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관련 법안과 포항공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배경을 두고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당초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변제일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이 교과부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직권상정으로 선회하더니, 급기야 예산안이 국회에서 기습 처리됐다는 것.

이 의원은 “포항공대 신설 가속기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한나라당의 다짐까지 받아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번 기습 처리로 무위로 돌아갔다”며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부치면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문제에 오히려 청와대의 반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관계자가 최근 과학벨트의 입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 결심사항이라 어쩔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때문에 이번 과학벨트 법 통과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포항공대에 설치될 4세대 가속기가 공약사항이나 법안 의무사항도 아니면서 은근슬쩍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또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가 과학벨트의 중이온가속기보다 더 빨리 완공될 예정인 점도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 의원은 “두 개의 거대 가속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포항공대 가속기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과학벨트 입지를 포항 지역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대전과 충남·북 3개 시도지사가 서둘러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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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연기군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설치특별법’ 국회통과와 관련 9일 오후 2시 연기군청 광장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행사를 가졌다.

이날 조선평·장덕시 상임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연기군민, 공주시민, 청원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29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제정됨으로서 세종시 추진에 대한 지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젠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미 총리실은 세종시 설치법제정과 관련, 세종시 이전지원 준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향후 준비단은 세종시 건설 및 세종시 설치법 입법지원, 이주대책 지원·조정, 연구기관 이전대책 지원 등 세종시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한식 연기군수는 “마침내 오늘, 우리고장 연기군의 새날 새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역사적인 전기를 맞게됐다”며 “지난 7년여 동안 국론분열과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통과로 정상추진의 활로를 찾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 군수는 “세종 특별자치시가 완성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군민역량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설치법을 근거로 세부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것이며 자족기능 확보 방안으로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물론 최첨단 기업과 명문대학 유치가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는 여러분들의 뜻과 열정의 산물”이라며 “이젠 복합도시를 만들어내야 하며 상생과 화합으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자”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연기군의회는 오전 9시 30분 군의회 현관 앞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갖고 “오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인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연기군민과 500만 충청인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8만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영은 세종시 특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500만 도민 그리고 수년 동안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종시 정상건설에 앞장서 온 모든 군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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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은 9일 "'과학벨트 특별법'이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500만 충청인과 함께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염 시장은 이날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충청권 입지'라는 알맹이는 뺀 채 22개월째 표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을 졸속 처리해 지역간 불필요한 유치경쟁을 가열시키고, '충청 홀대론'을 촉발시키는 우(愚)를 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중이온 가속기 설치 및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 '충청권 입지'를 지정 고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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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9일 도청 기자실에서 충청내륙 고속도로 설계 예정표를 보여주며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당초 정부예산에 반영된 3조 5140억 원에서 688억 원이 증액된 3조 5828억 원을 확보하면서 현안사업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현안 사업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일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초 목표액 3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 3조 514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 688억 원을 추가 반영해 총 3조 582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도내 북부와 중부, 남부 등 전역을 잇는 2조 850억 원 규모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길이 229km) 기본설계비 30억 원을 획득했다.

도가 당초 요구한 기본설계비 80억 원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청주공항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활주로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조사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청주공항이 국제선 증설과 대형 항공기(화물기 포함) 취항을 위해 활주로를 기존 2743m에서 3600m로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 용역설계비도 5억 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천안~청주공항)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풀 사업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국토해양부 약속을 얻었다.

도는 이밖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의과학지식센터 건립비 일부(15억 원)와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비 일부(414억 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종시와 오송역 연결도로 사업은 내년 완공돼도 교량과 접속도로 미완공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비 109억 원이 감액됐다.

이 지사는 "이번 성과는 여야와 함께 하고, 지역 국회의원, 충북도, 공무원, 시민단체, 도민이 함께해 만든 작품"이라며 "특히 예결위 심사에서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과 정범구 예결위원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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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외 버스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외버스 승객 10명 중 8.5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시내버스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하차 문이 열려 있을 때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작동하더라도 버스가 움직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내 5개 시외버스(사업용), 25개 노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 착용률은 14.1%에 불과했다.

