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16일 여수 진남체육관 기자실에서 MVP에 선정된 박태환 선수가 5개의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수=전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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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16일 여수 진남체육관 기자실에서 MVP에 선정된 박태환 선수가 5개의 금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수=전우용 기자
▲ 제89회 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16일 여수 진남체육관에 열린 폐막식에서 내년 90회 전국체전 개최지인 대전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초대 현수막을 선보이며 입장하고 있다. 여수=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7일간 여수 등 전남 일원을 후끈하게 달궜던 성화가 16일 폐막식과 더불어 마지막 불꽃을 접었다.
충청권 선수단은 충남이 종합 5위로 목표 달성에 성공하며 최고의 성적을 올렸고, 충북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종합 12위에 머물렀다.
특히 충남은 지난 대회에서 경남에 불과 236점 차로 6위로 밀려난 설움을 1년 만에 날려 버리며 종합 5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올렸다.
내년 제90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대전은 지난해 성적보다 한 단계 상승한 13위에 올랐으나, 여전히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데는 부족했다.
16일 대회 최종일 결과, 충남은 금 55 은 60 동 88 등 총 204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득점 4만 5248점으로 종합 5위를 기록했다.
충북은 금 40 은 47 동 69개 등 모두 156개의 메달로 종합득점 3만 5005점을 획득해 12위를 마크했고, 대전은 금 46 은 50 동 70개 등 총 166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득점 3만 2136점으로 13위에 머물렀다.
종합순위 5위를 달성한 충남은 대회 최종일에도 금 사냥에 성공하며 대회 내내 매일 한 개 이상의 금맥을 일구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금메달을 따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각종 단체전에선 아쉽게 뒷심 발휘에 실패했다.
레슬링 남고부 자유형 63㎏급에 출전한 박광열(충남체고 3)은 결승에서 전남체고의 이지수를 만나 판정승을 거두며 충남에 마지막 금메달을 선물했다.
이지수의 금메달로 충남은 55개로 마지막 금빛 사냥을 끝냈다.
충북은 이번 체전에서 무난한 단체경기의 대진운을 발판삼아 종합 10위권 진입을 노렸으나 육상과 우슈, 검도와 인라인롤러 등을 제외하고는 부진해 오히려 한 단계 하락했다.
효자 종목인 육상과 마라톤, 우슈가 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고, 검도와 인라인롤러는 종목 종합 2위에 올랐다.
또 일부 기록경기와 체급경기에서도 기대했던 성적을 올리지 못하며 충북의 순위 하락을 막지 못 했다.
대전은 마지막날 레슬링과 배구에서 메달을 추가하며 광주를 396점차로 누르고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올라선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육상과 수영 등 기록경기에서 전년 대비 3000여 점을 더 따내며 선전했지만, 단체종목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당초 목표였던 12위 달성에 실패했다.
경기 최종일에도 각 경기장에서 치열한 접전은 이어졌다.
충남은 금메달을 기대했던 남일반부 핸드볼 결승에 오른 하나은행이 전남 목포대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강원의 두산을 만나 21-17로 분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배구와 야구, 농구, 하키도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남일반부 배구의 충남배구협회는 준결승에서 홈팀 전남 국군체육부대를 맞아 0-3으로 완패했고, 여일반부 배구의 단국대도 경남 양산시청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첫 세트를 먼저 따냈지만 남은 세 판을 내리 내주며 역전패했다.
야구에서는 충북의 건국대가 경기 대표 성균관대를 맞아 우승에 도전했으나 실력차를 드러내며 5-0으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대전 이세열(대전체고)은 레슬링 남고부 자유형 97㎏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지난 12일 그레꼬로만형 85㎏급 우승에 이어 자유형과 그레꼬로만형을 모두 제패하며 양형 우승을 차지, 대전출신 올림픽 메달리스트 문의제의 뒤를 이을 대형 선수로 부각됐다.
