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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독립공원에서 대선출마 선언에 앞서 독립문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7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12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선을 향한 1차 관문인 당내 경쟁에 뛰어들었다.

문 고문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둬 왔지만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이 주인이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과 돈을 가진 집단이 나라를 마음대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희생을 강요하던 낡은 경제, 낡은 정치, 낡은 권력도 모두 끝났다”며 “오늘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력해 더 큰 성장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드는 나라, 북한과도 신뢰와 협력의 토대 위에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라며 “이 두 가지 비전을 합쳐 ‘상생과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며 “시장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독재 모델을 극복하고 개방, 공유, 협동, 공생의 새로운 원리를 채택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날 분배와 재분배 강화, 인적자본 투자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국경을 넘는 협력적 성장 등 4대 성장전략을 통한 획기적 국가발전, 강한 복지국가, 일자리 혁명, 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 고문의 대선 출마로 당내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자는 손학규 상임고문,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24일, 김두관 지사도 내달 중순 이전에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내 대선 주자 간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이사 비수기를 맞아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종시의 부동산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17일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에 따르면 6월 2주 충남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0.05%, 전세시장은 0.03%의 가격변동률로 소폭 상승한 반면 충북지역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각각 -0.01%, -0.04%의 가격변동률을 기록했다.

충남지역 매매의 경우 산업단지 이전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된 반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상승세를 이어나간 아산시(0.17%)의 가격변동률이 눈에 띄었고, 천안시(0.04%), 서산시(0.04%) 등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충남 전세시장은 이사 비수기를 맞아 매물이 부족한 천안과 아산 등을 제외하고는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충북지역은 일부 소형아파트만 상승세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면적대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청주시는 이사 비수기를 맞아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충북 전세시장 역시 오창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근로자 수요와 세종시 입주대기 수요로 꾸준히 올랐던 청주시마저 -0.02%로 하락해 이사 비수기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처럼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의 지역이 이사 비수기를 맞아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종시 분양시장만큼은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실제 첫마을아파트 분양 이후 세종시가 포함된 연기군 아파트값은 17.7%(KB국민은행 시세) 상승했고, 올 하반기까지 세종시 인근에서 총 18개 단지 1만 580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세종시 후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대우건설 오피스텔 푸르지오시티 2차와 계룡건설 도시형생활주택 리슈빌에스가 각각 66.43대 1, 54.0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열풍’을 이어가는 등, 세종시는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의 ‘약속의 땅’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 부동산의 인기가 공동주택에서 수익형부동산까지 옮겨가면서 향후 세종시의 부동산 열기는 좀처럼 사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내달로 예정된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 효과로 세종시 인접지역 주택 가격 역시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 관계자는 “6월 2주 충청권 아파트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사 비수기를 맞아 조용한 가운데 향후 국지적으로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등 여전히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며 “특히 7월로 예정된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 효과로 연기군을 비롯한 인접지역의 소폭 오름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 저개발국가에 한국형 과학단지 모델 노하우를 전수하는 유네스코(UNESCO)의 (가칭)과학단지 연구지원센터의 대전 건립에 탄력이 붙고 있다.

<5월 29일자 2면 보도>

과학단지 연구지원센터 건립 여부를 결정하는 유네스코에서 한국 정부에 신청서 제출 등 건립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전달돼 대전이 과학단지 건설의 메카로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그레첸 칼론지(Gretchen Kalonji) 자연과학 사무총장보가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회장을 맡고 있는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문을 통해 과학단지 연구지원센터의 대전 건립과 관련된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수신된 서한문에서 칼론지 사무총장보는 “유네스코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연구지원센터 대전 건립과 관련 회원국 정부의 신청서가 필요하다”며 “해당 정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연구지원센터 건립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네스코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연구지원센터 대전 건립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오는 10월 예정된 집행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연구지원센터 대전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던 유네스코는 오는 7~8월경 교과부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집행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연구지원센터 대전 건립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20103년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유네스코 칼론지 사무총장보의 서한문을 교과부에 전달하는 등 연구지원센터 대전 건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지원센터 대전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신청서 제출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용역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유네스코와 대전시가 주도해 지난 1998년 설립한 다자간 국제협력기구인 WTA는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저개발국의 과학기술단지 건설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축적된 과학기술단지 조성 노하우를 이집트와 케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등의 과학단지 건설사업에 전수하며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 지식과 정보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로써 연구지원센터가 대전에 건립되면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구지원센터가 대전에 건립되면 외국의 과학단지 건설 설계와 용역에서부터 건설수주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18대 국회가 마감한 동시에 대전·충남 의원들이 발의했던 수많은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18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전체 발의안의 절반에 가까운 6300건으로, 법안 폐기율 신기록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 현안과 직결해 있는 법안도 상당수다.

대표적으로 선진통일당 권선택 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법안은 △도청사 신축비 전액 지원 △이전부지 국가 귀속 △국가 차원의 도청 이전부지 활용대책 마련 및 비용 부담 등을 담고 있다.

