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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는 좌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은 미래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저출산과 함께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 잠재적 경제성장력 상실 등이 우리가 직면한 미래다. 이러한 가운데 우울한 미래를 장밋빛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결혼불능 세대’나 ‘늙어가는 대한민국’ 등 저출산 세태를 진단하는 서적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충남도·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 연재한다.

<글싣는 순서> ① 늙어가는 충남 ② 결혼·양육이 힘겨운 사회 ③ 탈출구는 있는가 ④ 결혼·양육이 즐거운 사회

◆작아지는 대한민국

동북아시아 변방에서 식민지를 경험한 대한민국이 반백년 만에 G20 의장국에 오르며 ‘한국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경제를 비롯해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해악들도 함께 자라나 결혼과 양육이 어려운 사회로 전락했고, 저출산이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은 점차 늙고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의 66.4%가 저출산 문제를 향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손꼽았다. 출산율이 지속해서 떨어지면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계층도 줄어 기업경영 전반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대두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1년 혼인통계를 살피면 오는 2017년에는 국내 유소년인구(0~14)가 684만 명에 머무는 반면 노인인구(65세 이상)는 712만 명으로 늘어난다. 작아지는 대한민국과 늙어가는 사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늙어가는 충남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1983년 기준 전국 가임여성(15~49)이 낳은 평균 자녀수는 2.1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4명으로 하락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300년 후에는 인구 5만 명 수준이 되고 270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구 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유엔은 전망한다.

다행히도 도는 지난 2009년 출산율이 1.41에서 2011년 1.50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고령화가 보다 급속히 진행돼 ‘늙어가는 충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도내 천안시와 아산시·계룡시 등 3개 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공주와 보령·서산·논산·당진·연기 등은 고령사회가 됐다. 이외에 금산과 부여 등 7개 시·군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심지역의 경우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농촌 지역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비롯해 도내 기업과 대학, 종합병원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회 역시 지난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하는 등 ‘젊은 충남’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에 있는 만큼 행정기관 차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도 관계자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70명 이상 유지하려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전 영역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속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의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은 해당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사업추진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자 2면·12일자 1면 보도>

대규모 복합문화쇼핑시설 조성과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검토 및 판단에 따라 유니온스퀘어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전시가 지난 7일 제출한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IC 일원 98만 9000㎡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시가 제출한 변경안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변경안 심사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경우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는데 한 달가량이 소요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는 7~8월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휴회를 하는 기간이고, 심사과정에서 시에 추가적인 자료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이 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올해 말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심사는 프리미엄 아울렛 등 쇼핑기능에 문화예술, 위락, 교육 등의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인 대전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도심지에 건립해도 무방한데 굳이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불가피성과 이 같은 논거에 대한 국토부의 판단이 승인 여부를 가늠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당 부지에 들어설 계획인 한국발전교육원 연수원 시설 건립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연수원 시설이 들어설 공간이 그린벨트 부지 외에는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구봉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는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교통적인 요인과 수요성 등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거쳤다”면서 “한국발전교육원 연수원 시설에는 전력홍보관 등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전국적으로 의무휴업이 확대되면서 대형마트들이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주 2회 강제휴무가 시행된 이후 두 달째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는가하면 정치권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 같은 매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대형마트 3개사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난 4월 2.4% 감소한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매출이 줄었다.

5월은 유통업계의 성수기인 가정의 달이었으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시행과 소비 불황까지 겹쳐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는 1.3% 신장한 스포츠 매출을 제외하고 가전문화(11.3%), 의류(6.3%), 식품(6.5%), 가정생활(3.8%), 잡화(3.6%) 등 대부분에서 매출이 줄었다.