레슬링 남고부 자유형 54㎏급 윤지훈과 85㎏급 박석원도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국체전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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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여수 진남체육관일원폐막식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시도 깃발을 들며 입장하고 있다.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여수 진남체육관일원폐막식 행사에서 참가 시민들이 식전행사를 관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여수 진남체육관일원폐막식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시도 깃발을 들며 입장하고 있다.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여수 진남체육관일원폐막식 행사에서 대전을 비롯한 충남북 선수들이 폐막식에 참가하고 있다.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여수 진남체육관일원폐막식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시도 깃발을 들며 입장하고 있다.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여수 진남체육관일원폐막식 식전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선수들을 격려하는 현수막을 선보이고 있다.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여수 진남체육관일원폐막식 행사에서 1,2,3등 관계자들이 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1등 경기도, 2등 서울, 3등 전남도.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여수 진남체육관일원폐막식 식전행사에서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제89회 전국체전이 열리고 여수 진남체육관일원에서 성화가 불을 밝히고 있다.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 제89회 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16일 여수 진남체육관에 열린 폐막식에서 내년 90회 전국체전 개최지인 대전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초대 현수막을 선보이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수=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프로축구 구단 직원이 축구를 소재로 한 만화책을 발간해 화제다.
주인공은 바로 '바모스'(그림 조재호, 서울문화사)의 단행본 2권을 발간한 대전시티즌 박선재(34·사진) 지원팀장.
박 씨는 에이전트 시절 브라질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느꼈던 생생한 축구 이야기를 생동감 있는 스토리로 엮었다. 특히 단행본 마지막 부록으로 추가되어 있는 브라질 이야기는 브라질과 브라질축구에 대한 그의 지식과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 씨는 "에이전트와 대전시티즌 구단 직원으로 일하면서 선수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많이 접한 것이 스포츠드라마 위주의 기존 작품들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된것 같다"며 "만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재미라는 요소 위주로 하되 독자들에게 배울 것과 얻을 것이 많은 이야기를 제공하기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주인공은 바로 '바모스'(그림 조재호, 서울문화사)의 단행본 2권을 발간한 대전시티즌 박선재(34·사진) 지원팀장.
박 씨는 에이전트 시절 브라질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느꼈던 생생한 축구 이야기를 생동감 있는 스토리로 엮었다. 특히 단행본 마지막 부록으로 추가되어 있는 브라질 이야기는 브라질과 브라질축구에 대한 그의 지식과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 씨는 "에이전트와 대전시티즌 구단 직원으로 일하면서 선수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많이 접한 것이 스포츠드라마 위주의 기존 작품들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된것 같다"며 "만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재미라는 요소 위주로 하되 독자들에게 배울 것과 얻을 것이 많은 이야기를 제공하기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혹시나' 했던 대전역세권 2지구 민간사업자 모집이 '역시나' 불발로 끝났다. 코레일은 2개월 전인 지난 8월 19일 공고를 통해 14만 3520㎡를 공동 개발할 민간파트너를 모집했지만 단 한 개의 업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최악의 경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불발의 첫째 이유였고 민자역사 개발의 필요충분조건인 백화점 대형 마트 등 유통시설의 입점이 불허됐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참여를 기대했던 대형 건설사와 금융사들은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집객력이 떨어지는 일반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일색인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것은 불나방같은 짓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일말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던 코레일은 유통시설 입점을 불허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대전시에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대전시로부터 유통시설 입점허가를 얻어내 재공고를 하고 반드시 사업파트너를 확보해 계획대로 사업일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통시설 입점허가 없는 재공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코레일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전시가 1차 공모 불발을 이유로 당장 유통업체의 입점을 허가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을 상대로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오는 2013년까지 모든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개점을 불허한다는 약속을 한 상황에서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시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통업체 신규 개점을 불허키로 한 것은 흐르는 강물을 막겠다는 무모한 의지표현이라기보다는 영세 중소상인들이 시장변화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코레일은 끈질긴 설득 작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자사업 참여공모가 불발된 것은 안타깝지만 당장 유통업체 입점을 허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레일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실·국간 협의를 통해 최적의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대전역이 포함된 대전역세권 2지구는 코레일이 전체 부지의 78%를 보유하고 있는 대전역 인접지로 코레일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해 이 일대를 전체 역세권 88만 7000㎡의 랜드마크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도운 기자 ojae@cctoday.co.kr |
10·29 연기군수 보선이 공식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초반 기세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정당별로 선거초반부터 우위를 점해 막판까지 승기를 이어가기 위해 본격 선거 레이스 진입과 동시에 뜨거운 접전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최무락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과 당원 및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필승의지를 다졌다.
이날 출정식에서 김태흠 도당위원장은 "3번의 재보선으로 행정공백을 초래한 자유선진당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집권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행정경험이 풍부한 여당후보인 최 후보가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잇단 불법부정선거로 연기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킨 선진당은 군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며 '정치적 책임론'을 앞세워 선진당을 압박했다.
