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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충북지역 '체육용품구입 비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체육교사 등 58명을 형사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본보 11월9일자 3면 보도>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체육용품 구매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뇌물수수 및 횡령 등)로 91명을 적발, 이들 중 개개인이 챙긴 금품이 500만 원 미만인 33명은 기관통보하고, 그 이상인 5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58명은 2004년 4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체육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예산을 집행한 뒤 업자로부터 계좌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211차례에 걸쳐 총 4억 68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교장 4명과 교감 2명, 행정실장 1명, 국공립학교 체육교사 18명, 실업팀 감독 6명 등 공무원 31명과 사립학교 교원 6명, 체육협회 임원 9명, 납품업자 12명이다.

경찰조사 결과 모 중학교 교장인 A 씨는 2006년 9월 사격부 훈련비·출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일부로 자신이 마실 술을 구입하고 14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체육교사 B 씨는 2007년 6월 용품을 반환한 뒤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33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 과장 C 씨도 지난해 11월 선수단 유니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 5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운영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운동부 회식비 등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체육용품을 사고 나서 일부를 반품하는 식으로 돈을 돌려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횡령)로 경찰에 입건된 도내 교장과 체육교사 등에 대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서를 검찰에서 받는 대로 자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교육 공무원 일반 징계 위원회'를 열어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는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활성화방안으로 기존 본·지사 24개 창구에서 운영 중이던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접수업무를 6개 시중은행 5400여개 창구로 확대한다.

또 전환대출을 신규로 지원받는 고객의 부담 금리도 연 9.5∼13.5%에서 연 8.5∼12.5%로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환대출 취급은행도 기존 6개에서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환대출은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20∼49%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일정 자격요건, 즉 신용등급 6∼10등급, 재직 또는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으면 시중은행의 8.5∼12.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프로그램이다. 전환대출 신청은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88-1288)에 문의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지사와 6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김종언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장은 “이번 활성화조치로 금융소외자의 창구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부담 금리도 낮아짐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9일 대전 도안신도시 1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현재 도안신도시 일반분양 아파트 모두가 전매시장에 나오게 됐다.

도안신도시 분양 아파트 모두 마이너스 프리미엄(-P)없이 최대 4000만 원의 +P까지 붙는 등 중부권 녹색성장 핵심도시인 도안신도시에 대한 가치인식이 점차 변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도안신도시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는 3블록 한라비발디, 6블록 LH 센트럴시티, 8블록 인스빌 리베라, 9블록 트리플시티, 12블록 LH 하트, 14블록 파렌하이트, 16블록 엘드 수목토 등 7개 단지다.

9일 1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가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도안신도시 내 8개 단지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케 됐다.

