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민의 100년 숙원인 해상경계 조정 및 전북도와의 공동수역 설정 등을 놓고 충남도가 뒷짐을 지고 있어 누구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세기동안 서천군민들이 주야장천 염원했던 충남·전북 간 해상경계 조정 및 공동수역 설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충남도가 외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전북도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형국을 보인데 따른 지적이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24일 전남 목포의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열린 제4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충남지역 연안어업자 간 어업분쟁 해소방안 마련과 신규 안건 등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충남도 수산과, 전북도 해양수산과 등 관련기관 관계자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서천군이 마련한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분쟁 조정건'의 안건 상정을 놓고 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는 이를 놓고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2표, 반대 13표로 안건자체가 최종 부결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충남도와 충남서부수협조합장 등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위원은 조정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예견됐다는 점에서 충남도가 건의안 상정을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안건 자체가 심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해상경계 문제를 논의자체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법적·제도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논리 등을 갖추고 회의에 참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서천군민들은 이번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차 모른 채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의 안이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충남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충남도는 해상경계 조정에 있어 전북도민이 크게 반발 할 것이기 때문에 서천군민과 군산군민이 자율적으로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군산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 같은 비난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