실제로 충남도청 신청사 건립에 3277억 원과 진입도로 조성비용 1117억 원 등 4374억 원이 소요되지만, 현재 지원된 국비는 1955억 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도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면서 도는 또다시 심각한 국비 기근에 시달리게 됐다.

충청권 최대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도 선진통일당 김낙성, 류근찬, 변웅전 전 의원 등이 18대 국회 당시 제출했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휴짓조각이 됐다.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서해안 유류피해를 입고도 보상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서해안 일대 피해 주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는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보상·대책·후속조치 등과 관련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관련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삼성과의 출연금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2008년 5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18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명수 의원(아산) 등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었지만, 이 법안 역시 지난달 29일 자동 폐기됐다. 이밖에 ‘3·8 대전민주화의거’의 민주화운동 인정 근거 마련,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18대 국회 때 처리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8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놓고 19대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 의원은 “지역 현안을 위해서라면 일부 수정해 새롭게 발의해야 한다”며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시 교육청에 대해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명수 의원(아산)이 재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측은 “이미 18대 국회 때 이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발의한 바 있다”면서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대안을 내놔 폐기됐지만, 수정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안도 재등장할 조짐이다.

이에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 이명수 의원(아산)은 물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김동완 의원(당진) 등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서해안 일대 생태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서 “피해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건강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고 이후 국민적 관심과 지원, 자원봉사활동으로 피해지역의 복구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됐으나, 대책 마련 및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만찬 도중 이전 검토 기업을 전격 방문해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등 열의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목요경제회의 참석위원들과 만찬장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다른 지역 이전 사연을 들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해온 전도 유망한 오창산단 내 기업이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장 신축이 어려워 다른 지역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연을 들은 이 지사는 당일 만찬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오후 9시 경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기업체를 직접 방문했다.

만찬에 참석했던 이명재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오흥배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서덕모 정무부지사, 정정식 고용노동부청주지청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등이 동행했다. 이 지사 일행은 어두워 사방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전등을 밝혀가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를 살피고 꼼꼼히 문제점을 짚었다. 이 지사는 공장증설, 고용계획, 제품생산·판매현황 등 기업 상황을 보고받은 후 “도가 적극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성의에 업체 대표는 공장 증축이 이뤄지면 충북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충남대의 학칙개정안이 내부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함에 따라 정상철 총장의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충남대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제2캠퍼스 및 제2충남대병원의 세종시 진출 등 중점 정책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대형 국책사업 수주 등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7일 충남대에 따르면 학칙개정안 변경을 위한 교직원 찬·반 투표가 지난 14일 전체 투표인 명부 1224명 중 106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83.4%(투표율 86.6%)로 통과됐다.

