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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에 학생수로는 전국 국립대 중 1위, 교수 규모로는 서울대에 이어 2위인 통합 국립대 탄생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 등 3개 국립대의 통합이 성사되면 통합 국립대를 총괄하는 대학본부는 공주에 자리하고, 대학명칭은 새로운 교명을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는 '세종시 융·복합 캠퍼스 신설' 추진을 계기로 총장들과 대학별 핵심 관계자들이 통합 논의를 진행,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국립대 총장들은 통합 국립대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와도 이미 상당 부분 교감을 나눴고 이달 말경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국립대의 행정·재정·기획업무 등 전반적인 학교운영을 총괄하는 대학본부는 공주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국립대 대학본부의 공주 설치는 충남대 송용호 총장이 지난 2009년에 이미 제안했던 사안으로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송 총장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재확인되면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주대·공주교대 측은 상징성과 그 역할이 적지 않은 대학본부가 대전이 아닌 공주에 설치될 경우 통합에 반대하는 내부 구성원들과 지역민심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 국립대의 대학명칭은 새로운 교명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대 관계자는 "통합이 성사되면 충청권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아래 좀 더 큰 틀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교명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 국립대간 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된 것은 '세종시 융·복합 캠퍼스' 신설 추진이 계기가 됐다.

충남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세종시에 글로벌 교육 및 디지털 분야 육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교과부에 제출했지만 반려됐다"며 "교과부에서는 개별 대학이 아닌 대학간 통합 형태일 경우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3개 대학간 통합과 관련 그동안 통합 논의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공주대는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추진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공주대 관계자는 "충남대와 공주교대의 경우 이미 내부적으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3개 대학 총장이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이 성사되면 전국 국립대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갖게 되는 등 경쟁력이 확충돼 대내외적인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상호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된 2일 가지금급을 받으려는 예금자들이 아침일찍부터 몰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상호저축은행 본점 주변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속보>=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첫날인 2일 전국 13개 지점에 8000여 명(예금보험공사 추산)의 예금자들이 몰렸다.

온라인상에도 예금자들이 몰려 가지급금 신청 홈페이지가 다운되면서 업무처리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 예금자들로부터 큰 원성을 샀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 5만 8000명 중에서 1200명(190억 원)이 예금 가지급을 신청했다.

이날 대전저축은행 선화동 본점 등 전국 13개 영업소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예금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예보는 대전저축은행 선화동 본점의 경우 영업개시 시간에 맞춰 이날 오전 9시부터 가지급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예금자들이 이날 오전 9시 800여 명에 달하자 대기번호를 나눠주는 등 조치에 나섰다.

계속해서 예금자들이 몰리자 예보는 신청 첫날인 이날 모두 150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만 최대 2000만 원까지 가지급금 신청을 받고,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3일부터 매일 200명 씩 가지급금을 접수받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대전저축은행 선화동 본점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자 예약이 끝났다.

이날 인터넷 신청은 오후 5시 재개돼 오후 8시까지 접수 시간을 연장했지만 준비 미흡이라는 질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상호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된 2일 가지금급을 받으려는 예금자들이 아침일찍부터 몰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상호저축은행 본점 일대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예보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다운되면서 예금자들이 지점에 한꺼번에 몰렸다"며 “3일부터는 방문 신청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을 계획이나 이날처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다운되면 다시 신청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지급금은 신청 당일 받을 수 있으며, 오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받을 수 있다.

지점 방문 고객은 4월 2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직접 방문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 고객은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후보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충청권이 최적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입지타당성을 분석지표로 거점지구 후보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세종시 이외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제9조에 규정된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충청권의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와 가능성은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29개를 비롯해 총 50개의 공공연구기관, 66개의 대학연구소, 1706개에 달하는 기업체 연구소가 집적해 있는 강점이 두드러졌다.

또한 인구 1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은 충청권이 99명으로 수도권의 1.5배, 대경권의 2.4배, 호남권의 3.0배, 동남권의 2.8배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지층은 표토 및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등의 층서로 구성됨에 따라 지반침식의 우려가 없는 안정된 지역으로 중이온가속기 입지가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다.

