쉬어갔다는 단양에는 과연 어떤 매력이 숨어있는 걸까? 단양8경 중 한 곳만 찾아도 그 이유가 훤히 보이니, 8경중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담상봉을 찾아가 봤다.

단양의 남한강 물줄기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세 개의 바위 봉우리로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바위를 남편봉, 양 옆의 바위를 처봉, 첩봉이라 부른다. 삼봉 중 가장 큰 봉우리가 장군봉(남편봉)이다. 충주댐 만수위 때 6ｍ나 우뚝 솟아 장군처럼 위엄있는 자태를 하고 있어 그렇게 불린단다.

그 곁에 아름다움과 희망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봉이 첩봉이며 이를 외면하고 점잖고 얌전히 앉아 있는 듯한 북봉이 처봉이라 전해 내려오고 있다. 첩을 둔 남편에 화가 난 아내가 토라져 등을 돌리고 있는 처봉은 그 사연을 들으면 절로 웃음이 난다.

도담삼봉이 있는 강변에서 유람선을 타면 단양8경의 제2경에 속하는 석문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빚은 것 같은 조형미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도담삼봉은 단양8경 중 으뜸이며 정도전 선생이 유년시절을 여기서 은거하며 이곳의 경치를 즐겨 선생의 호를 삼봉에서 땄다는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강폭이 150ｍ 정도인데 충주댐 만수위 때는 강폭이 200여ｍ나 된다. 중봉 중턱에 영조 42년(1766) 가을 116대 단양 군수였던 조정세 선생이 능영정을 창건했다고 한다. 폐허된 것을 삼도정이란 이름을 붙여 복원해 놨다.

수려한 비경을 간직한 단양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도담삼봉. 그저 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설까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은 여행지로 기억될 듯하다. 더욱이 도담삼봉은 일출명소로도 유명해 관광객들이 한해의 소원을 비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구담·옥순봉

그밖에 거북이가 절벽을 기어오르는 모습의 구담봉, 옥빛의 대나무순 같다해 이름 붙여진 옥순봉, 시선을 압도하는 절벽인 사인암, 흰바위가 마당을 이룬 하선암, 푸른 계곡 중선암과 상선암이 단양 8경에 속한다. 단양팔경 가운데 하나인 옥순봉(해발 330m)과 구담봉(해발 286m). 산과 호수의 절묘한 조화를 유유자적하며 감상할 수 있어 낭만적이다.

구담봉은 기암절벽을 이루고 있는데 물 속에 비친 바위가 거북과 비슷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고 옥순봉은 바위들이 대나무순 모양으로 우뚝 치솟아 절개 있는 선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옥순봉 맞은편으로는 수려한 산세로 유명한 금수산이 펼쳐져 있는데, 원래 백암산이라 불렸지만 단양군수였던 이황 선생이 비단에 수놓은 것 같이 곱다고해서 금수산으로 바꿨다고 전해진다.

장외나루 유람선을 타고 바라보는 이곳은 거대한 하나의 작품이다. 유람선의 거대한 몸짓과 하나 된 듯 우아한 자태를 눈이 부시도록 발산하며 또 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준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구담봉은 장회나루쪽 호반 풍경이 아름답고, 옥순봉은 송림과 기암괴석과의 조화가 볼만하다.

한국산수화의 대가인 정선도 이곳을 찾아 화폭에 비경을 담았고 김홍도도 화구(畵具)를 꾸려 자주 단양에 들렀다고 한다.

◆사인암

사인암은 운계천이 굽이굽이 감돌아 그 일대 수려한 계곡의 신비경을 이뤄 주변의 아름다운 협곡과 어울려 오랜세월 비바람에 풍화된 바위들이 기기묘한 형상으로 솟아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고려말 경사와 역학에 능통했던 유학자이며 단양태생인 역동 우탁 선생이 정4품 이었던 사인벼슬 재직시 이곳에서 청유했다는 사연에 따라 조선 성종때 단양군수 임재광이 명명했다고 전해진다.

◆하선암

심산유곡의 첫 경승지로서 불암(佛岩)이라 부르던 3층의 넓은 바위를 조선 성종 때 임제광이 선암이라 부른 뒤부터 하선암이라 개칭했다고 한다. 봄에는 철쭉꽃, 가을에는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며 절경을 이룬다.