시외버스 업체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안전띠 착용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57.9%를 나타냈고 착용률이 가장 낮은 회사는 9.4%를 나타내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버스회사들이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스티커 부착 안내 수준에서 끝내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외버스 안전띠 착용률을 도내 12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단양군이 22.4%를 보여 가장 높았고 청원군이 7.5%를 나타내 안전띠 착용 의식 수준과 착용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청주시 13.8%, 제천시 10.2%, 충주시 22.4%, 괴산군 9.8%, 보은군 13.6% 등 10~20%의 착용률을 보였다.

개문발차 등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승객 추락사고 위험성도 지적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주간 도내 시내버스 65대에 대해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27대(41.5%)에서 가속페달잠금장치 등 안전장치 문제가 발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27대 가운데 ‘하차 문 개방 시 가속페달잠금장치 작동상태에서 자동차 진행’이 18대(27.7%)로 가장 많았고 ‘가속페달잠금장치 고장’도 8대(12.3%)나 됐다.

‘전자감응장치 고장’이 발견된 것은 1대(1.5%)였다.

안전장치 고장 문제는 실제 시내버스 승·하차 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 시 발생하는 승객 사고 건수는 지난 2008년 8.28%, 지난해 6.56%였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문발차에 의한 사고 건수도 평균 4.41%를 차지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하차 문 문제로 승객이 상해를 입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안전장치는 승객이 하차 시 문의 작동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전자감응장치와 하차 문이 열려 있을 때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다”며 “안전띠 착용도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띠를 확인하는 의무와 책임을 통해 안전띠 미착용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구분안전띠 착용률(사업용)
청주시13.8%
제천시10.2%
충주시22.4%
괴산군  9.8%
단양군31.7%
보은군13.6%
영동군13.4%
옥천군13.7%
음성군14.6%
증평군  9.3%
진천군  9.8%
청원군  7.5%
  평균14.1%


안전장치 문제 유형버스 대수
가속페달잠금장치 작동상태서 자동차 진행18대(27.7%)
가속페달잠금 고장  8대(12.3%)
전자감응장치 고장  1대(1.5%)
            합계2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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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허술한 보건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시가 ‘외국인 무료진료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수익성 결여와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지역 병·의원들이 기피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외국인 무료진료 지정병원 진료건수는 충남대병원 12건, 성모병원 14건을 비롯해 을지병원, 선 병원 산재병원은 전무하다. 이는 대전지역 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4092명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2587명, 외국인 자녀 45명 등 외국인 진료대상자 수를 감안할 때 극히 저조한 진료실적이다.

각 지정병원들은 의료급여 신청이 까다롭고 후불제여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외국인 질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들은 입국 전 앓고있던 질환의 경우 진료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외국인 출입증 등 신분증 유무 등 까다로운 진료 기준으로 지정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지정병원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좀더 광범위하게 무료진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상당수 외국인들이 지정병원제도를 모르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구태여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예산을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특정 외국인 환자에게 쏟아붓고 있는 탓에 극소수 외국인에게만 의료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지정병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는 26명의 특정 외국인에게 올해 지정병원 관련 예산 4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대상자는 극소수에 머물 전망이다.

문제는 시가 매년 수 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운영자체를 지정병원에 모두 위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환으로 인해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라 큰 병원을 선호,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이 전무한 것 같다”며 “지정병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진료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외국인들이 무료 지정병원제도를 소홀히 운영하면서 자칫 심각한 전염병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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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지역은 연초부터 사정한파가 불어닥쳤다.

‘권력형 토착비리는 척결돼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은 고위공직자·지역토착·교육 비리, 사이비언론 사범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용택 전 군수가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향래 전 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직원들에게 허위출장비를 수령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갹출하는 방법으로 148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충북개발공사 전 사장 채모씨가 형사입건됐다.

정구복 영동군수는 업무추진비로 지역민과 단체 등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데다 이용희 국회의원 아들로부터 2008년 4·9총선을 앞두고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굵직한 결과물이 나오면서 충북경찰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호평이 나왔다.

퇴직 지방의원들의 소소한 범죄 내지 사이비기자들의 공갈·협박 등 '잔챙이 범죄'만 적발했던 과거와 달리 올 들어서 충북경찰의 성적표를 보면 전문화·고급화 패턴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 수사인력을 주요부서에 포진해 '무풍지대'로 인식된 권력층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충북경찰의 위상을 높였다.