금성백조 예미지는 현재 645세대 가운데 저층 (1~3층)중심의 70세대만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부분 +P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 로얄층 로얄동의 경우는 2000만~3000만 원의 +P가 붙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2012년 6월 입주인 예미지는 타 단지가 주변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입주를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개통과 맞물려 입주하며 인근 중심상업시설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입주시점에 어느정도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투자자 및 실입주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예미지 뿐만 아니라 도안신도시 아파트 전매시장이 +P로 거래되는 데는 중부권 녹색성장 핵심도시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관저지구에 조성되는 신세계 복합유통단지의 부동산 호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발표 이후 호수공원의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는 8, 12, 13, 14, 16블록 등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되기 시작했고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입점 소식 이후 수혜지역으로 포함되는 13, 14, 16블록의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 9블록은 도안신도시 중대형 면적 및 생태하천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것으로 보이며 6블록은 교통편리성으로 인한 접근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도안신도시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전매가 모두 풀리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진 만큼 가치또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안신도시는 현재의 모습보다 3년 뒤, 5년 뒤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만큼 중부권 최대 신도시라는 프리미엄이 향후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경북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충남 접경인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충남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AI가 야생조류인 청둥오리에서 검출돼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라 AI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접경지역인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만경강 유역의 청둥오리 1마리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AI가 발생한 만경강 주변 및 인근 10㎞이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차단막 설치 및 예찰·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특히 만경강 유역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점을 감안해 지척에 있는 서천 금강하구, 부여 웅포대교, 논산 강경천에 대한 전면적인 예찰활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야생조류의 원천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예방수칙 홍보 및 농가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공동방제단 1100여 명과 예찰활동 요원 210여 명을 투입했으며, 월 1회 실시하던 공동방제단의 소독활동을 4회로 늘리기로 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 서식지·도래지 주변 모니터링 검사와 가금농가 예찰 강화 △가금농장 출입통제,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가금농장 현장방역 강화 등을 통해 AI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에 이어 AI가 검출돼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AI가 사육가금류가 아닌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만큼 다각적인 예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롯데마트는 프라이드 치킨 연중 초저가 판매를 선언하며 치킨 1마리(900ｇ 내외)를 5000원에 판매한다. 8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과 어린이들이 치킨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마트 피자에 이어 롯데마트가 프라이드 치킨을 일반 치킨 전문점 가격의 3분의 1수준에 판매하기로 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롯데마트는 9일부터 전국 82개점에서 프라이드치킨, ‘통큰 치킨’을 1마리 당 5000원에 연중 판매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치킨 가격(1마리)이 일반 치킨전문점 1만 2000원~1만 6000원, 기존 대형마트 6000~8000원 대임을 감안했을 때 롯데마트 치킨은 최대 3분의 1가량 저렴한 셈이다.

롯데마트 치킨 한 마리는 900g으로 기존에 롯데마트에서 팔던 프라이드치킨(650g)보다 중량도 늘어났다.

롯데마트 측은 무게가 더 나가는 생닭과 식용유 튀김가루 등을 6개월 전부터 필요한 수량을 주단위로 계산해 대량으로 주문, 원가를 낮추고 마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까지 배달해주는 치킨전문점과 달리 매장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치킨무(500원)와 샐러드(500~3000원), 소스(500원) 등은 별도로 판매한다.

이마트가 직영으로 피자 판매에 나선 이후 소상인들의 비난 여론이 아직 채 식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마트가 서민형 업종이 치킨 판매에 뛰어듦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위협’ 논란이 더해질 전망이다.

대전지역에서도 이마트가 저가 피자를 선보이자 대기업이 피자까지 판매해서 골목 상권을 죽여야 하느냐는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기존 치킨의 판매가격도 일반 치킨전문점의 절반 수준이었다”며 “집에서 배달해 먹거나 전문점에서 즐기는 치킨 수요와 마트에서 한 품목만 파는 프라이드 치킨 수요는 다르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LH가 세종시의 사업성 등을 이유로 땅값을 납부하지 않는 민간택지 계약 건설사 10곳에 대해 연체료 탕감과 잔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최근 LH는 세종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사들과 의견을 조율했고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청약성공에 이은 세종시발 부동산 훈풍에 따라 10개 건설사들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개진해 온 상황에서 나온 타협안이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에 대해 토지대금 연체료의 50%를 탕감해주고 잔금 납부 기한도 10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LH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6일 10개 건설사에 일괄 통보했으며 오는 20일까지 수용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7년 세종시의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10개사이다.