오용준 충남발전 연구원은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입지 결정은 특별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이미 구축된 기초과학 연구 및 산업자원과 최대한 연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20대 여성을 4년이 넘도록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2일 축제장에서 만난 자원봉사 20대 대학생을 위협,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A(5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7월 중순경 지역 축제장에서 통역요원으로 일하던 여대생 B(당시 22) 씨를 흉기로 위협,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최근까지 4년 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성폭행 동영상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주말과 국경일, 명절 등 B 씨가 쉬는 날만 골라 자신의 집이나 여관 등에서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장기간 성폭행을 당해온 B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저수지로 끌고가 빠뜨리거나 여관에 감금한 뒤 공기총과 붕대를 감은 쇠뭉치, 청산가리를 넣은 캡슐로 위협하는 등 수년간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가지급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 불안했던 마음을 이제야 놓을 수 있네요.”

전세계약금을 불려볼 생각에 몇 달전 대전저축은행에 1억 6000만 원을 예치했던 김모(37) 씨는 지난달 17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골머리를 앓아왔다.

영업정지 이후 지난 2주간 김 씨는 전세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누구보다 동분서주 했다.

부모의 도움으로 급한 불을 껏지만 누구보다 먼저 가지급금을 타기 위해 신청일 하루 전날부터 대전저축은행 선화동 본점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김 씨는 본점 신청자 중 첫 번째 순번을 뽑았다.

김 씨는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 했던 내가 잘못”이라며 “다시는 저축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그 동안 힘들었던 속내를 토로했다.

취재진이 도착한 2일 오전 9시 현재 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찾아 온 예금자들은 어림잡아 500m 가까이 줄을 서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자로 새벽 4시부터 빠른 순번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은행 주변에선 이번 사태에 화가 난 예금자들이 은행관계자를 향해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새치기가 극성을 부려 신청자들끼리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예금자 한모(55) 씨는 “20년간 택시를 끌며 힘들게 모아온 돈”이라며 “혹시라도 가지급금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못 받게 되면 큰 일”이라고 발을 동동 굴렀다.

최모(48) 씨는 “금융위에서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해 놓고 며칠이 되지도 않아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금융위원장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다시는 저축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예금주는 “내 돈을 못 찾아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추운 날 5시간 넘게 기다리려니 울화통이 터진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

오전 10시 신청자 접수를 받겠다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의 “인터넷 마비로 업무가 지연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에 은행 곳곳에서는 화가 난 고객들의 언성이 더 높아졌다.

한 고객은 “신청 첫 날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지 몰랐냐”며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예금보험공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서천군민의 100년 숙원인 해상경계 조정 및 전북도와의 공동수역 설정 등을 놓고 충남도가 뒷짐을 지고 있어 누구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세기동안 서천군민들이 주야장천 염원했던 충남·전북 간 해상경계 조정 및 공동수역 설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충남도가 외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전북도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형국을 보인데 따른 지적이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24일 전남 목포의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열린 제4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충남지역 연안어업자 간 어업분쟁 해소방안 마련과 신규 안건 등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충남도 수산과, 전북도 해양수산과 등 관련기관 관계자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서천군이 마련한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분쟁 조정건'의 안건 상정을 놓고 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는 이를 놓고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2표, 반대 13표로 안건자체가 최종 부결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충남도와 충남서부수협조합장 등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위원은 조정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예견됐다는 점에서 충남도가 건의안 상정을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안건 자체가 심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해상경계 문제를 논의자체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법적·제도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논리 등을 갖추고 회의에 참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서천군민들은 이번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차 모른 채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의 안이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충남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충남도는 해상경계 조정에 있어 전북도민이 크게 반발 할 것이기 때문에 서천군민과 군산군민이 자율적으로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군산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 같은 비난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이 2일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계획을 밝히고 있다.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충북과 충남도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곳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된 가운데 대전시는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일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이지만 그동안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면서 과장 또는 왜곡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한 뒤 “이런 맥락에서 전국 229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80%에 해당하는, 181개 시·군·구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시교육청이 현재 전체 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80%에 대해 60%와 20%씩 각각 예산을 분담,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부담 예산은 시 39억 원과 교육청 13억 원을 포함해 동구 1억 8000만 원, 중구 2억 1000만 원, 서구 4억 3000만 원, 유성구 3억 원, 대덕구 1억 8000만 원 등 모두 65억 원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학교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청의 급식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게 되며,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지역 자치구 가운데 대덕구 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시행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도 이날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구민들의 여론조사 또는 직접 찬·반투표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무상급식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 2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배식을 받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물가는 급상승했지만 무상급식 지원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해보다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천안시 성황동 모 초등학교 영양사 A 씨는 최근 치솟는 물가로 인해 고심이 깊어졌다.