그간 '무풍지대'로 인식된 지역 정·재계는 물론 언론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면서 과거 국정원과 검찰에서나 가능했던 특정계층 비리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다.

충북출신 치안감·경무관 등 고위간부가 배출되면서 겹경사를 맞기도 했다. 보은 출신 이상원 경무관이 조길형 경찰청 기획조정관(충주), 김기용 충남청장(제천)에 이어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이세민 충주서장이 ‘경찰의 별’인 경무관 계급장을 달았다.

하지만 일부 경관들의 비위는 오점으로 남았다.

홍동표 전 총경이 올해 청주흥덕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고향 선배에게 사행성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는다.

경찰 간부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게임장과 연루된 경관들이 줄줄이 징계조치 됐다.

이 밖에도 김용판 충북청장 취임 후 일선 경찰서장이 해당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치안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치안정책 운영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자율책임 성과경영’을 전국 지방청 최초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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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현빈 여장 합성사진. SBS 제공  
 

SBS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장한 김주원(현빈)’ 사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시크릿가든‘의 한 팬이 포토샵 작업을 통해 완성한 '김주원(현빈) 여장' 사진은 길라임(하지원)의 모습에 김주원 얼굴을 합성한 작품으로, 주원이 라임을 여러 모습으로 상상하던 장면을 활용했다.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누리꾼들은 “대박! 너무 웃겨요~”, “댓글 귀찮아서 안다는데, 이건 너무 웃겨서 안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 현빈-하지원 닮아 보여요”, “어쩜 센스가… 지구를 넘어 우주를 덮네요” 등 뜨거운 반응을 게시판에 쏟아내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방송된 '시크릿가든' 8회분은 시청률 24.3%(AGB닐슨미디어리서치 기준)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 굳히기에 나섰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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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습 통과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가능성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들어선다해도 가속기가 없는 속빈 강정이 되거나, 아예 경북 포항으로 입지 자체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 가운데 한나라당은 경북 포항공대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 예산 200억 원도 통과시켰다.

반면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 가운에 하나인 중이온가속기 관련 예산 통과액은 이의 절반인 100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포항공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은 내년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1500억 원, 2013년 1500억 원, 2014년 800억 원 등 구체적이고도 신속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미 계획된 상태다.

이에 반해 과학벨트의 중이온가속기는 오는 2016년 완성이라는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포항공대 가속기 사업에 묻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 당 4000억 원 대에 달하는 비슷한 규모의 거대 과학 시설 두 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 관련 예산 사정이나 관련 분야 전문인력 능력 등에 미뤄볼 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정부 역시 지난 논의에서 가속기 두 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어려워,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과학계는 이번 예산안 처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충청권 과학벨트 자체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9일 대덕특부본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공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강행과 과학벨트의 입지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모나 검증기관에 의한 조사도 없이 포항공대 산하에 불과한 가속기 건설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염두한 지역적 특혜라는 것.

게다가 현재 포항공대에 기 설치된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대해 1000억 원을 들여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4세대 가속기를 건설하는 것은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대선과 총선 때마다 충청권을 상대로 과학벨트 입지를 두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전례를 볼 때 이번 과학벨트 법 통과가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특히 포항의 경우 이번 가속기 신설계획 이전부터 과학벨트 유치 물밑 작업이 가장 심했던 곳이어서 충청권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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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가 제천지역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물의를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을 차기 충북도보육정책위원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초순경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충북도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기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에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서는 적임자를 추천했으며 충북도는 다음 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내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시설장의 모임인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말 제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추천했다가 충북도에서 범죄사실을 이유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3월 다른 어린이집 원장 3명과 함께 제천시 공무원 B 씨에게 현금 등 뇌물을 전달했다가 경찰 수사에서 전모가 밝혀져 B 씨가 구속되고 A 씨 등 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공무원 B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일 파면됐다.

이에 앞서 A 씨 등 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가 이처럼 범죄를 저질러 교육자로서 법적·도덕적 비난을 받게 됐음에도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충북도 보육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보육정책위원으로 A 씨를 추천,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범죄로 인한 처벌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원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서 보육정책위원 적임자로 추천해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한 A 씨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제천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고 해당 공무원이 사직하게 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 C 씨는 "A 씨처럼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명예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충북의 보육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나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사람을 추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규철·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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