이들은 세종시 조성계획이 원안과 수정안을 오락가락 하며 사업성을 잃게 됐다는 주장을 하며 분양계획을 잡지 못한 채 현재 땅값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이들 10개 건설사의 지난달 말 기준 토지 미납액은 연체료 856억 원을 포함해 총 5530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LH는 건설사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던 지난해 9월부터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의 연체이자 421억원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잔금 납부기한은 10개월 늘려주고, 중대형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땅값 인하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LH의 결정은 현재까지 상호간에 문서가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며 내린 결정이며 세종시발 부동산 훈풍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 이상 LH가 양보하지 않을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땅값 인하가 포함되지 않은 타협안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LH 조건 수용은 상황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8일 배부되면서 입시전략 수립을 위한 수험생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올해 수능은 당초 예상보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그 어느해보다 입시정보와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정시모집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점수와 대학 및 학과별 전형방식 등을 정확히 분석할 것을 조언한다. 또 입학정원 감소와 재수생 하향지원, 모집단위 변화 등을 입시전략 수립 시 빼놓지 말아야할 중요 요소로 꼽고 있다.

올해 정시모집은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면서 지원대학 및 학과별 전형방법과 영역별 반영비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당락여부가 소수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잘 본 영역을 높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지방 국립대와 수도권대학, 의학계열 등이 서로 다른 과목수를 반영하고 있어 몇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와함께 각 대학의 수능 활용지표에 따라 지원 전략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 대학들은 정시모집에서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수능점수를 반영하고 있지만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국립대는 주로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있다.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비교하면 영역별로는 동일한 백분위라도 표준점수의 높낮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각 대학별 모집단위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 학부제 모집에서 학과제 모집으로 전환되는 경우 학과별로 수험생들의 지원성향이 바뀌는 만큼 모집단위 변화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궁저수지둑높이기사업반대대책위원회와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가 7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4대강 사업의 중단과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충북지역에서 추진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갈수록 파행을 빚고 있어 향후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농경지와 인접하지 않아 굳이 둑 높이기 사업이 필요하지도 않은 저수지까지 농어촌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또다른 주민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충북도와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업중단된 2 곳을 제외하고 모두 14개 지구 중 11곳의 둑 높이기 사업이 실시됐으나 현재 증평 삼기·보은 궁·진천 백곡저수지 등 3곳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보은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반대하며 충북도청을 항의 방문했던 60대 노인이 자살기도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반대 대책위원장인 안 모(60) 씨는 그동안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부당함을 알렸으나 최근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등 일방적인 사업 진행에 항의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민참여당 충북도당은 이시종 지사가 갈등 해소방안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논평을 냈다.

7일 궁저수지둑높이기사업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도 충북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궁 저수지 대책위원장의 음독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열악한 농촌현실을 벗어나 보고자 부득이 둑 높이기 사업을 찬성하게 된 주민들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향마을에 남아 농촌과 환경을 지키고자 헌신해 온 분들의 진정성 조차 훼손하는 악의적 행동을 자제하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 분열책동과 극단적 갈등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농림수산식품수산부는 4대강 본류 물대기사업에 다름 아닌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는 궁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 현지 주민들에게 “농림수산식품부, 보은군수와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진·심형식 기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어렵게 출제돼 표준점수 최고점이 크게 상승했다. 수리 가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53점으로 작년보다 11점이나 높아졌고 원점수 만점자도 지난해의 13분의 1수준에 그쳤다.

입시전문가들은 최상위권의 수능 변별력은 높아진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들은 수험생수 증가 등에 따른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학별 수능 반영방식과 영역, 영역별 가중치 등의 조건을 따져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수능 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는 8일 오전까지 성적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이 언어 140점, 수리 가형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외국어 14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언어는 6점, 수리 가형은 11점, 수리 나형은 5점, 외국어는 2점 높아졌다.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원점수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11명으로 지난해(68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성적이 평균점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전체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는 높아지고 반대로 전체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1~2등급 구분점수는 언어 129점, 수리 가형 132점, 수리 나형 139점, 외국어 132점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수리 6점(수리 가형 153점, 수리 나형 147점), 사회탐구 16점(정치 82점, 세계사 66점), 과학탐구 6점(화학II 75점, 화학I 69점), 직업탐구 12점(정보기술기초 81점, 프로그래밍 69점), 제2외국어·한문 23점(아랍어 90점, 프랑스어 67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 시험에는 지원자 71만 2227명 중 66만 8991명이 응시했고 재학생은 51만 893명, 졸업생은 15만 8098명으로 집계됐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 수능 채점 결과 만점과 1등급 구분점수 사이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수능 변별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입시전문업체인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인원이 증가해 정시모집 인원이 감소했고 중상위권 대학들도 탐구영역 반영 과목 수를 줄여 동점자가 증가해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학원가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시내 최상위권 인기학과(인문계)에 지원하려면 수능 표준점수 기준으로 540점대 후반 성적은 받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대 경영대는 553~565점, 의대는 563~568점이 제시됐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사회과학계열,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학과 등의 합격선은 550점 초반이나 중후반 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입시전문학원인 비상에듀는 대전대 한의예과는 538점, 충남대 경영학부는 509점을 제시했다.

