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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등급 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 임금 등에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 건설사인 삼능건설이 시공 중인 대전 대신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새들뫼 휴먼시아와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동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목동 휴먼시아를 감리·감독하는 주공 관계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대동종합건설과 삼능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워크아웃 대상 명단에 오르기 전까지 공사대금을 빠짐없이 결제해 온 만큼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동종합건설은 804가구를 짓기 위해 터파기 공사와 옹벽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정률은 4% 수준이다.

삼능건설은 11개동 897가구를 짓고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35% 정도다. 그러나 주공 측은 채권금융기관의 실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원도급업체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영세한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이 늘어나 공사를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버겁기 때문이다. 지역 아파트 신축현장은 요즘 온통 구조조정의 그림자로 뒤덮였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가 선정된 이후 주공이 발주한 휴먼시아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공정차질 등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민간기업이 시행·시공하는 사업장은 사정이 다르다.

실제 대동종합건설은 계룡시 엄사리에 신축하던 계룡 대동 다숲 100여 가구에 대한 분양대금 및 중도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공사를 중단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대동종합건설에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사업자를 찾는 공매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신일건업이 분양을 준비 중이던 대전서남부택지지구 17블록 현장엔 짓다만 모델하우스만 황량한 벌판에 서있다.

1653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블록이지만 분양을 언제할 지 기약이 없다.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중 퇴출 결정을 받은 대주건설이 추진할 선화초등학교 옆 대주피오레 아파트 신축현장은 부지 매각 등의 처리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펜스만 설치돼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가 25% 할인’이라는 파격 마케팅으로 눈길을 끌었던 풍림산업의 ‘금강 엑슬루타워’ 현장은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모델하우스 내·외부는 조용하다 못해 썰렁하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부도와 다르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계약자들이 불안해하고 분양계약 해지 문의도 잇따른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공사 진행 현황과 분양대금이 안전하다는 별도의 안내문까지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워크아웃이 개시된 건설사들의 지역 사업장의 크고 작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풍림산업, 경남기업, 삼호, 이수건설, 삼능건설, 우림건설, 신일건업 C등급 건설업체 6개사는 4일 오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등에 신용등급 하락과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6개 건설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 건설사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위험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부도기업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워크아웃 결정이 기업의 생명의 옥죄지 말도록 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 수출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 여파로 7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했고, 대전은 증가세를 유지해 대조를 이뤘다.

3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수출액은 IT 제품(-20.0%) 위축 및 주요 수출국에 대한 물량 감소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29억 3600만 달러를 기록, 2001년(-31.4%)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5대 수출품목별로는 평판디스플레이(11.5%)를 비롯 합성수지(59.5%), 경유(206.0%) 수출이 증가했으나 집적회로반도체(-32.1%)가 줄었다.

수출국별로는 멕시코(50.4%) 수출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에 힘입어 크게 늘어났으나 중국(-24.8%), 미국(-24.1%), 일본(-23.3%), 홍콩(-11.7%)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충남의 연간 수입액은 10.8% 증가한 295억 5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3억 8000만 달러 흑자를 보이며 전국 16개 시·도 중 흑자 규모에 있어 경북, 경남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대전 수출은 IT 제품(53.1%) 호조로 전년보다 15.8% 증가한 29억 9000만 달러를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연초류(11.0%)와 축전지(24.0%) 등이 증가했고, 개별소자반도체(-2.2%), VCR(-11.9%)은 감소했다.

수출국별로는 러시아연방(50.5%) 수출이 연초류, 인쇄용지, 화장지 등의 중심으로 늘었고, 중국(39.9%)과 일본(21.5%)도 증가세를 시현했다.

