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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고유가 … 유가환급 받으려면?

올들어 가파르게 치솟던 국제유가는 최근 급락세로 전년 수준까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폭등이라는 악재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각종 기름 값은 요지부동이다.

치솟는 유류비에 대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유가환급금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많은 대상자들이 복잡한 내용과 절차로 인해 막연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 금융시장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유가환급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843만 명), 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 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급여액이 80만∼3600만 원인 일용근로자(364만 명)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지급금액은 6만∼24만 원이며 전체 지급액은 3조 4150억 원에 이른다.

국내 거주자 중 2007년 총급여(비과세급여 제외)가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어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취업자는 올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이 돼서야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등록 대상자이며 지난해 귀속소득이 없는 2008년 신규사업자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내년 5월부터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국세청이 이미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환급금을 일괄 지급한다.

따라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어야만 한다.

근로소득자 중 지급 대상에는 산업기능요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아르바이트나 인터사원, 택시기사(LPG) 등도 포함된다.

반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자,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어민, 경유 택시기사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가환급금 신청은 대상별로 시기를 나눠 실시한다. 근로소득자는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자영업자는 11월, 일용직근로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12월부터 지급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내달 말까지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환급금을 수령해야 한다. 또 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 계좌, 증권사의 CMA계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 계좌로는 이체가 안 된다.

자영업자는 개인별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www.refund.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청'을 전송하거나, 국세청 안내문에 환급 계좌를 적어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급 대상의 여부와 지급액, 신청절차 등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1544-203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자 중 다른 수입원이 있거나 퇴직자는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지난달 기준 근로소득자이면서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는 내달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와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제공자는 올해 교부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 퇴직해 내달 개별 신청하는 사람은 퇴직회사에서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 퇴직 후 올해 재취업한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2008년도 사업영위월수나 근로제공월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유가환급금 상담과 신청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직종별 유가환급금

구  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대상인원 (08년 지급)	843만명	443만명	364만명
지급기준	'07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	'07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07.7~'08.6 총급여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
근무월수 환산계산	실제 근무월수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	사업자등록 월수 (면세안적용역 제공자는 지급명세서상 사업일수)	지급명세서상 지급금액(80만원을 1개월로 의제)
지급금액	6~24만원	6~24만원	6~24만원
지급시기	10월 신청  11월 지급	11월 신청  12월 지급	11월 신청  12월 지급
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	사업자 본인 개별 신청	신청절차 없이 결정하여 지급
총지급금액	1조 9200억원	1조 550억원	4400억원

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가환급금

07.7~08.6월  총급여액<단위 만원>	환급금액	근로제공 월수
80 이상~ 160 미만	2만원	1개월
160 이상~240 미만	4만원	2개월
240 이상~320 미만	6만원	3개월
320 이상~400 미만	8만원	4개월
400 이상~480 미만	10만원	5개월
480 이상~560 미만	12만원	6개월
560 이상~640 미만	14만원	7개월
640 이상~720 미만	16만원	8개월
720 이상~800 미만	18만원	9개월
800 이상~880 미만	20만원	10개월
880 이상~960 미만	22만원	11개월
960 이상~3000 이하	24만원	12개월
3000 초과~3200 이하	18만원	12개월
3200 초과~3400 이하	12만원	12개월
3400 초과~3600 이하	6만원	12개월

※근로제공월수는 총 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1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12개월이 한도임

지 상군페스티벌 2008 개막식이 14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 행사장에서 열린 가운데 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박성효 대전시장, 김동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허만진 영상기자


화 합과 평화의 메아리, 軍 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지상군페스티벌2008과 함께하는 ‘2008계룡軍문화축제’가 1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행사 참가자들이 전시된 최첨단 군 장비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며 신기해 하고 있다. /허만진 영상기자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13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 장병에 대한 구멍난 위생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비례)은 "최근 3년간 육군에선 5건의 식중독 감염사고 발생, 800여 명의 장병이 감염됐는 데 이 같은 통계는 해군과 공군에 비해 식중독균별로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에 이른다"며 "국방부는 지난 3월과 5월, 식품검사장비 보급을 육본에 위임했는 데 지금까지 뭐 하고 10월 들어서야 식검장비 보급을 조달청에 의뢰했느냐"고 추궁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비례)은 "국방부로부터 구형 알루미늄 수통과 플라스틱 수통, 일체형(개량형) 수통을 1개씩 받아 한 대학연구소에 미생물 배양검사를 의뢰했는 데 현재 군에 보급된 군용 수통의 7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수통과 10%를 차지하는 일체형 수통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며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은 기본적인 병영생활을 충족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도 "군의 급양 문제와 관련해선 시설·장비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급양을 책임지는 군내 인적자원을 쇄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군 수뇌부의 판단 착오에 따른 육군항공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서울 성북을)과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을), 민주당 문희상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육군 공격헬기의 주력 가운데 하나인 코브라(AH-1S)의 경우 2020년 정도까지 운용이 가능하지만 500MD의 경우 수명주기(30년)를 초과한 장비가 전체의 30%를 넘고 있다. 한국형기동헬기 개발(1조 9000억 원 상당)에 착수했지만 2023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가능하다. 500MD가 도태되면 '헬기 없는 헬기부대'가 나올 수도 있다"며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군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중고 아파치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 이 것은 명백히 중복이다. 중복투자는 장비운용을 예측하지 못한 군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선 육군의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공주·연기)과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비례)은 "전쟁의 양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병력 규모가 1970년대와 비슷하다는 것은 군이 재래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느라 미래에 대비한 국방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 원칙에 공감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가용자원 축소라는 현실적 제한사항 앞에서 융통성 없이 병력 유지를 고집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원칙에 충실하면서 병력감축을 전제로 한 군의 체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