◆중선암

흰색의 바위가 층층대를 이루고 있으며, 암계류(岩溪流)에서 쌍룡이 승천했다고 해서 쌍룡폭포라고도 한다.

◆상선암

수만 장의 청단대석(靑丹大石)으로 된 벽과 반석 사이로 흐르는 계수(溪水)가 폭포를 이루고 있어 절경이다. 선조 때 수암 권상하가 상선암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자유선진당이 전국 각 시·도당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벌인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일부 시·도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선진당에 따르면 당 재정비 차원에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각 시·도당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벌이고, 그동안 당무 활동이 미미한 곳에 대해선 질책을 쏟아냈다.

앞서 박상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대부분 시·도당의 위원장 임기가 끝나거나 임시로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력한 시·도당에 대해선 과감히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무기력한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더욱 젊고 역동적인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칼을 빼든 점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는 눈치다.

하지만 일부 시·도당은 당 지도부도 없는 상태에서 당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전혀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절차부터 적절성까지 모두가 어긋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애초 당무 감사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태 파악 위주로 점검이 이뤄진 데다, 비대위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감사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부 시·도당은 이러한 감사 방법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 비대위와 각 시·도당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당 쇄신과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한 일부 인사들이 각종 회의에 모습을 나타내는 등 사퇴에 대한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당 A 도당 관계자는 “비대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총선에 패배했으면 이에 걸맞게 시·도당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되는데,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는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될 때까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진정한 당 쇄신을 위해선 사심 없이 과도기를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진당 중앙당 측은 “단순히 당에 대한 재건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젊은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라도 (당무 감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절차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맞게 감사를 벌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선진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 위원장과 이회창 전 대표 간의 갈등부터 봉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정부와 경찰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으로 불법 대부업 등의 영업행위가 잠잠해지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거리에 대출 명함과 전단 등 사금융 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의 집중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도 정해진 시간에 대전 도심 곳곳을 돌며 불법 대출명함과 전단을 뿌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내에서 불법 대출명함 광고와 전단이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대전 월평동과 갈마동, 용전동, 주요 재래시장 등에는 아직도 불법 대출명함 등 광고물 살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10일 대출명함 등이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오전 시간대를 맞춰 이들 지역에는 정부와 경찰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 명함과 전단을 뿌리는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거리를 오갔다.

이들은 ‘일수’, ‘수수료 없음’, ‘급전 지원’ 등의 문구가 적힌 대출명함으로 돈줄이 마른 서민들을 유혹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연 39.9%, 일 10% 대 금리, 공식등록업체라는 광고문구를 내세워 주머니가 빈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광고는 대표자 이름과 등록 시·도 및 번호, 대부 이자율, 영업소 주소, 연체 이자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자제한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에 대해 최고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최고이자를 39%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뿌린 대출 명함광고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서민경제를 상징하는 재래시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전 괴정동 한민시장의 한 상인은 “집중단속 전에는 가게 앞에 하루 7~8장 정도의 대출명함을 치우곤 했는데 단속 후에는 5~6장 정도 치우고 있는 것 같다”며 “시장에 아직도 일수를 찍는 상인들도 여럿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전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 수는 약 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 사금융업소까지 포함하면 대부업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법정 이자율을 어기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곳도 해마다 수십 곳에 달할 정도로 대전도 불법 사금융 업체의 횡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명함 등을 뿌리는 등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경찰의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피해자들의 신고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재조사가 조사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일방적으로 응답률 10% 미만인 학교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방침만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일임한 상황이어서 부실조사 논란에서 발빼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10일 대전 및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 10% 미만 응답률이 나온 학교에 대해 재조사 방침을 받고 이에 대한 조사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대전·충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번 교과부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에서 각기 다른 조사방법을 택하고 있다.

교과부가 이번 학교폭력실태 재조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주까지 온라인 방법을 통해 10%미만 응답률을 보인 학교를 대상으로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 조사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충남도교육청은 오프라인으로 집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우편을 통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내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교육청 외에도 타지역 교육청에서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방법은 모두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교육청은 장학사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점검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 담당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서울교육청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토록했다.