스포츠는 나들이와 야외활동 증가로 캠핑용품 등 관련 상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매출이 크게 감소한 가전문화는 대형가전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물가부담, 여름 가전(에어컨, 선풍기) 판촉 행사의 고객 유치 부진이 판매 감소의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로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과 고객수가 증가하는 등 영업 제한의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지난 5월 2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내 점포 등 1300여 곳을 대상으로 매출을 조사한 결과 매출은 12.4%, 평균고객은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지난 10일 역시 전통시장 등의 평균매출은 전주와 비교해 11.7%, 평균고객도 11.5% 늘었다는 게 시장경영진흥원 측의 분석이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자 정치권이 영업시간은 물론 의무휴업일을 매월 3~4일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유통업계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시행으로 전통시장 매출과 고객 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대형마트의 매출감소 보다 더 큰 문제는 수천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농축수산물의 판로가 막히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의무휴업 확대보다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K-water(사장 김건호)는 페루 헬기사고로 사망한 고 김병달 팀장의 시신이 국내로 이송돼 유족에게 인도되면 시신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K-water에 따르면 김 팀장의 시신은 18일 오후 10시 36분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충남대병원으로 운구돼 19일 오전 2시 30분경 안치될 예정이다.

현재 K-water 장례위원회는 장례 일정과 장지, 진행계획 등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고 있으며, 19일 새벽 시신이 안치될 예정인 만큼 빠르면 이날부터 공사장으로 장례를 엄수할 계획이다.

K-water는 지난 6일 사고발생 직후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를 수습해 왔으며, 사망이 확인되자 1직급 승진(처장) 추서와 함께 장례를 공사장으로 엄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K-water는 해외사업 개척에 최선을 다하다 희생된 고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현재 대전 본사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임직원들과 내빈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한편 김 팀장은 페루 페루 카라바야 수력발전사업 현지조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지난 6일 오후 5시25분경 페루 수도 리마(Lima) 남동쪽 720㎞ 부근에서 관제소와 최종 교신 후 연락이 끊어졌다.

실종된 헬기와 탑승자 전원은 사고발생 나흘만인 9일 정오께 페루 남부 산악지역인 콜리네에서 동쪽으로 4㎞가량 떨어진 해발 4950m 지점에서 동체가 두 동강이 난 상태로 발견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올 시즌 첫 승을 안겨줬던 상주상무와 또다시 일전을 펼친다.

대전은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상주상무와 ‘2012 하나은행 FA컵’ 16강전을 갖는다.

지난 17일 열린 K리그 16라운드 전남과의 경기에서 대전은 시종일관 주도권을 갖고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후반 상대 프리킥에 실점을 허용하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비록 승점을 얻진 못했지만 대전은 한층 발전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상승세가 실력임을 입증했다.

이번엔 상주전이다.

대전에게 상주전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K리그 7라운드에서 지긋지긋하던 6연패를 끊고 올 시즌 첫 승리와 함께 유상철 감독의 경질설을 잠재우게 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은 당시보다 경기력이 한층 향상됐고 홈경기라는 이점까지 등에 업으며 상주전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반면 최근 4연패의 늪에 빠져있던 상주는 지난 17일 K리그 16라운드에서 강원을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 두 골을 몰아치며 극적으로 승리,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소백산 지명 분쟁을 계기로 충북 도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1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 영주시는 소백산면 명칭 변경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 14일 영주시 단산면의 '소백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북이 여러 지자체에 둘러싸인 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도계 공유문화 경쟁에 따른 갈등이 다른 지역에서도 재발할 우려가 있다.

충북은 경북, 강원, 충남, 대전, 경기, 전북 등 6개 지자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내륙지역으로 이들 지역과 도계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경북과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상생 또는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최근에는 천혜의 자연자원, 문화유산이 부가가치 창출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충북은 도계를 이루고 있는 인접지역과의 자연자원, 공유문화 선점 경쟁 관계에 놓였다.

백두대간 문화권과 겹쳐있는 경북과는 여러 지역에서 도계문화 선점을 위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등 백두대간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는 충북은 현재까지 경북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다. 경북 문경시는 조령 과거길을 복원해 조령산 도립공원과 함께 관광상품으로 개발, 지역유산을 활용해 성공한 지자체가 됐다. 반면 충북의 과거길은 콘크리트길로 문화재청의 전국 명승처 지정 과정에서 충북지역 과거길은 제외됐었다. 월악산 하늘재도 여러 보완과정을 거쳐 간신히 명승지로 지정됐다.

