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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이 2일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계획을 밝히고 있다.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 ||
충북과 충남도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곳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된 가운데 대전시는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일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이지만 그동안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면서 과장 또는 왜곡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한 뒤 “이런 맥락에서 전국 229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80%에 해당하는, 181개 시·군·구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시교육청이 현재 전체 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80%에 대해 60%와 20%씩 각각 예산을 분담,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부담 예산은 시 39억 원과 교육청 13억 원을 포함해 동구 1억 8000만 원, 중구 2억 1000만 원, 서구 4억 3000만 원, 유성구 3억 원, 대덕구 1억 8000만 원 등 모두 65억 원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학교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청의 급식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게 되며,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지역 자치구 가운데 대덕구 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시행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도 이날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구민들의 여론조사 또는 직접 찬·반투표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무상급식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