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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9일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청주 통합 찬반 주민투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경제계가 잇따라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범도민적 통합운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도내 대표 시민·사회단체인 충북참여연대 등 각 사회단체 청원 지역 회원들이 27일 실시될 통합 찬반 투표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군청 정문에서 회견을 열고 “청주·청원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대세”라며 “지역의 운명이 달린 선택의 순간에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주민투표 동참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시·군민협의회가 합의한 75개 정책은 양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청원 회원들을 중심으로 합의 사항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신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출범에 발맞춰 청주·청원 통합만이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지원 청원청주통합주민참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주민투표 참여는 주민의 여론을 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찬반을 떠나 주민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스스로 지역사회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들은 주민투표 참여운동과 통합분위기 조성운동, 각종 토론회 참가, 통합시 비전 홍보 등 통합 추진을 위한 각종 대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순수 민간사회단체인 충북발전범도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합 찬반 투표 참여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당연한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주민투표법상 33.3% 이상의 투표율이 이뤄지지 않아 투표함 개봉조차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청주·청원 통합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청주·청원 지역 주민 모두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꼴”이라며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역 경제계도 청주·청원통합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통합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청원 통합은 지역 무역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므로 반드시 통합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청원이 통합될 경우 충북무역의 44%를 차지하게 되는 등 명실상부한 충북무역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수한 무역 인력 확보와 해외시장정보의 공유 등으로 이어져 충북무역업계는 다양한 유·무형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같은 통합 확산일로 분위기에 청주시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과거 수 차례의 통합 실패의 주요 원인은 청원군과 군민들의 반대였다”며 “하지만 이번만큼은 범도민적 성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통합주민투표 참여 선언을 밝히는 단체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라며 “지역 대표 현안사업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시민들의 권익증진에 앞장서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도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도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인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권역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은 수도권 집중(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포함)과 대학의 지방이전(신설) 저해를 초래해 비수도권 대학 위축과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했다.

과밀억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일부지역(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면 이 지역의 공업지역 지정이 가능해 인구와 산업체가 집중,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는 주장도 폈다. 따라서 도는 지방대학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대학들과 함께 법령개정 반대 입장을 정부에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협조 요청하고, 지자체 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관련법 개정 반대에 나설을 것을 천명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인 인천의 과밀억제권역 완화는 인구 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투자유치를 크게 위축시키게 된다”며 “비수도권과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도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적극 대처했다. 지난 1월 26일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제외 대 정부 건의 및 지식경제부의 '기업투자 보조금제도' 개편 발표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해 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사진)는 19일 “이명박 정부는 전례 없는 비리 정부, 실패 정부”라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비리를 덮는 데만 급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대통령 사저의 검찰 수사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다”면서 “대통령 친형과 최측근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4년은 민생파탄 4년이고, 나라를 망친 4년”이라면서 “국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재벌만 더 큰 재벌로 만들었고, 국민은 빚쟁이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1년에 30만 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연봉 3000만 원짜리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려면 10조 원이 필요하다”면서 “4대강에 22조 원 쓰고, 부자감세에 90조 원을 쓰면서 일자리에 10조 원도 못 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성장을 위한 투자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예산을 투입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면서 “정부가 기업, 가계와 함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권을 교체하고, 나라의 살림을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 정당은 민주통합당밖에 없다”면서 “민주·민생·평화를 책임질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새누리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9대 국회 첫 세비를 전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세비반납을 한 사례는 있지만 당론으로 세비를 전액 자진 반납한 것은 처음이어서 야당의 세비반납 등 후폭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을 통해 “의총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압도적 다수가 법에 정해진 개원일을 못 지킨 데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이 필요하고 총선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6월분 세비 전액반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약속을 지키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쇄신국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왕에 할 일을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는 모습으로 비치면 안된다”면서 “이왕에 할 일은 빠르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약속 이행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새누리당은 세비반납을 위해 이날 중 소속 의원들로부터 세비공제 동의서를 받기로 했으며, 미처 받지 못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20일 세비가 지급되는 대로 해당 의원들로부터 직접 자진반납 형태로 수령키로 했다. 반납받은 세비는 최고위원회에서 사용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본관 계단 밑에서 결의 대회를 갖고 민주당 등원을 촉구하는 등 등원 압박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도가 태양광산업을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해품도(道)'를 상표등록키로 했다.