충남도가 무상급식을 도내 전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하며 급식비를 책정했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일부 식자재의 경우 단가가 2~3배까지 올랐다. 하지만 올 급식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따라서 그동안 수익자 부담의 급식을 실시했던 이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도의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지만 지난해 수준보다 품질이 저하된 급식을 제공할 수 도 있다.

도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2600원(1인 1일 평균)을 지원하지만 이중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식자재비 구입비는 1600여원 정도이다.

영양사 A 씨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처럼 물가상승이 없었던 지난해의 경우 학생 한 명 당 하루 1690원의 급식비가 소요된 반면,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 올해는 오히려 급식비가 90원 줄은 1600원이 지원된다”며 “또한 올해 물가상승분을 이에 반영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일반급식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준의 무상급식으로는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의 품질을 지킬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던 타 지역의 초등학교 역시 고민에 빠졌다.

연기군 조치원읍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600여 명에 대해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이 잇따르며 비상이 걸렸다.

이 학교 영양사 B 씨는 “두부와 유제품 등은 50% 이상 올랐고 육류의 경우 80~90%로 급상승 했다.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가공제품도 덩달아 올랐다”며 “학생 한 명 당 1600원의 급식비로는 작년 수준을 상회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B 씨는 또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이 1600여 명으로 대규모 식자재 구입 시 단가를 저렴하게 줄일 여지가 있으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어려움이 더욱 클 수 있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실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도내 영양사들이 친환경 및 지역내 식재료 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급식정보 인프라가 없다는 점도 비용상승의 한 원인이다.

충남도는 무상급식을 오는 2014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 622개교 21만 3000명으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2012년 696억 원, 2013년 811억 원, 2014년 104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마련된 사업계획에 물가상승 등 대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 물가상승에 따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후 문제점을 점검해 도교육청과 함께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 감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새학기를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에 촌지수수와 관련, 감찰협조를 요청했지만 시·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2일 지역 초·중·고 학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활용한 교사들의 촌지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학부모 유 모(45) 씨는 “상품권은 현금과는 다르다. 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뒤 “스승의 날을 포함, 새학기 시작이나 학년 말에 교사에게 상품권, 화장품 등을 건네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을 촌지가 아닌 선물로 인식하고 있고 교사 역시 관행적으로 촌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 이 모(35) 교사 역시 “대부분의 교사들이 소액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통해 돌려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현금도 아니고 감사의 표시로 전하는 상품권을 거절하기 미안해 받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제시하고 있는 촌지와 선물의 구분 기준은 이런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교과부는 상품권 등 선물을 받은 교사 대부분을 징계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은 수시로 단속·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신종 촌지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교육청의 촌지수수 단속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최근 10년 동안 촌지수수와 관련해 어떠한 적발은 물론 징계조치를 내린 적이 없을뿐더러 여전히 단속계획은 전무, 현장점검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촌지수수를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예민한 부분이라 신고가 없으면 섣불리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 사실 3~5만 원의 소액 상품권은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촌지 관행을 없애려면 교사,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우선시 돼야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학기부터 지역 각 교육청의 감찰 결과를 분기별로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단돈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라도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촌지 감찰은 1년 내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함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소음 피해의 가해자가 민간이냐, 군이냐에 따라 보상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져 군 소음피해자를 위해 개정된 구제 법안이 오히려 국방부와 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군 소음특별법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또, 변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이니만큼 내용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상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군 소음 피해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2개 중점 법안에 정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특별법)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으로, 3일 국방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소음대책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와 토지보상 내용이 빠져 있고, 소음기준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기준(75웨클)보다 낮은 85웨클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피해 주민은 여전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고, 소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75웨클, 85웨클 등 차별적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음대책을 위한 피해지역 구분도 국방부가 제외시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 소음 피해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소음방지 및 대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