또 제주교육청은 10%미만 응답률을 보인 학교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모두 각기 다른 재조사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실태 재조사 설문내용은 기존에 실시했던 설문 그대로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과부 차원의 재조사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이뤄지는 재조사는 응답률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는 “교과부가 이번 학교폭력실태 재조사를 교육청에 일임한 것은 지역특색을 고려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인데 기존 조사와 설문지도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 실시했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모델의 조사 설문과 방법이 나와야 실질적인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평년보다 너무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벌써부터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초여름 날씨가 연일 계속된 데다 발전소의 전력공급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예비전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예비전력은 400만~50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900만㎾ 이상)보다 크게 줄었다. 지경부는 이처럼 전력부족 현상이 빚어진 데는 기온이 지난해보다 최대 10도 높은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가 200만~400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저 발전소의 가동 중지로 공급능력이 최대 360만㎾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실제 고리 1호기(60만㎾)와 울진 4호기(100만㎾), 신월성 1호기(100만㎾)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정비 일정이 연장되면서 당초 일정보다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보령 1호기(2호기 포함 100만㎾)도 화재 복구 후 다음달말에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전력수급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지경부는 최근 전력수요 피크기간인 여름과 겨울이 아님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경부는 모두 9대 발전소의 예방정비 기간을 봄에서 가을로 연기해 100만~200만㎾의 공급능력을, 민간 구역전기 사업자의 운휴 발전기를 최대 가동해 40만㎾를 각각 확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체의 조업시간 조정을 유도함으로써 500만㎾ 이상의 예비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 일간에 걸쳐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업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관행 개선 △피크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과도한 냉방 자제 △영업장별 온도계 비치 및 적정온도인 26도 이상 유지 등을 요청키로 했다.

이는 자율적인 참여인 만큼 시민감시단을 통해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언론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지경부는 철강·자동차·전자·정유·석유화학 등 14개 협회와 18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인센티브 중심의 절전 자율 참여방안도 논의했다. 지경부는 오는 17일 장관 주재로 하계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열어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아직 지경부 방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수급난에 대비한 기본 대응 메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일선 사업체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절전 유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에 나섰다. 한 시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흥덕·상당구청, 동주민센터 직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 내용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6월 정례조회에서는 시 본청과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한 시장은 그 동안 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 경과, 청주·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75개 사업 합의 내용,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과 통합 시 미래 비전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한다.

특히 한 시장은 "통합기반 마련사업 및 상생발전방안 75개 세부사업을 전 직원이 정확히 숙지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6월 말 결정될 청주·청원 통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농복합지역인 청원군을 위한 다양한 농·축산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 내용에는 통합시에 청원군 특성에 맞게 농촌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축산분야에 많은 예산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축산 예산을 통합 전 청원군 예산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편성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입안 때 명시하는 내용과 청원군 지역의 고품질 농·축산물의 차별화와 대외 인지도 유지 등 '청원생명' 브랜드 명품화도 지속 지원키로 했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청원군 남서부지역에 농·축산물 유통센터와 도농교류 및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도·농교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통합시에 농업정책 전담 농정국을 신설하고 국 산하에 농림축산관련 농정과와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등 5개과를 설치키로 하는 등 다양한 농·축산 정책을 담았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학 입학 전형료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법령 제개정(안)을 보면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에서 제시됐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료의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년도 수입·지출을 고려해 전형료를 책정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거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시험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각 대학들에게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잔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등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입학처장협의회 등과 공조해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면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시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고, 다양한 전형료 부담 정책들이 함께 추진됨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경찰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과 코치단이 학부모 10여명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코치는 합숙소에서 선수들을 번갈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충북 교육·체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신효섭 대장은 9일 “(청주 A고교 운동부 감독과 코치단의 뇌물수수, 선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며 “수사 초기단계로, 조만간 선수들을 불러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운동부 감독 B 씨와 코치 3명이다.

B 감독은 지난 1월 동계훈련에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C 코치는 최근 운동선수 3명과 함께 합숙하면서 하루 2~3차례에 걸쳐 선수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코치는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수차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 코치는 최근 열린 시합에서 A고교가 상대팀에 패배하자 전 선수들을 폭행하고,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선수 2명의 얼굴을 수십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은 고막이 파열됐고, 선수 8명은 D 코치의 구타를 이기지 못해 합숙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슨코치인 E 씨는 개인 교습을 받아야 한다며 선수 10여 명으로부터 1인당 50만 원씩 6개월간 충북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교습을 한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대로 B 감독과 코치단을 차례로 불러 수뢰 및 폭행 등 혐의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A고교 교장이 감독과 코치단의 잦은 폭력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