연간 수입액은 2.1% 줄은 27억 5400만 달러로 2억 35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전시가 올 상반기 중 결정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주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실질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KAIST와 공동으로 서울아산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연구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2일 KAIST를 방문한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과 엑스포과학공원, 정부 출연연 등 대덕특구 내 주요 인프라를 방문한 후 관련 협의를 가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3297억 원을 투입해 설립할 계획인 ‘(가칭)한국뇌연구원’의 대덕특구 유치를 위해 시와 KAIST, 생명공학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SK주식회사 등과 지난달 14일 MOU를 체결한 기관이다. 시는 오는 16일 해외 맞춤형 의료전문가와 정책전문가를 초청해 ‘대덕국제바이오 메디컬 포럼’을 열고 대덕특구 내 출연연, 대학, 기업 등의 첨단의료 관련 역량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R&D, 교육, 문화, 정주여건 등 육성방안을 담은 최적의 유치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이달 중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과학벨트와 관련해 시는 이르면 이번주 중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 대덕특구지원본부 등 주요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순경 출연연 관계자(전·현직 기관장)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고 대덕특구 중심의 과학벨트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시는 또 지역 민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대응 및 효율적인 과학벨트 조성 방안을 만들기 위해 3개 시·도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이 해당 지자체는 손을 놓은채 장애인단체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도는 지난 2005년 지체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 계도 활동을 위탁했으나, 단속 업무를 각 시·군이 아닌 시민촉진단의 신고에 의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결과, 충북도내에서는 총 251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으로는 2373만 5000원에 달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229건 적발, 2205만 5000원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시 4건·32만 원, 보은군 1건·8만 원, 진천군 5건·46만 원, 괴산군 3건·24만 원, 음성군 2건·18만 원, 단양군 7건 4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한 것은 총 826건으로 이중 과태료 부과 신고 318건, 경고장 및 계도 처분 508건 등이었다.

충북도내 총 251건의 지자체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단속 및 신고(318건)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반증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없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이 직접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토록 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사유서 등 이의사항도 시민촉진단에 제출토록 하는 등 묵시적으로 권한 자체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한 시민은 “과태료 발급 스티커에 시민촉진단 연락처가 적혀 있어 문의를 해본 결과, 사무실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주차 위반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아닌 곳에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각 시·군은 이와관련 단속인원이 모자라 단속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제천시는 단속인원이 20명, 옥천군 25명, 증평군은 27명에 달하면서도 적발 건 수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지도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촉진단에서 위반 차량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충북지역 학부모들의 ‘교육행복지수’는 50.8점으로 조사돼 전국 16개 시·도 중 7위를 기록했다. 청주시는 전국 98개 시군구 중 14위(60.5점)를 차지했다.

3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가 패널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생 학부모 5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교육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쳐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었으며 충북지역은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한 50.8점(7위)으로 드러났다.

대전지역의 ‘교육행복지수’는 52점으로 2위, 충남은 49.2점으로 15위로 나타났으며 1위는 제주도(53점)가 차지했다.

'교육행복지수'는 평생교육, 사교육, 교육환경,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수치화한 뒤 가중평균해 산출한 값이다.

5개 항목별로 보면 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에서 충북지역은 54.9점으로 전국 8위에 올랐고 1위는 제주도(60.2점), 2위는 대전(56.9점)이 차지했으며 충남은 50.8점으로 꼴지(16위)였다.

‘학교교육 만족도’에서 충북은 51.9점으로 나타나 전국 최하위 수준(14위)이었으며 대전은 55.1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충남은 53.9점으로 강원도와 공동 2위에 올랐다.

‘교육정책 만족도’는 충북이 41.2점으로 2위를 차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전은 39.5점으로 11위, 충남은 39.1점으로 12위로 나타났다. 1위는 41.6점을 기록한 경북이었다.

‘평생교육 만족도’에서 충북은 63.2점으로 6위, 대전은 7위(62.9점), 충남은 5위(63.4점)로 나타났다. 1위는 전남(65.6점), 2위는 울산(65.1점)이 차지했다.

‘사교육 만족도’는 충북이 55.7점으로 경남, 부산과 함께 공동 4위로 나타났다. 이 부문 1위는 제주도(57.7점), 2위는 강원·인천(56점)이었다.

전국 98개 시·군·구별 ‘교육행복도 지수’에서 청주시는 14위(60.5점), 제천시 44위(50.2점), 충주시 59위(48.9점)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만족도’는 청주 21위(60.5점), 충주 32위(57.2점), 제천 60위(51.9점)였으며 ‘학교교육 만족도’는 청주가 58.2점으로 3위에 올랐으며 제천 68위(51.1점), 충주는 91위(47.8점)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만족도’는 청주 35위(41.1점), 제천 14위(43.5점), 충주 85위(35.7점)를 보였으며 ‘사교육 만족도’는 청주 6위(58.5점), 제천 43위(55.9점), 충주 96위(51.1점)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88%가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교육비 규모는 가구당 월 74만 원, 자녀 1인당 45만 원으로 가구 총지출비용의 26%를 차지했다. 특목고생 학부모들의 경우 가구당 월 128만 원, 자녀 1인당 75만 원을 사교육비로 쓴다고 답해 총지출 비용의 33%에 달했다.