최 후보는 "잇따른 군수선거로 군민들의 민심이 반으로 갈라졌다"며 "민심화합과 함께 세종시 통합문제 등 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당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토론에 자신없는 후보는 사퇴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통해 방송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힌 타 정당 후보들을 겨냥해 '군수후보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날선 각을 세웠다.
민주당 박영송 후보는 성명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선거와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방송토론회를 거부하는 후보가 군의 행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며 "또 다시 군을 조직과 금품으로 얼룩지게 하거나 무능력이 들통날까봐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선진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 날 당 차원의 공식행사는 자제하면서 유한식 후보가 직접 발로 뛰며 유권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대면선거 운동에 집중했다.
선진당은 조만간 이회창 총재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각 정당별로 선거초반부터 우위를 점해 막판까지 승기를 이어가기 위해 본격 선거 레이스 진입과 동시에 뜨거운 접전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16일 최무락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과 당원 및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필승의지를 다졌다.
이날 출정식에서 김태흠 도당위원장은 "3번의 재보선으로 행정공백을 초래한 자유선진당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집권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행정경험이 풍부한 여당후보인 최 후보가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잇단 불법부정선거로 연기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킨 선진당은 군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며 '정치적 책임론'을 앞세워 선진당을 압박했다.
최 후보는 "잇따른 군수선거로 군민들의 민심이 반으로 갈라졌다"며 "민심화합과 함께 세종시 통합문제 등 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당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토론에 자신없는 후보는 사퇴하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통해 방송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힌 타 정당 후보들을 겨냥해 '군수후보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며 날선 각을 세웠다.
민주당 박영송 후보는 성명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선거와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해 필수적인 방송토론회를 거부하는 후보가 군의 행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며 "또 다시 군을 조직과 금품으로 얼룩지게 하거나 무능력이 들통날까봐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선진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 날 당 차원의 공식행사는 자제하면서 유한식 후보가 직접 발로 뛰며 유권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대면선거 운동에 집중했다.
선진당은 조만간 이회창 총재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촉발된 쌀 직불금 문제가 국정감사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이 차관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갑)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한편 고위 공직자 역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쌀 직불금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여야 각 당은 16일 당내 소속의원 중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 국감 이후 정국에도 쌀 직불금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기준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1683억 원으로 이 기준대로 하면 50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직불금 파동 사건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소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 식 접근은 안된다"며 "변칙과 편법으로 농민이 받아야 할 직불금을 가로챈 것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불법 수령한 것과 관련 비난의 강도를 높이며, 공세적 자세를 취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쌀 직불금 문제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가운데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이 밝혀졌다"며 "한나라당이 역시 부자 정당, 땅 떼기 정당, 쌀 떼기 정당이라는 국민적 확인이 됐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 만큼은 명백히 밝히고 엄벌에 처해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털끝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들 앞에 이 문제를 뒤짚어 내놓아야 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로 농민들의 사정이 더욱 어려원진 상황에서 직불금 문제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의 극치"라며 "제도적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특히 이 차관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갑)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한편 고위 공직자 역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쌀 직불금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여야 각 당은 16일 당내 소속의원 중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 국감 이후 정국에도 쌀 직불금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기준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1683억 원으로 이 기준대로 하면 50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직불금 파동 사건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소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 식 접근은 안된다"며 "변칙과 편법으로 농민이 받아야 할 직불금을 가로챈 것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불법 수령한 것과 관련 비난의 강도를 높이며, 공세적 자세를 취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쌀 직불금 문제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가운데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이 밝혀졌다"며 "한나라당이 역시 부자 정당, 땅 떼기 정당, 쌀 떼기 정당이라는 국민적 확인이 됐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 만큼은 명백히 밝히고 엄벌에 처해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털끝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들 앞에 이 문제를 뒤짚어 내놓아야 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로 농민들의 사정이 더욱 어려원진 상황에서 직불금 문제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의 극치"라며 "제도적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인 16일 야외체험활동을 나온 어린이들이 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공무원 A(59) 씨는 요즘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행정안전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불·탈법 수령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혹시나 적발돼 중징계를 받지나 않을까 우려해서다.
A 씨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직불금을 부정으로 수령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실제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경작하고 매년 쌀 두가 마니씩을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경 자신의 농지 소재지 이장으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해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수령했다.
