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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는 좌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출산은 미래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저출산과 함께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 잠재적 경제성장력 상실 등이 우리가 직면한 미래다. 이러한 가운데 우울한 미래를 장밋빛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결혼불능 세대’나 ‘늙어가는 대한민국’ 등 저출산 세태를 진단하는 서적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충남도·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 연재한다. |
| <글싣는 순서> ① 늙어가는 충남 ② 결혼·양육이 힘겨운 사회 ③ 탈출구는 있는가 ④ 결혼·양육이 즐거운 사회 |
◆작아지는 대한민국
동북아시아 변방에서 식민지를 경험한 대한민국이 반백년 만에 G20 의장국에 오르며 ‘한국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경제를 비롯해 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낸 성과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해악들도 함께 자라나 결혼과 양육이 어려운 사회로 전락했고, 저출산이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은 점차 늙고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의 66.4%가 저출산 문제를 향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손꼽았다. 출산율이 지속해서 떨어지면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계층도 줄어 기업경영 전반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대두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1년 혼인통계를 살피면 오는 2017년에는 국내 유소년인구(0~14)가 684만 명에 머무는 반면 노인인구(65세 이상)는 712만 명으로 늘어난다. 작아지는 대한민국과 늙어가는 사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늙어가는 충남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1983년 기준 전국 가임여성(15~49)이 낳은 평균 자녀수는 2.1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4명으로 하락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300년 후에는 인구 5만 명 수준이 되고 2700년에는 대한민국이 지구 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유엔은 전망한다.
다행히도 도는 지난 2009년 출산율이 1.41에서 2011년 1.50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고령화가 보다 급속히 진행돼 ‘늙어가는 충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도내 천안시와 아산시·계룡시 등 3개 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공주와 보령·서산·논산·당진·연기 등은 고령사회가 됐다. 이외에 금산과 부여 등 7개 시·군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심지역의 경우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농촌 지역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비롯해 도내 기업과 대학, 종합병원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회 역시 지난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하는 등 ‘젊은 충남’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에 있는 만큼 행정기관 차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도 관계자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70명 이상 유지하려 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회 전 영역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