해품도는 '해를 품은 도(道)'의 줄임말이다. 종영된 인기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을 선도하겠다는 충북도의 포부와 의지가 담겨 있다.

도는 민선 5기 슬로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브랜드 이름을 '해품도'로 줄여 부르기로 하고, 특허청에 이를 업무표장, 상표·서비스표장을 출원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해품도란 축약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업무표장(業務標章)은 국가·공공단체 등 비영리업자가 업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뜻하고, 상표·서비스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을 이른다.

도 관계자는 "업무표장 1건, 상표·서비스표장 14건 등 15건을 출원할 계획"이라며 "특허가 받아들여지면 충북도가 해품도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 해품도 상표등록은 지난달 21일 간부회의에서 이시종 지사가 충북도를 해품도로 홍보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낸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특구 지정(지난해 4월)을 받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태양광산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지자체가 충북이란 점을 집중 홍보해보자는 취지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학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위기를 넘기 위해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교명(敎名)을 바꾸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월 충주대학교는 교명을 한국교통대학교(총장 장병집)로 변경했다. 지난 해부터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충주대와 한국철도대학의 통합이 마침내 성사돼 교명이 새롭게 바뀐 것이다. 새로 출범한 한국교통대는 말 그대로 교통, 물류, 항공 등을 망라한 국내 최고의 교통특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로운 신입생을 받은 한국교통대는 충주, 의왕 지역의 중점육성사업인 물류 철도산업과 연계해 특성화 분야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통대는 △충주캠퍼스-녹색신성장동력 분야 △의왕캠퍼스(옛 한국철도대학)-철도교통 분야 △증평캠퍼스-보건 의료 생명 분야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충주대와 함께 이미 교명을 바꾼 또 다른 학교가 옛 극동정보대다. 극동정보대 역시 지난 해 강동대학교(총장 류정윤)로 교명을 변경했다. 극동정보대는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돼 곤란을 겪기도했다. 강동대로의 전환은 '새로운 출발' 이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주성대학교(총장 박용석)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주성대의 보건과학대학교로의 교명변경 이유는 전체 35개 학과 중 보건계열(13개학과)이 37%, 공학계열(8개학과) 23% 등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성대 관계자는 "재학생과 내부구성원의 '동의서'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교과부에 교명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를 거쳐 교명이 변경되는 시점을 오는 8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서원대는 그동안의 자부심이던 사범대라는 브랜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학생이 줄어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된 탓이다. 최근 서원대는 학과 구조개혁을 통해 사범대를 조정하고 미래학과 유치를 결정,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원대 관계자도 “지금은 어쨋든 대학의 경쟁력이 취업에 달려있는만큼 기존의 브랜드만 고집할 수는 없다”며 “이번 학과 구조개혁도 이같은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에 학교의 운명이 걸린 만큼 특성화나 교명변경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의 충주대와 주성대 등의 사례에서도 보듯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함이 배어있다"고 현재 대학들의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쟁 촉진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내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EU FTA 1년, 소비시장 변화와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0.2%는 ‘FTA가 국내경제의 체질 강화 기회로 작용할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FTA가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71.2%가 ‘그렇다’고 답했고 ‘체결국과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63.2%, ‘국내산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60%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 후 EU산 제품 구매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있다(53.2%)가 없다(46.8%)보다 많았다. 구매제품으로는 농산물(67.3%), 축산물(55.6%), 주류(42.5%), 가공식품(32.7%), 화장품(28.2%) 등의 순이었다.

FTA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EU산 제품 가격인하 체감 시기로 ‘2~5년 이내’(55.0%), ‘5~7년 이내’(27.0%), ‘7년 이상’(10.8%), ‘2년 이내’(7.2%) 등의 순이었다.