특히 투표율 86.6%는 지난 23년 간 이어졌던 총장직선제에서도 찾기 힘든 참여율이었다. 투표 중간 과정에서 "총장선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 교원만의 권한"이라며 교수회가 투표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전체 867명의 교수 중 707명이 참여했으며 찬성률도 77.07%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 내부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 투표 참여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압도적인 참여와 찬성으로 귀결됨에 따라 향후 정상철 총장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교수회 내부에서 강성으로 일관한 일부 교수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학칙개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으며, 차기 총장선출 방식은 내외부 인사 50여 명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및 설문(선호도) 조사, 최종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임용 제청을 통해 선발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제2캠퍼스 및 제2충남대병원의 세종시 진출 등의 내용을 담은 중기 실행 중점 정책 사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보면 국내 최고의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세종시에 국가정책대학원 및 국제언어교육센터, 평생교육원 등의 시설을 갖춘 제2캠퍼스 및 제2대학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충남대병원 인근에 위치한 충남도교육청의 이전에 맞춰 이 일대에 원자력병원 분원을 유치해 메디컬 컴플렉스 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과학벨트와 관련해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산학협동캠퍼스를 설립, 산학협력 및 융·복합분야 관련 사업에 진출키로 했으며, 제조업 및 R&D 능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독일과 공동연구 및 국제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투표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 대부분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준 만큼 내·외부 인사 및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NO1 국립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 용역'에 착수하면서 전북 군산시의 '인공섬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준설토투기장 철거를 요구해 온 서천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군산항 내항 준설토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 관련 자료조사 협조 공문을 군산시와 서천군 등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준설토투기장 인근 개발사업계획과 시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내년 4월 말까지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부가 준설토투기장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군산시의 준설토투기장(인공섬) 개발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용역계획안 발표에 앞서 군산시는 인공섬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인공섬을 서천군과 공유할 수 있는 체육공원과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산시는 또 월명산과 인공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구축하고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군장대교와 전출입로를 연결해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군산시는 인공섬을 '서천군과의 화합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서천군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은 '금강하구둑 해수유통 주장' 등 금강하구 환경 복원에 초점을 맞춰 금강하구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금강하구 인공섬을 체육·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군산시의 계획은 금강하구 환경 회복에 역행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은 인공섬이 지금보다 더 규모를 키워 체육·관광단지로 탈바꿈하면 장항지역 침수 피해와 적조 피해, 철새들의 휴식처 파괴, 금강 하류 토사 퇴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군산시가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금강하구 오염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금강하구 주변은 20년 넘게 생태계 교류를 막고 있는 하굿둑을 비롯해 하루 140만톤의 온배수를 배출하는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군산 신항만 보호를 위해 설치했지만 장항 앞바다의 급속한 토사퇴적을 일으키는 북측도류제, 서해연안 조류의 방향을 바꿔버린 새만금방조제 등 대규모 환경오염 유발 시설만으로도 이미 자정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또 다시 토건개발을 통해 금강하구에 오염원을 조성하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장대교 군산 측 끝지점(해망동)에 자리잡은 인공섬은 1970년대부터 내항 항로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4공구로 나눠 조성됐으며 1·2·3공구(150만㎥)는 준설토 매립이 끝나 매립지가 조성됐고 나머지 46만 3000㎡는 올 연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매립지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서울 여의도 수준으로 확대·개발한다는 복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18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채 종료된 후 지난 5일부터 19대 임기가 시작됐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민생은 뒤로하고 원 구성도 못 한 채 밥그릇 싸움만 지속하고 있어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18대 국회가 '최악'으로 기록되는 배경에는 '해머 국회', '최루탄 국회' 등 파행적인 운영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타산에 빠진 나머지 정작 민생 현안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을 등한시했고, 결국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총 1만 3912건이지만, 이 중 54.7%인 7612건만 처리되고 6300건은 휴지통에 버려졌다. 그야말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 가운데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필수적인 민생 법안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가 지역 현안과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을 다시 살려내 소위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폐기된 법안 중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루속히 살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청이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청사 건립과 이전에 따른 국비확보 목표액이 미미한 실정으로 내포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해안 유류 피해와 관련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도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18대 국회는 2008년 5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결의안)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별법은 있지만,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특별위원회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보상·후속 대책 등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관심을 통한 특위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재정특례규정을 마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8 대전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살려내야 할 법안으로 관심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완화’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도 19대 국회가 살펴봐야 할 과제다.

정가와 학계에선 “낙선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있지만,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19대 국회는 많은 의견수렴과 폭넓은 시야를 갖고 법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법 안 내  용	의원수	제 안 일	폐 기 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지원 특별법	28명	2012.01.27	2012.05.29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인세 세율 상향 조정	19명	2011.12.3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명	2011.11.25
금강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명	2009.07.31
서해안 유류 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명	2008.05.30
쌀 소득보전직불제 보완 및 개편	10명	2010.12.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10명	2011.09.30	대안반영 폐기

     오는 8월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이용자들도 대출이자를 선납할 경우 금리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 외에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타 금융권에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은행과 같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이자 선납시 금융회사가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음에도 대출이자 연체시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늦게 내면 늦은 날 수만큼 연체이자를 최대 24%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미리 내는 경우 고객에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전무했다.

이로 인해 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권의 이자선납 고객은 약 132만 명으로 선납금액은 6475억 원에 달하며, 이들의 이자수익은 15억 7000여만 원으로 추정(지난해 기준)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업권별로 불합리하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각종 금융제도·관행을 발굴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사육두수 증가와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닭고기 가격이 약세에 빠지면서 양계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계 사육마리 수는 지난 5월 기준 1억 마리에 육박하는 9800만 마리(추정)로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했다.

사육마리 수 증가는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5월 중 도계수 역시 전년대비 3% 가량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수입 닭고기는 지난 4월까지 4만 3237t으로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여파로 국내산 공급이 감소,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동기 보다도 무려 2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산지 닭고기 평균 가격은 ㎏당 1753원으로 전년 같은기간 2088원보다 16% 가량 하락했다.

소비자가 역시 지난 3월말 ㎏당 7620원에서 이달 중순 6640원까지 1000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병아리 생산 호전 등으로 인해 전체 도계수가 2~5% 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복날특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산지닭값은 당분간 ㎏당 1700~1900원대를 넘어서지 못할 전망이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 역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산란종계의 경우 5월 말까지 21만 8000마리가 입식돼 총 사육수수는 66만 5000마리로 전년대비 23.6%가 증가했다.

산란계 업계는 산란종계 사육수 증가가 산란 실용계 사육수 증가로 이어져 올해 총 산란 실용계 사육수는 지난해보다 100만 마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란(특란 개당 60g 10개) 가격도 당분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협회가 나서 중장기적 대책으로 산란종계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단기적으로는 산란계 강제환우 자제와 노계군 조기도태 등 계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양계농가 한 관계자는 “공급 과잉 상태에서 수입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올 하반기 많은 농가들이 도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