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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한 가운데 침체된 충청권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청권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각종 부동산 호재와 맞물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기대를 거는 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이번 조치가 당장 지역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지만 향후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등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을 감지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돼 있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와 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수급여건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토록 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돼 왔던 전매제한 제도는 앞으로 국지적 투기 발생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지하게 된다.

아울러 재개발사업 전체와 재건축사업의 일부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으로 수도권 재건축사업 활성화 전망과 함께 재건축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될 방침이지만 충청권은 세종시 후광효과를 입은 주변지역에서 건설사들의 분양가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해서 당장 주택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가진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건설사들의 분양가 책정에 규제가 없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갈수록 멀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순수 대학생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컨퍼런스가 KAIST에서 열린다.

KAIST는 학내 동아리 아이씨스츠(ICISTS)가 오는 8월 6일부터 5일 간 일정으로 KAIST 본원과 대전컨벤션센터(DCC) 일원에서 ‘ICISTS-KAIST 2012’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계획 수립부터 연사 섭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맡아 개최하게 된다.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최근 학계에서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융합’으로,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구성으로 학문 간 융합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국경과 배경을 뛰어넘는 인적 네트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주제는 ‘융합의 시대, 지식의 경계를 넘어’로, 세부적으로는 예술과 과학,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과학기술과 인간사회 등 3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행사 프로그램으로 여러 연사가 강연하는 패널 토의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소규모 강의실에서 동시에 열리는 ‘병렬 세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최지수 조직위원장(수리과학과 3년)은 “진정한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학문의 최전선에 있는 과학자, 인문학자, 예술가들이 다른 분야로 과감히 몸을 던져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해야 한다”며 “참가자들은 행사를 통해 과학의 색다르고 재미있는 면모를 체험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대형마트와 SSM진출로 인해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던 전통시장이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컨텐츠를 마련하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삼고 있다. 18일 청주 최대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이 장을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전통시장이 모처럼 만에 활기를 띄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려 주요 명절에만 반짝 특수를 누리던 이전과 달리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충북지역 전통시장들은 ‘제2의 전성시대’를 맞은 모습이다.

◆저렴한 가격은 전통시장만의 매력

전통시장의 생필품 가격이 대형마트나 SSM보다 최대 41%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초 전국주부교실중앙회를 통해 36개 생활필수품목의 가격을 비교·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의 평균 가격은 22만 3792원으로, 25만 7212원인 대형마트보다 13.0%(3만 3420원), 26만 3685원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비해 15.1%(3만 9893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SSM과 비교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가격 우위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건어물이 30.7%로 가장 저렴했고, 다음으로 채소류(15.2%)와 가공식품(14.9%), 곡물(12.8%) 등이 뒤를 이었다. SSM과 비교해도 역시 건어물이 24.7%로 가장 저렴했으며 채소류(18.2%), 곡물(16.4 %), 공산품(16.2%), 가공식품(13.3%) 등으로 나타나 대형마트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각종 소비자물가 인상에도 전통시장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대형소비점으로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4월중 대형소매점 충청지역 판매동향’에 따르면 4월 충북지역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전월대비 7.6% 감소하고, 전년동월대비 0.6%가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충북도내 전통시장 매출액 실적은(시장경기동향지수) 지난 3월 57.3에서 4월에는 54.9로 감소했지만, 지난달 70.6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전국적으로 추진된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서서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통시장의 이유있는 ‘변신’

비만 오면 젖은 길바닥과 혼잡한 거리, 냄새나는 화장실 등 과거 전통시장하면 떠오르던 모습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 전통시장은 단순히 상품을 사고 파는 흥정의 거리가 아닌 문화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충북도는 청주·충주·제천지역 전통시장 5곳에서 판소리·품바·사물놀이·마당놀이·통기타·난타 공연을 펼치는 '추억이 있는 전통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 잡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내 ‘추억의 영화관’이 첫 선을 보였다. 시장 내 50석 규모를 갖춘 추억의 영화관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앞으로 추억의 영화 상영은 물론 시장을 찾는 고객 및 상인과의 커뮤니케이터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의 대표적 문화행사인 ‘문전성시’는 이미 지역의 대표 예술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로 문전성시 프로젝트 3년차를 맞는 가경터미널 시장은 봄과 가을 한 차례씩 시장페스티벌 '가경통통'을 진행하고, '토요 문화난장'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과 각종 공연을 선 보이고 있다. 또 금요일에는 다정다방 '금요문화콘서트'를 기획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하고 있다.

충북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요즘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이 많이 다양해 졌다고는 하지만 컨텐츠의 다양화란 측면에서는 여전히 대형마트와의 경쟁이 되질 않는다”며 “하지만 저렴한 가격과 사람냄새 물씬 나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18일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라도 만나겠다”며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건발생 5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 문제를 원외에 있을 때부터 지켜봤고 해결하려고 했다. 당내 특위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이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특위 구성 등과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당내 특위 구성은 가능하지만 국회 특위 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회특위 구성에도 힘을 보태겠다. 그에 앞서 당내 특위 활동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그룹이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등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의원들이 릴레이로 한 달만 1인 시위를 벌인다면 삼성그룹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이건희 회장도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인 김 의원은 당내 비박 주자들의 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과 관련 “국민참여 경선이 더 민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원칙과 룰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충청권 정치지형과 관련, “앞으로 충청권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당구조로 정치지형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큰 정당 간에 선의 경쟁을 벌여 충청권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일반인 누구나 그 의미와 효과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사업의 경우 용어 자체부터 어렵게 느껴진다.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쉽고 친근하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닉네임'을 만들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의 국제행사 위상과 국제적인 성공 개최에 중점을 두고 각국의 유명업체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한편, 행사기간 동안 국내 관람객이 전국에서 모이도록 각종 전국단위 대회를 이 기간에 오송에서 많이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각 실국에 주문했다.