KACE 관계자는 "교육행복지수 50.4점은 국민이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같은 교육행복지수는 10년 전 '공기업 만족지수'보다도 못하다"고 말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본과 과정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지만 대학원생이 의대생보다 많은 등록금을 내고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은 교과과정이 논문지도를 제외하고 의대 본과과정과 동일하게 운영되나 학생들에게 100여만 원 상당의 등록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충북대 의과대학 등록금은 예과 258만 7000원, 본과생 367만 7000원, 의학전문대학원 471만 1000원으로 대학원생이 내는 등록금이 본과생보다 103만 4000원이 많았다.

이를 두고 충북대는 의학전문대학원 4년은 본과 4년과 달리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논문지도 과정이 추가로 운영돼 대학원생의 조사능력 배양과 연구자질을 갖추는데 본과생과의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학제를 가진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이 의과대학 학부생과 동일하게 각각 624만 원, 6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의학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난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이후 기존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유지해 비전공자들을 위한 학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어떤 교육제도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충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 1.9명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국가고시 전원 합격 등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학전문대학원과 기존 의과대학 학제가 병행되는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교과정이 완전 개편되지 않은 점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며 "하지만 동일한 교과과정에 학비를 더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애 기자 ccha@cctoday.co.kr

     잇단 기준금리 인하정책에도 실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기준금리 인하폭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확충이 다급한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각종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최저 3%까지 떨어졌지만 이는 대부분 명목상에 그칠뿐, 실제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5.86%로 수준까지 내렸다.

지난해 10월 최고 금리가 10%를 넘나들던 것에 비하면 5개월도 안돼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창구를 찾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최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A(45·대전시 유성구) 씨는 4% 초반의의 이자를 기대하고 은행에 갔다가 실제 6%가 넘는 금리 적용에 대출을 미루고 발길을 돌렸다.

A 씨는 “다른 대출 기록과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이유로 기본금리에 가산금리가 2.2%나 더 붙었다”며 “조만간 금리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소식도 있어 급한 불만 끄고 일단 좀 더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들의 실제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난해 적정 BIS비율 유지와 자금확보에 주력하면서 조달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존 대출의 부실화에 대비도 시급한 마당에 기준에 맞춘 금리 적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통상 1.5~2.0% 수준의 금리가 더해져 산출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고금리예금과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며 조달금리는 높아졌지만 최근 CD금리가 2%대로 급락하면서 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해 수익성이 크게 어려워진 실정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난해 말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고금리 상품을 쏟아낸 데다 훈순위채 발행도 크게 늘리면서 자금조달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계속된 유동성 공급에도 일부 단기 금리를 제외하고는 적정 하락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부담에따라 기존의 대출금리 체계 변경을 통한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기존 대출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서울의 강남과 비교되며 불패신화를 이어왔던 대전 둔산지역 부동산 시장이 경기불황과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흔들리고 있다.

시즌상 전세와 매매거래가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둔산 전 지역에 걸쳐 전세물이 남아돌고 있는데다 쏟아지는 급매물로 매매가격 하락세까지 이어지고 있다.

3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반에 걸쳐 부동산 경기침체 그늘이 드리운 가운데 전통적으로 방학특수 최대 수혜지로 꼽혀왔던 둔산지역 부동산 시장마저 지난해 이후 지속된 시장침체 여파의 직격탄을 맞아 입주 이래 최대 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최고 9억 5000만 원까지 호가하던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165㎡형(57평)의 경우 최고가에서 3억 3000만 원이 빠진 6억 2000만 원에 최근 거래가 성사됐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7억 원에 내놓으면 바로 팔릴 것이라고 가격을 낮추길 권했던 물건이었다”며 “사정이 급해 결국 6억 초반에 팔았지만 최근 추세로 볼 때 이제는 7억 원 이상으로는 아예 거래가 안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크로바아파트 전세의 경우 로열층을 기준으로 △115㎡형(41평) 2억 1000만~2억 2000만 원 △135㎡형(47평) 2억 7000만 원 △165㎡형(57평) 3억 1000만~3억 3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전 평형대에 걸쳐 예년에 비해 평형대별로 최고 7000만 원씩 하락한 가격대다.