또 소비자들은 ‘판매가격의 모니터링 강화’(29.4%), ‘합리적 구매선택을 위한 상품 및 안전정보 제공’(26.2%),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18.6%), ‘수입상품 유통구조 개선’(13.0%) 등을 주문했다.

정상익 대한상의 유통산업정책실장은 “FTA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위해선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 공급 확대 등 관련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청원 통합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심지어 통합 반대 측 인사들도 “언젠가는 통합 돼야 한다”고 말한다. 통합의 시기를 놓고 시각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통합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통합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통합돼야 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추진 중인 통합이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 이유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는 ‘청원·청주 통합 시 청원지역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재정인센티브 부분은 통합 이전 시·군 당 특별교부세 50억 원 씩 총 100억 원 지원, 통합이전 자치단체 교부세액 합계 5년간 보장으로 258억 원, 통합자치단체 교부세액 60% 10년간 분할교부로 2165억 원 등 직접적인 지원금만 2523억 원에 달했다.

또 농촌지역 행정서비스 개선기반마련을 위해 4개구청을 설치하고 각 구청마다 농축산과를 신설하는 안도 나왔다. 각 마을단위 도서관, 각종 체육·복지시설 건립지원, 공무원 정원 보장과 함께 지역전략사업 육성 지원예산 배분 시 우대,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 시 보조금 우선배정 및 조기집행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지원 약속이 이뤄졌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본 한 충북도청 간부공무원은 “대한민국 개국 이래 단일 지자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최대”라고 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원군의회에서 통합 안이 부결되면서 이 같은 지원안은 날아가게 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에도 지원이 뒤따른다. 지원의 근거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기본계획에도 청주·청원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의 주요내용은 통합 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보통교부세 4년간 보전, 페지되는 지자체 간 세출예산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이 유지되도록 노력, 불이익 배제, 공무원 처우 보장 등으로 지난 2009년 당시 발표된 내용보다 상당히 축소됐다.

그럼에도 이번 기회에 통합이 이뤄져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특별법에 따른 특례+α’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특별법 외 특례를 인정받은 통합창원시의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추가교부 1460억 원을 비롯해 총 1705억 원에 달한다.

청주·청원이 통합해 특별법에 따른 인센티브만을 적용 받으면 306억 원에 불과하다. 애초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일정과 달리 자율통합을 서두른 이유도 ‘+α’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분위기도 좋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와 행안부는 청주·청원이 주민 주도 통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청주·청원 통합이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통합의 상징성을 이용해 통합 결정 이후 지난 2009년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도 통합에 실패하면 ‘+α’의 희망은 물건너가게 된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해달라는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통합에 대한 지원은 더 줄게 되지만 통합 시도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를 떠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국가적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만일 이번에 통합이 실패하더라도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청주·청원 통합은 또 다시 공약으로 내세워질 가능성이 높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0여 년을 끌어왔지만 청주·청원은 통합이 이뤄질때까지 계속해서 시도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주도 자율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이번 기회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도내에서 운행 중인 7000여대의 택시가 20일 하루 동안 올 스톱된다. 택시업계는 이날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택시집회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4430대와 일반택시 2655대 등 모두 7085대의 택시는 20일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운행하지 않는다. 택시업계는 LPG가격 인하와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 택시연료의 다변화, 택시요금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선언했다.

택시업계가 운행 중단에 들어감에 따라 청주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345대에서 29대 늘려 운행할 예정이다. 증차 되는 노선은 출·퇴근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으로, 시외노선은 조치원(동부종점 출발, 502번), 증평(석판 출발 105번) 노선 등이다.

시내 노선은 산남동 남부종점에서 출발하는 30-1(2)번 노선, 가경터미널을 순환해 동부종점으로 운행하는 824번 노선, 분평 종점을 출발해 산남동을 거쳐 정하로 운행하는 851번 노선, 동부종점을 출발해 수곡동을 거쳐 가경터미널로 운행하는 823노선, 시내를 순환하는 822-2번 노선 등이다. 특히 청주 시내를 운행하는 46개 모든 노선은 24시까지 연장 운행하며 운행 시작 시간은 종전보다 30분 앞당겨진 오전 5시다. 또한 시는 자체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