이 지사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관련해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수 년 내지 십 년 이상 세계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존재”라며 “부채를 포함한 도의 재정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지방재정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내 저수율이 53%에 불과하다”며 “우리 지역은 남부지방에 비해 가뭄도 늦게 오고 늦은 태풍으로 인해 해갈도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대 이상 노령 운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노인인구가 많은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조사돼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동신경이 저하되고 정신적인 기능도 떨어져 인적·물적 사고 등 피해 정도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60대 이상 면허증소지자는 모두 22만 1139명으로 지난 2008년 14만 8081명과 비교해 무려 7만 4058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젊은 운전자에 비해 피해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90%는 시각에 의존해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젊은 층에 비해 시각이 20% 정도가 떨어지고 근점 시력보다 더 중요한 원점 시력의 저하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각도 65세가 넘으면 30% 이상의 손실이 생기고 반응시간도 짧아져 교통사고 치사율 또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노인인구가 많은 충남의 교통사고 통계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2010년 9299건에서 지난해 8887건으로 412건이 줄었고 사망자 수도 2010년 491명에서 2011년에는 451명으로 40명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인교통사고는 2010년 1637건에서 지난해에는 1649건으로 되레 증가했고 사망자도 2010년 171명에서 184명으로 늘어났다. 5년 마다 적성검사 외 운전능력 등에 대한 별개의 검사가 없고 지원책이 전무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관리 대책 등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들이 직접 오토바이나 농기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리적 상황, 사고와의 관계 분석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자유총연맹은 18일 성명을 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부정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의 사상과 종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이 의원은 진정한 조국은 과연 어디인지 국민 앞에 즉각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이를 묵살할 경우 의원직 사퇴 촉구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연히 자행되는 국가상징 모독 작태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전지역 주택거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5광 주택매매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1713건으로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소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36.6% 감소했다.

하락폭은 전북(55.5%)과 경남(37.0%)에 이어 세번째로 컸다.

충남지역 역시 지난달 3969건의 주택 매매거래가 이뤄지면서 전년 동기대비 29.8% 줄어들면서 올해 대전·충남지역의 거래실종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대전지역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082건을 기록한 이후 1월 726건, 2월 1900건, 3월 2145건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4월 1809건, 5월 1713건 등 다시 하락 전환했다.

이는 5월이 주택거래의 계절적 비수기로 4월에 비해 다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난해 도안신도시 열풍 이후 대전지역 주택공급이 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적으로도 수도권 2만 4500건, 지방 4만 3500건 등 총 6만 8000건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년 동월대비 수도권과 지방 모두 20.2%씩 감소했다.

지난달 주택매매거래가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지역은 전남(40.4%), 강원(15.1%), 경북(2.4%) 등 3개 지역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주택거래량은 올들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특히 5월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오히려 전월보다 소폭 증가(0.6%)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23.2%)이 단독·다가구(16.1%), 다세대·연립(11.0%)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구분	5월	증감률(2012년 5월)
		전월比	전년 동월 比
전국	68047	0.6%	-20.2%
대전	1713	-5.3%	-36.6%
충북	2455	-5.0%	-18.6%
충남	3969	-8.9%	-29.8%
수도권	24537	-5.2%	-20.2%
지방	43510	4.2%	-20.2%
지방 광역시	17628	-1.8%	-23.3%
지방도	25882	8.7%	-17.9%

    

	▲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17일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당내 대통령 경선에 대해 결선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사진)은 17일 새누리당 대선 경선규칙 갈등과 관련 “대의원과 당원 선거인단을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1위와 2위 후보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과 당원,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 등을 각각 45세 이하 젊은 층 비율을 50%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1위와 2위 후보자는 대의원과 당원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투·개표 방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대선후보 최종 결정을 2대 3대 3대 2 비율로 합산하자”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피하기 위해선 “선거인단에 포함할 대의원과 당원, 국민선거인단 모집과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임해야 한다”며 “경선시기는 9월 예선을 끝내고, 10월까지 결선투표를 완료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 성공을 결정한다”며 “과학벨트를 빠르게 추진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지역에서 거는 기대보다 과학벨트 건설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예산의 절차를 원활하게 풀어서 멋지게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세종시에 대해서도 “세종시는 법으로 제정된 만큼 계획은 확정됐다”며 “행정 중심도시로 위상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낮에는 사람이 있고 밤에는 공백 있는 도시가 아닌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생태적으로 쾌적한 환경의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운영 형태도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지역의 노인 학대 상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7일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매년 노인 학대 상담을 한 건수는 전국 기준 2009년 2674건, 2010년 3068건, 2011년 34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충북 또한 2011년 총 상담접수가 552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해 노인학대가 심각해지고 있다. 종전 노인학대가 빈곤세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인식과 달리 최근에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의 학대 피해 또한 늘고 있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일반과 고소득이 2009년 27건(26%), 2010년 49건(37%), 2011년 56건(42%)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의존성 증가와 부양 의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노인 학대 발생요인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노인 학대 발생요인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노인 학대가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한층 복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 학대 유형 가운데 정서적 학대(3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방임(27%) 신체적 학대(16.7%)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과 딸이 79명으로 전체 58%로 최대 비중을 차지했고, 배우자 24명(15%) 며느리 12명(8%) 등으로 노인 학대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 학대가 행해진다고 해도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이 어려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노인 학대 판정을 받더라도 상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 학대 피해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중 상담이 전체의 65%를 차지했고, 복지(7.5%) 의료(1.7%) 법률(0.3%) 등 제도적 지원은 적었다.

충북노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사회의 문제라는 인식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