특기할 만한 점은 가격하락 외에도 전 평형대에 골고루 전세물이 대기하고 있어 수요자가 골라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근의 목련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최고 7억 원을 호가하던 138㎡형(48평)의 시세는 최저 4억 8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전세가격도 138㎡형의 경우 2억 8000만 원 정도에서 현재 2억 3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정도 하락했다.

역시 전 평형대에 걸쳐 대기물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스마트시티 신규 입주물량이 엇물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신규 입주물량과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감안하더라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로 이어지던 둔산지역에서 이 같은 불황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둔산동 한마루아파트 인근 중개업자도 “최근 몇 달 새 전세가는 10% 이상 하락했고 매매가도 수천만 원씩 떨어졌다”며 “예년의 경우 요즘 물건이 없어야 정상인데 방학기간임에도 오히려 대기물은 예년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는 수요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어서 이주를 생각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존 입주자의 경우 이번 부동산 경기한파로 인해 진퇴양난의 고심깊은 겨울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가 1월 4째주 대전지역 아파트시장을 조사한 결과, 매매시장은 거래가 끊긴 가운데 2주간 -0.04%의 변동률로 약보합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도 거래가 뜸한 가운데 2주간 -0.03%의 변동률로 역시 약보합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속보> = ‘올 상반기 내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대전시의회 김남욱 의장이 단 하루 만에 “사퇴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태도를 바꿨다. <본보 3일자 1면 보도>

사퇴 의사를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항의와 사퇴 시기가 결정된 ‘시한부 의장’의 권위 상실 우려가 입장을 전격 바꾸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3일 “언론에 사퇴 의사 표명에 대한 기사가 나간 후 ‘왜 단독으로 결정하느냐’는 동료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나를 지지해 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사퇴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사퇴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직 사퇴 결정은) 올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김 의장의 입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변한 것이다.

김 의장은 특히 사퇴 발언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의회 파행에 대해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포커스가 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또 “상반기 의장직을 그만 둔다거나 3월이나 4월에 사퇴한다고 못 박으면 ‘시한부 의장’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는 소신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퇴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는 의장불신임안은 사문화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불신임안 사문화 이유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태훈 의원의 판결문을 보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며 "의장이 부정선거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이상 불신임안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의 사퇴 관련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장의 말 바꾸기는 진정성 상실로 이어져 의회를 또 다른 혼란과 불신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 의장의 사퇴 입장 변화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이 시의회 장기파행의 도덕적 책임을 지고 3월 임시회가 끝나면 물러나기로 했던 발표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이는 시민들의 의회정상화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김 의장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발뺌하는 것은 시의회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의장은) 자리에 연연해서 더 이상 대전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1 수백억 원대 재산가인 A 씨의 아들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면서 배우자인 B 씨와 함께 상속포기 각서를 썼다. 그러나 A 씨가 사망하고, 얼마 후 아들마저 죽자 B 씨는 A 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법이 규정한 기간과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2 최근 대전에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박 모(43) 씨는 한 금융기관에서 보낸 통지서를 보고 당황했다. 지난해 3월경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박 씨도 몰랐던 아버지의 연대보증 채권이 상속자인 박 씨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박 씨는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지난 2002년 민법 개정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에서 채무관계를 안 날로부터 3개월까지 확대되면서 박 씨는 지난달 상속포기를 대전지법 가정지원에 접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상속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되고,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 신청자들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자녀 등 상속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모두 물려받는 구조상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진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2일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 지방법원에 접수된 한정승인 건수는 모두 1만 3111건으로 지난 2006년 대비 16.2% 증가했고, 대전지법도 지난해 모두 870건이 접수돼 동기간 대비 15%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각 지방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건수는 모두 1만 3733건으로 지난 2006년 1만 4319건에 비해 4% 감소한 반면 지난해 대전지법에 접수된 상속포기 건수는 모두 994건으로 지난 2006년 906건에 비해 9.7% 증가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최근 혹시 모를 채무에 대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상속인들이 늘고 있다"며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 등 법에서 보장받는 일부 채권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가 불확실하거나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을 선택, 신청하는 민원인들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