이번에 단양과 영주의 지명 분쟁지역이 된 소백산 죽령도 비슷한 상황이다. 싸영주시가 죽령의 과거길 복원과 관련 행사를 해마다 여는 등 선점하고 있다. 영주시 소수면 소수서원에서 죽령옛길,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역, 대강소재지로 이어지는 34㎞ 구간 중 3분의 1이 단양지역이지만, 영주시가 과거길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다만 충북은 최근 들어 도계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이화령 가요제작 등 괴산군 연풍지역 개발을 위한 구상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도시마케팅 전문가들은 “천혜의 자연자원, 문화유산 그 자체가 이제는 부가가치 창출 대상이 되고 있다”며 “충북은 여러 지자체로 둘러싸인 특수한 지리적, 인문학적 환경에 놓여 있어 이들 지역과의 도계 문화 선점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도계지역 지자체 관계자는 “관광문화자원이 우수한 백두대간 구간은 강원, 경북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와 관리를 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충북 도계지역 자원관리와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지속된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일 서산시 팔봉면 대황2리에 레미콘 차량이 농업용수를 실어와 메마른 논에 물을 대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지속된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 기계까지 동원되는 등 서산지역 곳곳에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힘겨운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서산시는 18일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팔봉면 대황2리 일원에서 건설현장 기계인 레미콘을 동원, 모내기를 했지만 가뭄으로 말라 갈라진 논에 생명의 물을 급수했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서산소방서의 도움으로 받아 며칠 전부터 소방차로 농업용수를 급수 받고 있는 지역으로, 시가 서산의 한 레미콘 회사에 절박한 상황을 설명해 이날 처음으로 급수가 이뤄졌다.

이완섭 시장도 직접 현장에 나와 레미콘 차량에 붙어 급수상황을 살피는 등 가뭄으로 타 들어가는 논의 해갈에 힘을 보탰다. 서산지역에서는 전체 2만 567㏊중 2만 457㏊(99.5%)에서 모내기가 이뤄졌으나 농업용수 부족으로 아직까지 110㏊가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내기를 한 곳 중 195㏊가 용수부족으로 논이 말라가는 등 생육의 지장을 받고 있다.

특히 바다와 인접한 팔봉면 금학·대황·흑석리 등 염해피해 우려지역은 소방차 등을 동원해 급수를 하고 있으며, 11개 읍면동에서 소·중형관정개발이 이뤄지는 등 가뭄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충남과 전남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782개 저수지의 저수율이 대부분 30% 이하로 떨어졌고, 지난달 1일 이후 지난달 17일까지 강수량도 예년 같은 기간의 35%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4%, 충북 46%였다.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9%로 예년 56%보다 낮다. 저수율 30% 이하 저수지는 충남이 465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전남 317곳, 전북 193곳, 경기 107곳, 경북 59곳, 경남 38곳, 충북 9곳, 강원 2곳 등 순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정 1695개를 뚫고 양수기 5027대를 지원했다. 특히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경기, 충남, 강원, 충북, 인천 등 5곳의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에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갈 길 먼 한화이글스가 이번 주 홈 6연전을 펼친다.

지난주 한화는 상대전적에서 밀리는 삼성과 SK를 상대로 1승 5패의 저조한 성적을 내며 팬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감을 안겨줬다.

현재 1위 SK와는 12게임 차, 4위 롯데와는 8.5게임 차, 7위 KIA와도 5.5게임 차로 4강 진입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의견이 많고 탈꼴찌 마저도 쉽지 않은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주 팀 방어율(6.61)과 팀 타율(0.230)이 모두 리그 최하위에 머물며 투타 모두 부진했다.

특히 득점권 타율도 0.205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6경기에서 13점(최하위)을 뽑아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주간 실책 1개로 가장 적은 실책을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주말 3연전 SK전에서는 양훈(7.1이닝 4실점), 박찬호(6.1이닝 3실점), 김혁민(6.1이닝 2실점)으로 제 몫을 해줬으나 타선의 지원이 아쉬웠다.