비상에듀 관계자는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수가 크게 늘어 재수생 강세가 예상되고 상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2012학년도 수능 체제 변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정지원 성향이 반영될 경우 중위권 대학까지 연쇄적인 경쟁률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 한 해 동안 충북 도내 각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이 수백 건에 달하지만, 일반 문서로 재분류 하거나 비밀해제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목록이 공개되는 일반기록물(정보목록)과 달리 목록조차 알려지지 않는 비밀기록물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이를 재분류하거나 비밀해제 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도내 각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25개 공공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1~3급)은 4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비밀해제 된 것은 59건에 불과했다.

생산된 비밀기록물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자치단체에서 충북도는 문서 35개, 간행물 6개 등 총 41건의 비밀기록물(2급 1건, 3급 40건)을 생산했지만, 비밀이 해제돼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은 문서 6건(3급) 뿐이었다.

청주시는 14건의 비밀기록물을 다뤘지만 비밀해제된 기록물은 단 1건도 없었고 도내 또 다른 지자체인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청원군 등도 각각 20~30여 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단 1건의 비밀도 풀지 않았다.

충주시와 보은군 각각 10건, 증평군 9건, 음성군 4건 만이 비밀을 해제했을 뿐이다.

검찰과 경찰 쪽도 사정은 비슷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95건의 비밀기록물을, 청주지검과 지검 충주지청이 10건의 비밀기록물을 취급했지만 역시 단 1건의 비밀도 해제하지 않았다.

교육 쪽에서도 충북도교육청이 15건의 비밀기록물을, 충주지원교육청 등 도내 교육지원청 5곳에서 10건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했지만 1건도 비밀을 풀지 않았다.

옥천교육지원청이 5건, 제천교육지원청이 2건, 청주교육지원청이 1건 만이 비밀을 해제했다.

이밖에 충북대학교가 2건의 비밀기록물 중 1건의 비밀을 해제했고 충북지방병무청은 5건의 비밀기록물 중에서 1건도 비밀해제 하지 않았다.

비밀기록물은 공공기록 중에서 그 내용이 누설될 때 국가안전보장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대부분 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데 때로는 도면·카드, 시청각 및 간행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시민 열람이 차단된다.

정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될 때 외교관계 단절, 전쟁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수적인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2급 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기록은 추후 생산부서에서 비밀해제 절차 등을 통해 일반기록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비밀해제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기관들의 비밀주의 행태가 여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비밀기록물이 쏟아져 나온 것에 반해 비밀해제 사례가 드문 것은 오히려 핵심 정보를 목록조차 알 수 없는 비밀기록물로 돌려 생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비밀이 아닌 것도 비밀로 간주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주요기관	비밀기록물(1~3급)	비밀해제
충북도	41건(2급 1, 3급 40)	6건(3급)
청주시	14건(3급)	0건
청주지방검찰청	10건(2급 1, 3급 9건)	0건
충북지방경찰청	95건(3급)	0건
충북도교육청	15건(3급)	0건
충북지방병무청	5건(3급)	0건
충북대학교	2건(3급)	1건(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