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국 뒤흔드는 쌀직불금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촉발된 쌀 직불금 문제가 국정감사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이 차관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갑)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한편 고위 공직자 역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쌀 직불금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여야 각 당은 16일 당내 소속의원 중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 국감 이후 정국에도 쌀 직불금 문제가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기준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이 1683억 원으로 이 기준대로 하면 50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직불금 파동 사건을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소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 식 접근은 안된다"며 "변칙과 편법으로 농민이 받아야 할 직불금을 가로챈 것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불법 수령한 것과 관련 비난의 강도를 높이며, 공세적 자세를 취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쌀 직불금 문제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가운데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한나라당 의원이 밝혀졌다"며 "한나라당이 역시 부자 정당, 땅 떼기 정당, 쌀 떼기 정당이라는 국민적 확인이 됐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 만큼은 명백히 밝히고 엄벌에 처해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털끝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들 앞에 이 문제를 뒤짚어 내놓아야 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로 농민들의 사정이 더욱 어려원진 상황에서 직불금 문제는 모럴 헤저드(도덕적 헤이)의 극치"라며 "제도적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