타선에서는 최진행이 타율 0.389를 마크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대수, 한상훈, 강동우와 더불어 김태균까지 타율이 1할대에 머물며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인 것이 최근 한화 침체의 주된 요인이다.

이번 주 한화는 LG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이 예고돼 있다.

한화는 올 시즌 LG를 상대로 3승 1무 5패의 열세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19일 경기에는 현재 다승 단독 선두인 LG 주키치가 나서며 한화에는 유창식 선발로 출격, 한화는 승리를 위해서는 투타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주말 3연전에는 두산을 홈으로 불러들인다.

두산을 상대로는 3승 2패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한화의 분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구장	구단	선발투수
대전	LG	주키치
	한화	유창식
잠실	넥센	김영민
	두산	니퍼트
문학	롯데	이용훈
	SK	신승현
대구	KIA	앤서니
	삼성	탈보트

    

청주·청원통합을 기대하는 지역적 열망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통합 추진활동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주민투표법에 의해 행정기관의 운신에 제약이 큰 만큼 이들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18일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현재 양 시·군에는 대표적인 직능단체로 분류되는 새마을회를 비롯해 바르게살기협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주도가 아닌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청주시 40여 개, 청원군 30여 개 등이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새마을회의 경우 청주시 등록회원 만도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처럼 지역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청주·청원통합에는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아 민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써의 역할에 충실히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세 차례 추진된 청주·청원통합 운동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청원주민들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군수, 군의원, 공무원 등이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청주시와 통합될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영향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에 섰다. 또 공무원들은 인사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과거 통합추진 과정에서는 각종 기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반면 현재의 분위기는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양 지자체는 물론 의회 등이 통합추진을 천명하며 통합 대세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가 지난 4월 청원군민 16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65.3%, 반대 27.8%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찬성여론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유독 양 시·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미온적이자 지역주민의 민심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이름값을 과연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사실상 청주·청원통합을 결정짓게 될 청원군 주민투표를 9일 앞두고 청원·청주통합주민참여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제외한 직능단체, 일반 시민사회단체의 통합추진 참여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주민투표법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따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주민투표일까지 찬반의견은 피력하지 않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단순활동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청원통합 1차 관문이 주민투표 투표율의 33.3% 달성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투표독려 활동이라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주·청원통합 추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청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역할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와는 확연히 구별된다”며 “따라서 청주·청원통합과 같은 지역의 대표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익증진에 앞장서는 기본의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원지역 시민단체는 오는 27일 실시될 주민투표 참여운동에 동참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참여연대와 행동하는복지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북경실련 등의 청원지역 회원들은 19일 군청 정문에서 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선언하고 자발적인 투표 참여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통합대세론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12월 대선 주자들의 공식 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고 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은 ‘싱크탱크’ 역할을 맡은 각종 포럼이나 연구소 등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을 만들고 가다듬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여당의 한 대선 주자 캠프 관계자는 “대선 공약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민생, 복지 등 분야별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연구하고 있다”라며 “7월 중에는 공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각 지역별 공약도 개발하는 중이다. 지역 국회의원 선거공약이나 시·도의 현안사업 등을 참고하고 있다”라며 “후보는 지역별로 만들어진 공약을 들고 전국을 돌며 표심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대전의 한 인사는 “대선 주자의 공약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공약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주자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순간 공약은 곧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결정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많은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라고 강조했다.

이 인사는 “그만큼 대선 공약은 중요하다”며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현안 대선 공약 선점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전·충남의 최대 현안이지만 해소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안의 경우 대선 공약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이나 세종시 완성을 넘어선 플러스 알파(+ α) 방안, 실질적인 서해안 유류 피해 지원 방안 등은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대전시와 충남도에서도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와 도는 각각 25개 주요 현안과 7개 분야 99개 시책을 발굴, 여야 정치권과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이러한 공약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 정가에선 “국회의원과 대전시, 충남도가 각각 대선 주자 캠프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