쌀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행안부는 16일 직불금 수령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도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에 참석해 직불금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중징계 불가피
감사원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지역에서 동일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중복 신청해 수령한 건수는 모두 205건이다.
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전산망이 갖춰진 시기는 2007년으로 2005년과 2006년은 같은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중복 신청하더라도 불·탈법 수령여부를 적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 8000명 가운데, 공무원 등 4만 6000명을 부재지주로 판단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향후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공직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향후 어떤 식으로든 불·탈법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무더기 중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고위공직자 2명에 대한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확인하라는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어 확인해 줬다"면서 "앞으로 직불금 부정 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것으로 보여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쉽지 않을 수도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의 가장큰 맹점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까지 쉽사리 직불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직불금은 부재지주가 아닌 임차농에게 지급돼야 하지만 상호간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맺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일일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
또 부재지주가 농사와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례가 많아 물꼬트기, 추수활동 등 일부 관외 경작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밖에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 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수 밖에 없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차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부당 수령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 확인 절차가 이장, 통장 등이 발급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좌우되다 보니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 신청만 하면 손쉽게 타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지번과 경작자, 토지 소유자 등을 확인해 직불금 부당 수급 사례를 적발해야 하지만 그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입을 맞출경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한 면사무소 공무원은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음성적으로 상호 간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임차인이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의 실제 직업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직불금 신청서에 게재된 농지에 대해 벼 농사를 경작하는지 여부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차인은 지주와 이해관계에 있고 벼농사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사 종합
A 씨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부재지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직불금을 부정으로 수령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실제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경작하고 매년 쌀 두가 마니씩을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경 자신의 농지 소재지 이장으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 거주지 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해 고정 및 변동직불금을 수령했다.
쌀 직불금 부당신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행안부는 16일 직불금 수령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도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리는 긴급 회의에 참석해 직불금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중징계 불가피
감사원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지역에서 동일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중복 신청해 수령한 건수는 모두 205건이다.
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전산망이 갖춰진 시기는 2007년으로 2005년과 2006년은 같은 필지에 대해 직불금을 중복 신청하더라도 불·탈법 수령여부를 적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아간 99만 8000명 가운데, 공무원 등 4만 6000명을 부재지주로 판단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향후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공직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고 향후 어떤 식으로든 불·탈법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무더기 중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고위공직자 2명에 대한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를 확인하라는 정부차원의 지시가 있어 확인해 줬다"면서 "앞으로 직불금 부정 수령이 의심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조사가 병행될 것으로 보여 도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쉽지 않을 수도
현행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의 가장큰 맹점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까지 쉽사리 직불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직불금은 부재지주가 아닌 임차농에게 지급돼야 하지만 상호간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맺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일일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
또 부재지주가 농사와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례가 많아 물꼬트기, 추수활동 등 일부 관외 경작을 했다고 주장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밖에 직불금 신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대부분 연초에 이뤄져 이장, 통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경사실 보다는 영농계획의 타당성을 따질수 밖에 없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차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부당 수령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불금 확인 절차가 이장, 통장 등이 발급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좌우되다 보니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직불금 신청만 하면 손쉽게 타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지번과 경작자, 토지 소유자 등을 확인해 직불금 부당 수급 사례를 적발해야 하지만 그일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입을 맞출경우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한 면사무소 공무원은 "부재지주와 임차인이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음성적으로 상호 간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임차인이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의 실제 직업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직불금 신청서에 게재된 농지에 대해 벼 농사를 경작하는지 여부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지는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차인은 지주와 이해관계에 있고 벼농사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사 종합
여장을 한 남자가 가정집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여자로 분장한 뒤 가정집을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초중반의 남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5일 밤 11시경 청주시 상당구 A(63·여) 씨 혼자 사는 집을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용 가발에 치마를 입고 립스틱에 브래지어까지 착용한 여장남자가 침입해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길래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함께 용의자가 놓고 간 흉기에 대해 지문감식을 의뢰하는 등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성열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16일 여자로 분장한 뒤 가정집을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초중반의 남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5일 밤 11시경 청주시 상당구 A(63·여) 씨 혼자 사는 집을 침입해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용 가발에 치마를 입고 립스틱에 브래지어까지 착용한 여장남자가 침입해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길래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함께 용의자가 놓고 간 흉기에 대해 지문감식을 의뢰하는 등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